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000억 원 운용문제는 정부가 나설 일 아니다.

삼성그룹의 8,000억 사회 출연금의 사용처와 관리의 주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출연금의 관리주체와 용도 등의 문제가 표류한다고 보고 이 문제를 대통령 정책실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빈곤의 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자”는 삼성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까지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천억원의 사회출연금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삼성이 이를 주의깊게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정부주도로 출연금의 관리주체와 용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모든 문제를 가급적 민간주도로 해 나가는 것이 선진화의 방향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큰 방향이다.

시민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해야지 이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시민사회의 공정성 못지않게 정부의 공정성은 더욱 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기들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만 모든 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역사적으로 과거 군사독재체제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정부처럼 모든 것을 독식한 정권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평가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은 삼성 스스로 명예를 걸고 공정한 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명예를 존중하는 지금의 삼성이 과거의 재벌처럼 돈을 빼돌리는 편법으로 재단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대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그 분들이 재단을 공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기업이, 그것도 약점이 잡혀 정부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정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정부의사에 대해 “적극 협조”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백번 옳다. 삼성으로서는 8천억의 운용문제가 사회적 잇슈가 된 만큼 국민여론을 충분히 경청한 후 국민여론에 따라 이 문제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2006년 2월 21일

                      선진화정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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