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 벽두에 동포들에게 전하는 글

                                    서경석 목사

  동포여러분, 새해를 맞아 가정에 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가 동포들에게는 아주 좋은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에서 “동포우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고령화하고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생기게 되는 인력난문제를 주로 조선족동포의 입국을 통해 해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선족동포들의 삶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동포들은 일단 입국하면 5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친척이 없더라도 한국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취업제는 정부가 2010년에는 모든 조선족동포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다 허용하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입국문호를 더 크게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국적취득 前단계로서의 영주권제도가 동포들에게 허용될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으나 동포들이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가서 한국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중국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영주권 취득범위는 아무래도 국적취득보다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가 민관합동으로,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작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오랫동안 동포들의 딱한 사정, 안타까운 사정을 심의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우리교회의 거듭된 청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기구의 출범으로 인해 앞으로 조선족동포 중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해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그 기구의 활동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기구의 위원입니다.

  넷째로 조선족동포 젊은이가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하자는 생각이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 커졌습니다. 작년 말에 김진표 부총리 겸 인적자원부장관은 저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 혜택이 조선족 뿐만 아니고 모든 외국인에게도 허용되게 되고 처음에는 약 5천명 정도의 대학생 입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만 김진표부총리는 이 제도야 말로 장학금마련이라는 대학의 부담 없이 많은 우수한 외국학생을 한국에 올 수 있게 하는 매우 좋은 제도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선족 입학생들의 입국이 主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법무부 내에서 동포들의 귀국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동포들이 말로는 중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를 쓰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흐름만 크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약하면 이 부담은 중국 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 양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동포에게 한국입국의 문호를 활짝 열어도 입국숫자가 많지 않도록 되려면 동포들의 귀국을 적극 유도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동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고 금년 내에는 이러한 계획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로 그 외에도 동포들의 사정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온 동포여성의 인권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그동안 교회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 실현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관심사안들도 계속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곱째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자들의 운동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동포총회>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로서는 이 귀한동포총회를 적극 지원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포들도 귀한동포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포들의 힘을 결속시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포들 스스로 동포들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포들이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작게 설정하면 한없이 작아지지만 반대로 크게 생각하면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꾸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는 동포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