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는 북한인권문제           
                 
                                                                                                    서경석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

  한국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갈래다. 하나의 시각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 수령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루빨리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주민을 공산독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남한국민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다. 이들에게는 전쟁방지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우선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체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그 후에 천천히 제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에는 낭만적인 통일론자, 친북세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붕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남북대화가 막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두 생각은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인이 평화와 안보를 우선시하고 그 댓가로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혹독한 인권유린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없이 북한정부와 평화만을 논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댓가로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의 가쯔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것이다. 이 조약이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평화조약이었겠지만 우리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적 지배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평화우선”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처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하루빨리 북한체제가 붕괴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한국인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정부나 한국의 주류사회는 제아무리 속으로 북한붕괴를 열망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한국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북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점은 야당이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은 전혀 성에 차지 않겠지만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남북대화의 틀 안에서 해야 하지 탈북자들을 따라 북한 민주화운동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은 격화되고 우리는 다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아주 분명해진다. 그것은 인권이 없는 남북화해, 인권이 없는 인도적 지원, 인권이 없는 남북대화는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남북 평화실현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거짓평화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버리는 평화는 거짓평화요, 추구할 가치도 없는 위장평화다. 북한 정권의 본질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평화약속을 한들 그것은 가치없는 헛된 약속일 따름이다.
  또 북한사람에게 인권은 주지 않고 빵만 주겠다는 입장은 북한주민을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빵과 인권을 함께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인권이 빵보다 더 중요하다.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수억불이 들었는데 이 궁전을 지을 당시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김정일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권의식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돈으로 식량을 샀더라면 대규모 餓死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핵문제도, 빵 문제도 평화문제도 아닌 바로 인권문제다.  또 한국정부의 대화노력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도 민간차원의 인권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 인권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북한당국의 구미만 맞추어 타결되는 남북협상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아니다. 민간운동이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야 한국정부가 마지못한 척하며 북과의 대화에 인권문제를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제기를 함께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교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이제까지의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변함없이 계속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다시 餓死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식량과 비료를 지원할 때에는 과연 우리의 지원이 농민과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있는 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식량계획(WFP)이 해온 분배확인(monitoring)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으로 하여금 북한지원을 재개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로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이나 신규 경제협력은 반드시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시켜야 한다. 한국교회의 대북지원도 종교의 자유신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신장되면 그만큼 대북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자는 말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한국의 인권 연계정책을 뒤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북한인권을 개선시켜 가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