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한미FTA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서경석목사

  한미FTA를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성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과 지금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FTA가 빈곤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므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기독교로서는 마땅히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FTA가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 말이 옳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FTA는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능력이 커져 극빈자의 어려움은 더욱 개선된다. 이점은 멕시코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멕시코는 FTA체결 후 체결전의 연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5.3%로 2배 이상 증가시켰다. 또 체결 후 10년 동안에 중류층(70%)의 소득점유율은 18.4%에서 19.4%로 증가한 반면에 상류층(10%)의 소득점유율은 43.6%에서 41.3로 2.3%감소했고 하류층(20%)의 소득점유율도 약간(0.2%) 증가했다.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준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오랫동안 2만불 문턱에서 추춤거려 왔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가 왔고 고유가 등으로 수출이 비틀대고 잠재성장력마저 급강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개방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쇠약해진 성장 잠재력을 되살릴 것이다. 칠레와 싱가포르도 2003년에 성장률이 각각 3.9%, 2.2% 였으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인 2004년에 각각 6.2%, 8.8%로 급상승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는 추세다. 2006년에 FTA는 193건으로 증가했지만 한국은 4건에 불과해 FTA후진국가인 셈이다. 지금 전 세계가 FTA 짝짓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이 이번 기회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반드시 FTA를 체결해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또 FTA가 체결되어야 적색경보가 켜진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 지금 중소 수출업체는 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9.6%가 적자를 보고 있고, 한국상품은 중국, 인도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로 미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면 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상대로 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서두르게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빨리 정착하고 특히 서비스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나아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지므로 아시아 국가들의 한국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일단 미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한미FTA는 또한 번듯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 FTA 체결로 기업조건이 유리해져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대거로 국내에 진출하여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의 체결로 서비스 산업에서 43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아 고용창출 여력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져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확보가 용이해진다. 나아가 FTA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어 소비자의 가계를 더욱 넉넉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는 한국농업이 새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우리농업은 지금 보호에 길들여져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에 83조원을 투입했으나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보호 속에 안주하면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외면한 결과 농가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개방압력으로 농업시장 개방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을 조정하여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안전성, 맛, 품질, 친환경성 등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농산물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특화작물 등을 개발하여 수출농업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특화작물 개방 등 농업체질 개선으로 성공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무조건 재래식 농업만을 고집하며 개방을 반대할 일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도 NAFTA 체결 후 농업생산과 농산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결심하고 나서면 얼마든지 농산물 개방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국민은 지금까지 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다. 86년 미국영화 직배사가 국내시장에 진입했지만 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모두 한국영화였다. 또 토종할인점이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승리했고 한국의 온라인게임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가 하면 동아시아에는 한류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민족은 얼마든지 한미FTA로 인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므로 안 된다는 식의 이념적 반대가 있다. 교회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또 세계화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화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한국도 그 과정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입장을 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교회의 선택의 폭은 자연히 좁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FTA의 파고를 잘 넘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철폐 예외인정이나 유예기간 확보 등을 잘 관철시켜야 하고, 미리 국내개방을 촉진시켜 국내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하고 농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히 농업대책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업의 피해보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11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피해보상만으로는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FTA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살리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농촌의 郡과 도시의 區가 결연을 맺어 도시민이 우리농산물을 소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농촌도 친환경농산물, 도시민의 구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고 수입농산물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 특별히 교회는 도시와 농촌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안하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농촌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농촌살리기는 FTA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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