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서경석목사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1. 

  5.31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 개편바람이 불고 있다. 그만큼 5.31선거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이 정치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점이 오늘의 토론의 주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가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는 토론처럼 솔직하고 과감한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당장 내년 말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선거결과를 절박하게 느끼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역시 심판을 받았다는 심경으로 이번 5.31일 결과를 놓고 정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서 나도 정직하게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2.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요즈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점은 매우 의문스럽다.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서 향후 15년 내로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년4% 정도의 경제성장을 가지고서는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년 내로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체코 등 다른 나라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진화세력, 즉 선진화정치세력과 선진화사회세력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이들이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도록 함으로써 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順航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진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엄존한다. 이 세력은 말하자면 좌파세력이다. 이 세력은 구(舊)좌파처럼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으로 신(新)좌파라고 표현할 만하다. 나는 그동안 이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도대체 지금처럼 공산권이 망하고 북한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에 어떻게 좌파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좌파라는 말은 극우세력의 메카시즘적 공격에서 비롯된 표현일 따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랬다가 맥아더동상 철거시위를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나라에 강력한 좌파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들 좌파세력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매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인구 10-15%의 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들은 반미친북의 입장에 서서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한다. 그래서 미순이 효순이 촛불시위와 탄핵반대시위, 맥아더동상 철거시위를 주도했고 최근에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도 이들이고 기업은 어찌됐든 임금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경쟁력은 아랑곳없이 균형발전만 강조하는 평등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 세력 위에 얹혀있는 열린우리당은 맥아더 동상 철거에 대해서도, 평택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이 범대위와 함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노대통령의 끊임없는 편가르기 발언이나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도 따지고 보면 이 세력에 대한 러브콜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 전문가들인데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특별히 열린우리당의 온건파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내의 좌파세력의 강력한 견제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여당은 자기의 지지기반인 집토끼(좌파 세력)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소리까지 외면하면서 편가르기와 밀어붙이기 개혁을 강행했고 그 결과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의 지지까지 잃은 것이 이번 5.31선거의 결과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좌파세력이 강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때늦은 좌파세력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따지고 보면 이 좌파세력의 존재는 우리사회가 지난날의 권위주의 체제를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에 군사독재와 싸우기 위해 학생세력 등 민주화세력은 맑스주의, 주체사상 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을 했고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등을 구축하고 시민단체의 실무자도 되면서 강력한 좌파 이념세력을 구축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후유증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을 향한 順航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번 5.31선거에서의 여당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 편가르기 밀어붙이기, 박근혜대표의 피습사건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좌편향 정권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국민은 좌파세력과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정치세력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싹쓸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책선거도 전혀 국민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한나라당 공천장사의 썩은 냄새조차도 국민의 표심에 제동을 걸 수 없었다. 국민이 보기에 열린우리당은 선진화정치세력이 아니라 선진화 방해세력으로 보여진 반면에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선진화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점이 5.31선거에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유였다고 본다.
  앞으로 과연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변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좌파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선진화세력으로 보이기 위해 변신을 도모할 것이다. 최근 당의 변화 움직임이 이점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어떻게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주류 시민운동 역시 이번 5.31선거결과 앞에서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한 자기반성을 시작해야 한다. 만일 시민운동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민운동은 轉機를 맞이하겠지만 시민운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겪을 것이다.

4.

  89년에 시민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지금과 같이 편향적인 시민운동이 아니었다. 당시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모색, 합법운동,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 사회적 공공선의 추구 등의 운동론을 가지고 출범했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은 기존의 재야운동과는 달리 계급적 관점을 거부하고 正論을 피력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경실련은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재야세력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주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94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재야운동조차도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우리사회에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었다.

  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경실련이 과거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라면 참여연대는 사회주의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 내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운동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날의 재야운동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여기에 좌성향의 386세대가 가세하면서 시민사회는 점차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식의 온건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적 시민운동의 각축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다. 낙선낙천운동은 초기의 합법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거부하고 포퓰리즘적 운동,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으로 국민 앞에 등장하였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달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함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을 고비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편향적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며 그 연장선 상에서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를 주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시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이 운동은 우파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동안 잘못한 죄가 많아 조용히 지내오던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으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파시민운동이 등장하고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극우세력의 대결집이 이루어졌다.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전환점은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이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에 나서면서 우리사회는 또다시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홍위병식의 시민운동에 맞서서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실질적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이 후에도 시민운동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지지하고 평택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였으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하여 뉴라이트운동과 선진화운동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맥아더동상 철거를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등 시민운동과 사사건건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뉴라이트 운동의 기여도 한 몫하면서 5.31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5.31선거 역시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 틀림없다.

5.

    이제 시민운동의 미래를 논할 차례가 되었다. 필자는 선진화국민회의의 사무총장으로서 양분된 시민사회의 한축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대표되는 주류의 시민운동을 향해 두 가지의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는 시민운동 내에 自由知性이 창달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 컴뮤니티는 언로(言路)가 막히고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민운동 내부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깥에서는 완전히 상식인 생각이 시민운동 내부에서 제기되면 그는 꼴통보수로 찍혀 왕따 당해야 한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自由知性의 부재가 시민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점이다.
  시민운동이 새로운 특권 집단이 된 것도 자유지성을 살아 숨쉬게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미 시민운동이 많은 특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시민운동 컴뮤니티에서 튀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혜에서 배제된다. 외국에 나가는 기회를 잃게 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일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공직을 얻는 일에서도 배제되고 최근에는 NGO센터가 건립되므로 NGO센터에 사무실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지원과 특혜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특정노선에 줄을 서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자유지성은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자유지성이라는 장자권을 팔고 있다. NGO센터에 사무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론을 말할 수 있는 자유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NGO센터 건립운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시민운동에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무릇 사회운동은 자유정신을 상실할 때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이 이러한 위기에 빠진 적이 두 번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87년 민주화대항쟁이후부터 94년까지에 이르는 시기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합법적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야운동은 계속 변혁론을 고집했다. 재야운동이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재야운동 내부에서 자유정신이 너무도 억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야운동의 동맥경화증 때문에 파라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했고 결국 시민운동이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2천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기간이 그러하다. 선진국을 향해 가야하는 시대에 좌파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내부의 언로가 막히고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노선의 변화 내지 교정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시민운동이 현실과 유리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4년부터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 등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은 두 번째 파라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로 시민운동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스스로 체제밖 좌파인지 아니면 체제내 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좌파에는 체제밖 좌파와 체제 내 진보세력이 서로 섞여 있다. 이 두 세력이 앞으로는 분화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 시민운동의 주류세력은 체제밖 좌파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단 시민운동의 주류세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에 대해 박원순, 최열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반미친북노선을 취하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특별히 최열씨는 서울시장당선자의 공동인수위원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런 모든 잇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에서도 박원순, 최열 등 시민사회지도자들이 체제밖 좌파와 연대하여 촛불시위를 반미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참으로 잘못한 행동이다. 이들이 중도 혹은 중도우에 속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사회의 중심을 잡아갔더라면 우리사회의 모습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앞으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류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 범민련 등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민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좌파세력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선진국이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컴잉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제자리를 바르게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민운동이 선진화세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북한인권문제도 제기하는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위한 노력과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화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明은 부추기고 暗은 극복하려는 입장이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전략적 반대로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열린우리당이 아픔을 가지고 자기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