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대통령의 심경에 공감한다.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청년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 조사받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고 떳떳한 자유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법을 폐지하려면 폐지할 때의 부작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존치는 “수구꼴통”이고 폐지는 진보라는 식의 이념적 접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북을 공공연히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집회를 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성숙했기 때문에 친북세력의 활동은 국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너무도 맞는 말인데도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북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세력이 너무 강대하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이 이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인터넷 언어폭력집단의 공세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자정능력이 너무도 약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안당국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친북사상을 유포시키는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피곤하고 성과없는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다.   
  친북세력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시민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사회의 보수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더욱 더 극우로 갈 것이고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평화공존을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세력은 이 장치를 가지고 보수세력을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에 끌어들여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북한돕기도 하고 남북교류도 하게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화해를 위해 무엇보다 안보가 튼튼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발언은 결코 레토릭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균형잡힌 시각이다.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면 반드시 역풍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더 후퇴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국민의 정부 말기의 남북관계에서 절실하게 경험한 바 있다. 평화공존과 안보, 남북협력과 인권문제, 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다주는 길이다.
  ‘남한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회주의화한다’는 조항이 있는 노동당규약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구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이 문구를 사문화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은 아직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우리의 기본시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장처럼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고 불고지죄의 일부를 삭제하여 지난날 악명 높았던 독소조항을 없애고 나머지 조항은 존치시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조항도 헌법의 영토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손댈 수가 없다. 또 그래야 귀순자, 탈북자를 받아들일 근거도 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이 정 못마땅하면 포장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존치 내지는 개정을 지지하는 85% 가량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0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