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장밋빛 꿈으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             

  참여정부가 2030년까지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장기종합전략 보고서인 비전203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49,000달러, 삶의 질 순위 세계 10위의 선진복지국가가 되고 전 국민이 먹거리, 집, 병원비, 교육비, 육아비,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선진국들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천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장밋빛 꿈으로 우리 국민을 오도하는 계획이다. 첫째, 참여정부는 이러한 장기전략을 수립할 자격이 없다. 지난 3년 반의 임기동안 경제를 망가뜨리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면서 눈앞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실격판정을 받은 정부가 향후 20여 년을 위한 국가운영계획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성장보다는 정부주도의 분배복지정책을 우선해 온 정치세력이 향후 20여 년에 걸친 복지지출 계획을 짜는 것은 앞으로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위험이 농후하다. 둘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책연구원과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만든 이 보고서는 다분히 정략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다. 즉, 이 보고서의 내용이 내년 대선에서 친 여권 후보의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난 번 대선에서의 수도이전 공약처럼 허황되게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것은 그 내용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젊은 층을 현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략적 의도를 논외로 치더라도 이 계획은 실현가능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잠재성장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2006년～2010년 4.9%, 2011년～2020년 4.3%, 2021년～2030년 2.8%의 잠재성장률은 2002년에 KDI 등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보다 높고, 참여정부 들어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기대치보다 낮았었고, 지난 3년 반 동안 경험했듯이 국정운영 실패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추정치는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대평가된 성장률을 근거로 추정된 세수 또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지출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미동맹의 균열로 급증할 국방비 지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의 잠재부채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예로 보아 공적부조 지출의 증가율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과소추정된 지출을 과대평가된 수입으로 균형을 맞춘 이 계획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둘째, 이 비전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모형이 너무나 많은 비현실적 가정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부문의 행위에 대한 자의적 바램들에 근거한 장밋빛 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GDP대비 연구개발투자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든지, 원천기술특허건수가 6배 증가한다든지, IT BT NT기술수준이 세계수준에 도달한다든지, 교육경쟁력이 세계 10위에 도달한다든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든지 하는 가정들이 그러하다. 
  셋째, 이 계획은 제시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수단으로 선제적 투자와 제도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근로장려 세제 등의 공공지출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선제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투자로 포장된 낭비성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으로 학제개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향평준화교육제도의 개선이지 학제개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어디까지나 허황된 꿈이 아닌 우리 능력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전2030은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과대평가된 능력을 넘어선 복지지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꾸준히 성장하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를 내실화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국민소득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 사회복지도 자연스럽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능력을 벗어나 사회복지를 성급히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 잡으려하다가는 오히려 경제가 망가지면서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남미국가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허황된 지출계획만 있고 실효성 있는 재원마련수단이 없는 허황된 장밋빛 꿈으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세부담을 결정할 중차대한 장기복지계획의 수립은 다음 정부의 할 일로 넘겨야 한다.    본 선진화 국민회의는 이번 비전2030이 다음 대선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 진행여부를 주시하고자 한다.

                                                          2006년 8월 31일

                                                                                    선진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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