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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칼럼>

                          북한인권인가? 남북화해인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화해에 장애가 되는가? 북한인권문제와 남북화해노력을 병행하는 길은 없는가? 끝까지 둘로 나뉘어서 대결해야만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과제 중 어느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며 핵문제 해결과 군비축소, 경제협력 등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정착이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정당한 재판 없이 억울하게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그곳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주민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고통도 한시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어느 과제가 더 중요한가를 놓고 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좌우이념 문제, 국가정체성 문제,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문제 등으로 계속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공존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존하려면 양측이 서로 변화해야 한다. <화해>진영은 “평화우선”이란 말을 포기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북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이기적 생각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평화여야 한다. 평화체제가 북한이 주민을 억압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북한과 타협하여 얻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또 “인권이 아니라 빵”이란 말도 그만 해야 한다. 인권과 빵은 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도저히 살지 못한다. 더구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수억불을 들여 지었던 그 시점이 바로 수백만이 굶어죽었던 시점이었음을 생각해보라. 인권이 없으면 빵도 없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둘 다 주어야 한다.
  “인권문제제기는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되려면 인권개선 과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민간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탈북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도 그만 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정부와 네오콘의 음모에 말리는 것이라는 말도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할수록 지지자만 잃는다. 
  반면에 <인권>진영도 변화해야 한다. 첫째로 <인권>진영은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햇볕정책 등 그동안의 남북화해노력이 남북관계를 크게 개선시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인권문제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일거에 모든 것을 얻어내려 하지 말고 김정일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인권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피납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공정한 재판과 고문금지, 정치범수용소의 인권문제 개선, 종교자유의 실현, 이산가족의 만남, 식량의 공평하고 투명한 배분, 문타폰 유엔인권보고관의 북한입국 허용부터 실현한 후 정치범수용소 폐지노력에 착수하도록 운동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과잉반응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북에게 주어온 식량과 비료,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 기존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하되 신규로 지원되는 거대 프로젝트는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반드시 인권문제 개선과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일종의 포지티브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 전략인 셈이다. 북핵이 포기되면 전기를 주자는 정부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료와 식량은 이제부터는 분배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對北 인도적 지원활동과 인권개선 활동 사이에, 정부의 대화노력과 민간의 인권개선 노력 사이에 우호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인도적 지원활동과 인권개선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이 강력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정부가 마지못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야 국민화합도 잘되고 남북관계도 잘 풀릴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