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문제가 국제적 관심의 핵이 되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의 갱도굴착이 핵실험준비로 파악되면서 최근 팻 로버츠 미상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핵실험 준비를 하는 위성사진 증거가 있음을 밝히고 “이 선택이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했고, 폐연료봉을 인출하여 핵물질을 추출했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惡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집하며 북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고 있어 북으로서는 이 마지막 카드 외에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협상용으로 핵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북이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한 파키스탄은 이후 경제봉쇄를 받긴 했지만 9.11 이후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은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안보리 상정을 통한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래저래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6자회담은 무의미해지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에 돌입하게 되고 군사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국경제에 끼치는 충격파도 심각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할 것이고 우리도 핵무장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된다. 북의 핵위협에 굴종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는 실망스럽다 못해 한심하기조차 하다. 지난 2월 북이 핵보유를 선언했을 때도 정부는 핵보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경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번 핵실험가능성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설’에 불과하다며 피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현실을 회피하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한국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의 눈치나 보며 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말로만 <북핵不容>이지 북핵불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바가 없다. 북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한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조차 없었다. 핵실험 가능성이 부각되는 요즈음에도 통일부는 6.15 5주년 평양행사와 대선주자인 정동영장관의 평양방문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북한이 ‘한국은 핵실험을 해도 강경대응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은 不問可知다. 한국정부의 나약한 대응이 북의 핵보유 및 핵실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동영장관은 북이 핵소유를 하게 되면 대선주자는 커녕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한국은 북을 향해 핵포기를 설득하고 미국에게는 유연한 대북협상을 종용해 왔으나 그 결과는 완전 실패였다. 이유는 간명하다. 북에게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줄 모르는 한국을 북한이 제대로 상대할 리가 없고 한미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에게는 핵포기를 안 할 경우 한국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수순인 핵실험 단계를 맞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핵위협 아래서 영구히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온 국민이 나서서 단호한 행동을 통해 핵포기가 없으면 남북공조도, 대화협력도, 인도적지원도 전부 없음을 북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군사행동은 절대 안 됨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 없으면 핵실험을 해도 한국은 따라올 것이라는 북의 誤判을 막아낼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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