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공동 행사해 온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역대 국방장관들을 위시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매우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처럼 ‘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군비 부담 등 실질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정치권과 국민의 완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작정통제권에 관한 논의는 노무현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 크게 악화된 한미관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미면 어떠냐’ ‘미국이 시키는 대로 예예 할 수 없다’는 식의 대통령 발언으로 한∙미 관계는 말할 수 없이 저급한 수준으로 격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 맹방 관계 하에서도 극히 신중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지금이라도 가져와도 된다’는 한국의 무모한 ‘배짱’ 과 ‘2012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2009년에 가져가라’는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보듯이 극도로 꼬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상태로 가면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국론분열과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를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즉각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현 시점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유화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장거리미사일 쏘아 올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나아가 한미간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게 되며 나중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총 15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우며 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설혹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재원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의 ‘자존심 세우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이 있으면 선진국 진입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안보 확립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3.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압박이라는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즉각 유보되어야 한다.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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