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의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환영한다. 
 - 감사원은 교육부를 감사해야 하며 개방형이사제는 철폐해야 한다 -


  우리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교육부, 검찰, 감사원 등이 평상시에 사학에 대한 비리제보가 있을 때마다 이를 철저하게 감사, 혹은 수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해왔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첫째 감사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감사해야 한다. 사학비리가 그동안 온존해 온 것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소홀은 교육부관리들과 일부 비리사학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교육부가 왜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사기꾼에게 사학법인 허가를 해서 사학비리를 키워왔는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이번 전면감사 결정을 통해 그동안 사학비리가 왜 근절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 졌다는 점이다. 감사원으로서도 평상시에 이번과 같은 감사를 했어야 했다. 평상시에 교육부, 감사원, 검찰 등이 사학비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못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학비리 근절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비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방형이사제를 즉각 철폐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셋째로 정부가 이번 전면 감사를 구실로 사학비리가 많기 때문에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한다.


                    2006년 1월 22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정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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