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안>

          지금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정할 때가 아니다.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매우 참담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민에게는 매우 불행한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자주’를 구실로 가장 중요한 대북 억지력인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데 앞장선 것은국익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의 이익에만 장단을 맞춰주는 일을 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한반도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 긴장이 격화된 시점이다. 어떻게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력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일을 논의하여 안보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언제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부시대통령도 진정으로 한국방위체제를 공고히 하기를 원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에 쏟아도 모자라는 판에 국력을 “자주국방”에 쏟아야 하는 사태를 자초했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또한 안보불안을 호소하면서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속해야 함을 역설하는 군 원로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격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은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하면서 살아온 분들이다. 그분들의 움직임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턱이 없다. 또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가 최대한 늦추어질 수 있다면 나라의 안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도 재향군인회에 압력을 넣어 애국운동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현 정부가 북한정권과 평화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한국이 북한과 평화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할 일이 없다. 북한은 1949년 미군이 철수한 후 평화공세를 벌이다가 1950년 6.25 전쟁을 도발했고, 베트남에서도 파리평화조약체결 후 2년 만에 공산정권에 의해 사이공이 함락되었던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또 북이 핵을 개발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평화 구호에 현혹되어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북이 강경자세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면 국민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5백만명 범국민서명운동을 계속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오로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운동이며 추호도 “정치적”인 운동이 될 수 없다. 또 이 운동은 우선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양시기를 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국민이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6년 9월 18일

                                                                                              선진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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