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열린우리당은 체제 밖 좌파와 체제 내 진보를 구분하지 않는가?
                          - 고은광순 칼럼을 읽고 -


고은광순씨가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있는 그의 칼럼 “좌우로부터 자유로와지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싫다.”에서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려는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쉽사리 매도해 버리는 사람으로 필자를 언급하고 서경석목사가 열린우리당은 좌파와 손을 잡고 있으므로 다음 대선에서 좌파와 손잡은 정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기염을 토했다고 쓰고 서경석목사 식의 왼쪽날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을 읽고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고은광순씨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체제내의 진보가 아닌 체제 밖 좌파세력에 대해 결연히 맞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체제 밖 좌파들이 강정구사건과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목표도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는 체제 내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좌파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열린우리당이 체제밖 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중도세력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실패해서 끝내 열린우리당이 좌파와의 단절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열린우리당과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 후보단일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좌파와 손을 잡은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책임>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유권자의 힘을 거대하게 조직화하여 정치권을 압박하는 유권자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 또다시 체제밖 좌파와 손을 잡은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러한 시민적 압력을 거대하게 조직화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사회책임>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私心이 없어야 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오로지 나라사랑의 일념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는 유권자운동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나는 열린우리당을 좌파정권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체제밖 좌파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을 뿐이다. 예를 들겠다. 인터넷신문 업코리아(www.upkorea.net)가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이 있었을 때 일일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처음에는 삼분지 일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안개모가 성명을 발표하여 철거사건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반수 가량의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반수의 국회의원은 끝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어떤 의원은 나는 철거를 지지하나 이름을 밝히지는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끝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무현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노대통령은 철거를 반대했지만 그 이유는 “역사로서 존중하자”였다. 이런 말은 안하느니만 못한 말이었다. 과거 총독부건물을 철거하자는 논란이 있었을 때 “역사로서 존중하자”는 말을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오히려 그 앞에 “철거가 일리가 있으나”라는 말이 생략된 것처럼 들리는 말이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보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맥아더 동상철거 문제에 대해 선명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코멘트까지 했다. 내가 열린우리당을 향해 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해 줄 것을 촉구하기 시작한 것도 맥아더 동상사건과 강정구사건 이후의 일이다.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체제 밖 좌파와의 단절을 촉구하는 것을 왼쪽날개 콤플렉스로 간주하면 안 된다. 이 입장은 국민에게 열린우리당이 체제밖 좌파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나라당 편이 아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이 뉴라이트 운동과 결별할 때에도 <기독교사회책임>이 뉴라이트 진영에 속하게 되면 한나라당 편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되므로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바른 길로 갈 때 나라가 잘되기 때문이다. 좋은 여당이 있어야 좋은 야당이 있게 되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한다.
열린우리당이 체제밖 좌파와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나는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에도 찬성이고, 군비를 축소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도 찬성이다. 부유세 신설에도 찬성이다.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부유세를 걷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실은 어디 그런가? 그러니 차라리 부유세를 내고 그 대신 나머지 재산은 당신들 마음대로 쓰시오, BMW를 타고 다니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든 상관없소, 편한 마음으로 마음껏 부를 과시하고 다니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부유세는 부작용이 많은 세금제도이지만 이 부작용을 피하는 길을 잘 찾는다면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양극화해소를 위해 나섰다고 해서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지금의 양극화 해소 대책마련에 있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정책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이 증가한 것이 부자에게서 세금을 적게 걷어서가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정책기능에 불과해야 한다. 또 군비축소문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적 정책이 된다.

체제내 진보와 체제내 보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유럽을 보더라도 따뜻한 보수와 제3의 길을 가는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토론하면 차이는 거의 무시할 정도다. 지금 한국에서도 노사문제, 제주도 특별자치법 문제, 교원평가제 등 몇 가지 잇슈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체제 밖 좌파들을 자신의 지지기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어 이들과의 단절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사회혼란도 따지고 보면 합리적 진보세력과 열린우리당이 헌정파괴세력과 선명하게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체제 밖 좌파와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결코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수 없다. 국헌을 문란케 하는 좌파와의 단절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것을 좌파컴플렉스라는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기 바란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