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고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한 결과로 국제사회가 큰 충격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에 휩싸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일치된 공감대를 가지고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면서 하나하나 규제의 단계를 높여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선제공격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이번 기회에 대북자세를 바꾸어 더 이상 북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기필코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퍼주기를 열심히 하면 북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이 그토록 퍼주고 끌려 다녔지만 번번이 배반당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미사일발사나 핵보유선언과 같은 북의 협박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점을 북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 주는 것만이 옳은 길이다.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북규제에 나서야 한다. 채찍은 쓰지 않고 당근만 가지고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한국이 제아무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해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경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의 펴주기 식 햇볕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평화라는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 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이에 강력하게 맞대응해서 평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한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규제에 나서는 것도 어디까지나 북한을 평화의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최근 그동안 미국의 선제공격을 반대해 온 워싱튼포스트가 선제공격 지지로 돌아서고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미국조야에서 힘을 얻는 등 이번 미사일 발사이후 미국 내의 대북 강경여론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순간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적대관계로 변하고 한반도를 전쟁위험으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규제에는 함께 공조하면서도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퍼주기와 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비료, 식량 등의 기초적인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97년의 대규모 餓死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발될 수 있다. 제아무리 김정일이 밉다고 해서 죄 없는 북한동포를 굶겨 죽여서는 안 된다. 다만 비료와 식량을 지원할 때에는 분배확인(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여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우 더 이상의 신규투자는 없어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제협력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국 투자기업에 타격이 크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이렇듯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최소한의 지원과 경제협력은 계속하지만 그 외의 일체의 지원, 교류, 경제협력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퍼주기 식, 북한에 끌려 다니는 식의 대북관계를 중단하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공조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거나 북한에서 다시 대규모 餓死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기필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규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의 미사일발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방을 설득해서 대북 선제공격이나 대규모 餓死사태를 막는 것도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