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 수령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루빨리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주민을 공산독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체제에서 고통을 겪다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 북한과 맞서 싸웠거나 박해를 받았던 반공세력, 북한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간절하다. 
  또 하나의 시각은 남한국민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다. 이들에게는 전쟁방지가 제일 중요하다.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우선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체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그 후에 천천히 제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낭만적인 통일론자, 친북세력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북한붕괴를 정말로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북한붕괴를 공개적으로 획책하면 남북대화가 막히기 때문에 붕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두 생각은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남북전체를 함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인이 평화와 안보를 우선시하고 그 댓가로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혹독한 인권유린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없이 북한정부와 평화만을 논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댓가로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의 가쯔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것이다. 이 조약이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평화조약이었겠지만 우리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적 지배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평화우선”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처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하루빨리 북한체제가 붕괴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한국인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정부나 한국의 주류사회는 아무리 속으로 북한붕괴를 원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한국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북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점은 야당이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성에 차지 않겠지만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남북대화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지 탈북자들을 따라 북한 민주화운동에 나설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긴장은 격화되고 우리는 다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한국인의 삶의 자리와 생각이 자기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북한주민의 절규와 고통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에 대처할 때에는 현실주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속으로 북한붕괴를 열망하더라도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점진적 개선할 수밖에 없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압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북한해방에 앞장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도 분명해진다. 즉 이제까지의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변함없이 계속하되 다만 식량을 지원할 때는 세계식량계획(WFP)이 해온 분배확인(monitoring)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유린을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다시 수백만이 餓死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료와 식량지원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신규로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이나 신규 경제협력은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연계정책을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도 채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붕괴를 지지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한국정부가 인권연계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