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초안)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

1. 우리는 북한에서 재판없는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거주와 통행의 자유 부재, 공개총살, 종교의 자유부재, 등 인권문제로 북한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북한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2.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이유로 북한인권문제가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평화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일이 아니며, 인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3. 인권보다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주장은 북한체제의 혹독한 인권유린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댓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북으로부터 보증 받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4. 평화는 북한체제 내의 인권이 개선되는 만큼 이루어진다. 북한정권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전쟁도 방지된다.

5.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북한인권이 도외시되어도 안 된다. 북한주민에게 빵과 인권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6. 지난날 군사독재체제가 경제개발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자고 했을 때 우리국민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며 이에 저항한 바 있다. 북한주민도 결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7.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북에 빵과 인권을 함께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에 빵만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이 두 입장의 조화를 위해서도 빵과 인권을 동시에 주는 길을 찾아야 한다. 

8. 인권이 있어야 빵도 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수억불이 들었는데 이 궁전을 지을 당시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북한정권이 조금이라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돈으로 식량을 샀더라면 대규모 餓死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9.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문제가 도외시되어도 안 된다. 인권문제를 제외한 채 북한당국의 구미만 맞추어 성사된 남북합의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운동이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한국정부가 인권문제를 남북대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10. 북한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면 한국국민이 북한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권개선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1. 우리는 전쟁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정부가 북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붕괴론을 반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붕괴를 획책하면서 남북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붕괴를 막기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체제가 유연해져서 개방사회로의 연착륙이 가능해진다.

2.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과 북한인권을 위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야 한다.

3.. 對北 인도적 지원활동과 인권개선 활동 사이에, 정부의 대화노력과 민간의 인권개선 노력 사이에, 그리고 여와 야 사이에 우호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민간이 강력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키게 된다.
 
5. 일거에 모든 것을 얻어내려 하지 말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개선부터 주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피납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공정한 재판과 고문금지, 정치범수용소의 인권개선, 종교자유의 실현, 이산가족의 만남, 식량의 공평하고 투명한 배분 등이다. 북한이 실현할 수 있는 인권을 북에게 요구하면 북도 우리의 문제제기를 북한붕괴를 위한 정치공세로 보지 않고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권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6. 이제까지 북에 지원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히 식량과 비료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북에 지원되는 비료와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분배확인)은 국제수준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신규로 행해지는 지원 혹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그것이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전부 인권개선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이 인권개선을 하면 한국은 대규모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