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한ㆍ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지식인, 기독교의 목사, 장로들, 경찰간부, 외교관 등 사방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훨씬 심각해진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한층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엉뚱하게도 “주권” 혹은 “자주”의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금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생산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끊임없이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은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며 우리 국민을 심각한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행위이다.

2.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평화구현 세력이라 칭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장 중요한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일은 없다.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의 평화공세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직후에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고, 베트남에서도 1973년 파리 평화조약 체결 후 2년 만에 월맹의 공격으로 자유월남이 패망하고 말았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후의 일이다. 지금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국면도 오랜 햇볕정책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정부가 진실이 아닌 가식적인 평화를 이유로 국가존망이 걸린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안보체제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할 경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69만 병력과 5개 항공 모함전단, 2500여 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투입하는 ‘작전계획 5027’이 작동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이 작전계획은 동시에 폐기된다.
  북한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연합사라는 연합방위전력 덕분으로  이 땅에 전쟁이 억제되어 안보에 대한 불안 없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해 큰 예산을 쏟아 넣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 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전시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체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현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한 가구당 5천4백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만있는 전시 작통권 문제를 꺼내어 자주국방을 한다면서 이토록 엄청난 돈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악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작통권의 한국이양을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한국이 2012년까지 단독행사하겠다고 통보해 오자 이에 대해 미국은 오히려 2009년에 조기이양하자는 역 제안을 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담스러운 한반도 위기시의 자동개입에서 발을 빼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 회담에서 한국방위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한반도 위기시의 자동개입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한미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껄끄러운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약속대로 방위공약을 지킬 것인가는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이 진정으로 한국방위를 공약한다면, 한국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6.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한국 국민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준비상태가 부족하고 시기도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6.25 때 137,000여명의 미군장병들을 비롯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無爲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7. 언젠가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시기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져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여야 한다. 남침위협 여부에 대한 상황평가도 없이 먼저 이양 시한부터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는 이때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저지해야 하며, 만일 이번에 못하면 차기 정부에 가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