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지식인 서명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6백명이 넘는 지식인들이 별첨한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2천명 목표로 지식인 서명을 확대해서 받고자 합니다.
이 일에 선생님 참여와 선생님이 속하신 단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단체들의 연명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충청도 인사들은 지역 분위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쉽지 않고 전국단체들 역시 충청지부의 반대로 동참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서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월 10일(목)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 서명결과가 사무국으로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현직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목사, 시민단체, 전직공무원, 전직 장성, 교장, 교사, 기업인 등 직함이 있는 지식인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 정부의 결단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 드림.
박세일, 김진홍, 이인호, 박효종, 장기표, 서경석, 홍원탁, 류동길, 최광, 정성옥, 신도철, 서지문, 장오현, 박범진, 이기우, 김길자, 김일영, 조우현, 배호순, 김종석, 김영봉, 김완배, 성기옥, 김진성, 이해익, 이헌, 박봉규, 이성희 등 641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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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초안>

    정부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회논의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망국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설마 수도분할이 되겠는가하고 실현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안이 논의되는 등 수도분할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 장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로지 득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결정으로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수도분할을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지난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내세웠으나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외면하고 지방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가재정을 수도분할, 즉 정부청사 이전에 쓴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도분할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수청권’이 타 지역의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파급효과도 서울-대전 축의 성장만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밀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분할로 10만8천명의 인구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수도권인구의 0.4%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러기 가족이 많고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아 인구감소효과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여기에다 노무현 정부는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자충수를 둔 바 있다. 그런데 만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수도권의 정부청사를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매각하면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훨씬 더 조장될 것이다.
 
수도가 분할되면 행정기관, 대통령,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빈번한 출장으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 이미 대전청사의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를 지적한 바 있지만 작은 내규 하나도 부처간 회의가 서너 단계로 이루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가 분할되면 공무원들은 서울과 연기공주 사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연기공주로 이전해 간 정부부처들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게 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일주일에 3, 4일 이상 서울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 비효율은 정부와 국회 혹은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민간이 참여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 여기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어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화상회의는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 국가의 중요사안을 토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화상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이후 단 두 차례 밖에 가동되지 않아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 對面협의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보아도 통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더구나 21세기에는 초대형 도시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은 동경, 북경, 상해 등 주변국가의 거대도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썼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런던, 빠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부뤼셀 등 유럽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수도권 집중전략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수도분할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욱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게 될 것이다.
특히 민족통일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져 세종시로 옮겨갔던 정부부처가 다시 서울이나 서울 북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적 손실도 크지만 충청도민이 입을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수도분할을 백지화하면 충청도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큰 틀의 충청권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수용토지 일부는 원 소유자에게 환매조치하되 나머지 땅에서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선도 기업, 서울대 등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글로벌 교육과학 기능을 갖춘 녹색, 지식의 메카를 조성함으로써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수도분할 백지화가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수도분할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국가대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서울시장 재직 시에 노무현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도자의 결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라며 수도분할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향해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한 수도분할을 결코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께 서울시장 시절 노무현대통령께 편지를 보낼 때의 각오로 되돌아가서 수도분할을 백지화함으로써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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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삼아 <우리는 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는가?>라는 글을 첨부합니다. 


                            우리는 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는가?


1. 수도분할은 국가장래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득표만을 의식한 정치흥정의 산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도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후인 2005년 3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여 사실상의 수도이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도 “선거를 위해 별수 없었다”고 실토할 정도로 수도분할은 충청권을 의식한 정치흥정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수도분할은 국민의 생존과 후손의 명운이 달린 국가중대사인 만큼 득표를 위해 수도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시민이 나서서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고작 1만2000여명의 공무원을 이주시켜서 과연 自足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종시 총면적 중 행정부처가 들어설 면적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주대상 공무원은 전체 목표인구의 50분의 1에 불과한 1만 2000명 수준으로 공무원의 이주는 정부분할에 의한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 자족도시로서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정부청사가 들어선지 30년 가까이 되는 과천도 아직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산업체도 없고, 서비스나 관광산업도 발달하지 못한 채 수도권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종시는 베드타운 역할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행정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06.4)에 의하면 가족동반 이주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40%에 불과합니다. 98년에 이전한 대전청사의 경우 65.8%만이 가족동반으로 이주하였는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2정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 주말부부 또는 출퇴근 공무원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천여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덩그러니 청사만 있는 현재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밤에는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3. 선진국에서도 통일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 수도를 이전한 사례는 없으며, 수도이전 계획도시들도 여전히 자족성이 취약합니다.
  호주(캔버라), 미국(워싱턴 DC), 말레이지아(푸트라자야) 등 대부분의 수도이전사례는 기존에 있던 수도를 새로운 수도로 옮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없던 수도를 새로이 건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건국과정에서 연방수도로 워싱턴 DC를 건설했고, 호주 또한 건국과정에서 캔버라를 연방수도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수도이전이 아닙니다.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푸르의 외곽지역(25Km)에 새로이 건설되는 행정타운으로서 우리나라 과천 정부청사 정도의 의미 이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수도이전 또는 건설은 대부분 건국, 해방, 전쟁, 혁명 등 국가가 역사적 전환기에 있을 때 국민들의 전폭적인 공감대하에 자연스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처럼 당파적인 이해관계나 인위적인 지역발전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선진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보면 수도이전의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호주 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 수도이전 계획도시는 이전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족기능이 취약해 주말이면 텅 빈 유령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신수도 건설 후 막대한 국가부채 발생, 대규모 인플레이션,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불편 등 수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분단시대에 일시적으로 본을 서독의 수도로 삼은 적이 있으나 통일 후에는 과거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대다수 부처가 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막대한 행정비효율과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여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는 일본의 경우도 동경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부터 수도이전논의를 해왔으나, 현재에는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4. 수도가 분할되면 행정기관, 대통령,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빈번한 출장으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초래됩니다. 
  이미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업무상 가장 불편한 점으로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운영 장애 및 각 부처와 청와대실 간의 원활한 정책협의가 곤란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무총리, 장관의 빈번한 출장으로 교통비, 시간비용, 정책타이밍 상실 등 막대한 국정난맥이 초래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와 행정부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임시국회 등을 연중 운영 중이고 이러한 국회업무로 장차관, 실국장, 과장 등 공무원의 국회출장이 필수적이 됩니다. 
  여기에 당정회의, 정부 부처간 회의에 따른 행정비효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부처의 분산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이 어렵고 정책협의가 지체됩니다. 또 부처간 분산에 따른 부처별 할거주의,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 및 정부경쟁력의 저하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행정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설치가 예견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 수의 증가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산림청, 특허청은 대전청사로 이전한 후 서울사무소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5. 행정비효율의 극복방안으로 화상회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국정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선 그간의 화상회의의 실적이 미미합니다. 과천에 있는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위해 83억원을 들여 만든 기존의 화상회의시설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단 두 차례 밖에 가동되지 않은 것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對面협의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상회의는 보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6. 수도분할이 되면 공무원의 생활불편, 민원업무의 불편이 막심해집니다.   
  많은 공무원이 서울에서 출퇴근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념도가 크게 저하됩니다. 
  또 정부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당사자, 정책전문가,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기업, 대학, 문화단체, 공사, 연구기관, 정책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등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수도분할은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종시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고 이는 비용증가와 업무비효율로 이어집니다. 결국 수도분할은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기업대표단,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야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각종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7. 수도분할은 서울의 수도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수도가 분할되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발효과가 미미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특히 산업, 금융부처의 이전으로 서울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생산성은 비수도권에 비해 3-4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수도분할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면 반사이익은 동경, 북경, 상해 등 주변국가의 거대 도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대형 도시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인 상황에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 훼손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수도분할은 한민족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이자 한민족 번영의 출발점인 서울의 진정성을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의 수도지위 변경은 그에 상응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 “민족 전체의 합의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8. 수도를 분할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수도분할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12부4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공무원 9천9백명과 그 가족, 중앙행정기관과 직간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체의 종사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약 10만8천명의 인구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이는 2030년 수도권 인구와 비교할 때 0.4%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즉 수도분할은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계획인구 50만명이 전부 수도권에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의 2.2%의 인구감소효과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교육문제 등으로 별거가족이 많아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인구감소효과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노무현정부는 수도분할을 결정한 후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자충수를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미니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 및 집값안정은 수도권의 인구를 집중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수도권의 정부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기업은 개발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난개발이 되고 수도권 인구유입은 더 조장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단순 지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같은 나라에 비해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절대적 인구규모는 동경, 뉴욕, 상해가 우리 수도권보다 크고, 인구밀도도 동경권이 한국의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경제적, 사회적 시설의 집중이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 즉 ‘집적의 이익’에 있다는 것이 다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이 과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이 투명하고 수익이 예상되고, 정책이 일관성이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노사관계가 전투적이거나 정책이 불투명하고 사회불안이 있으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투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 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로 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의 발전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9. 수도권비대와 지역불균형 때문에 수도를 옮긴 선진국은 없습니다. 수도분할과 지역 균형발전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20세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썼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런던, 빠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부뤼셀 등 유럽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합니다. 서울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동경,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등 대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논리는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전제로 한 낡은 주장일 뿐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 나라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정부의 정책목표이기는 하나 경제성장, 안보 등 다른 목표들을 희생시켜가며 추구해야할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시장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인구분산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세종시는 서울의 새로운 위성도시가 되어 수도권의 충청권 확장을 초래하고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수도권과 연접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시연담화로 수도권이 평면적으로 확대됩니다.  더구나 반쪽짜리 행정부 기능을 갖는 행정중심도시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다른 지방도시들도 수도권에 예속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북부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양 지역의 통합, 연담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서울에서 충청권에 이르는 거대한 ‘수청권’(수도권+충청권)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청권은 그 밖의 지역의 생산요소들을 더욱 강력하게 흡입하여  거대한 도시지역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수청권의 팽창은 타 지역의 인구와 자본과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불랙홀이 되어 타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영남내륙지방, 호남남해안 지방 등 낙후지역에는 투자가 더 줄어들어 국토불균형과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수도분할로 인한 충청권 유입인구는 5분의 4가 수도권으로부터, 또 다른 5분이 1은 非수도권에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발전역량은 다시 충청권의 새 수도권에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충청권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난 11년간(1990-2001)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한 지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제효과의 47.5%가 충청남도에서 나타나고(47조1천억원), 수도권으로의 파급효과는 23.4%(23조2청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4.6%(4조6천억원), 부산 4.0%(3조9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분할의 경제적 효과가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분할은 서울-대전 축의 성장을 더욱 가속시키고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의 인구 및 고용유출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의 경제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11. 수도분할은 촌각을 다투는 세계경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정부부담은 8조5천억원이지만 실제로 정부는 24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당초 예산보다 3배 이상이 소모되었던 전례로 볼 때 전체비용은 교통통신망, 안보와 치안시설, 민간비용 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조원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인데 이점에서 보면 행복도시 건설은 효과에 비해 국가재원의 낭비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소모적인 소비도시인 행복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 실업률 감소 등 민생경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국가 투자의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합당한 방법입니다. 

12. 수도분할은 反통일적이고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수도분할은 남북통일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언제 통일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행정수도복합도시를 만들기 전에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수도복합도시가 통일수도의 입지를 정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를 분할하면 통일 후 수도가 서울-평양-세종시로 3분되어 통일수도 설정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국가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와 진단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할 부처들이 원거리에 분산배치되어 있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면 분초를 다투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13. 세종시의 설립목적이 국토 균형발전이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합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선도기업, 서울대 등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글로벌 교육과학 기능을 갖춘 녹색, 지식의 메카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행 아파트 위주의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여 대학, 기업유치용 자족용지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녹색성장의 메카 조성방안(3.18)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세종시에 그린테크연구개발기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대를 이전하거나 제2켐퍼스를 설립한다.
 2)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아시아유니버시티를 만들어 우수인재를 모으거나 토지를 무상임대해 기업을 유치한다. 이를 통해 실리콘 벨리처럼 첨단 일자리의 산실이 되게 한다. 
  이렇게 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면 행정기관 이전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아산 탕정의 삼성, 포항의 포스코의 지역발전 유발효과가 대전청사 이전보다 훨씬 큰 것과 같습니다.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14. 수도분할을 포기하면 그 돈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하면 충청권 이외의 지방도시, 특히 낙후지역은 더 깊은 주름살이 패이게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면 다른 곳은 어쩔 수 없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분할을 중단하고 수도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재원을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도시를 개발, 육성, 지원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기초하여 지방대학 육성 등 교육인프라, 전자도서관 등 전자통신 인프라, 문화인프라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개발,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 화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분할 때문에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15. 진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바란다면 수도분할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적극 지원하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 분권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수도분할을 백지화하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해야 합니다.   

16. 충청권 발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조성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수도분할이 포기된다면 당연히 충청권 주민들은 허탈해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큰 틀의 충청권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합니다. 이 발전전략이 더 힘이 들고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편을 택해야 합니다.    연기공주지역은 기업과 연구교육기능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대전대덕 연구단지 및 청주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하여 대전청주 광역경제권을 조성하고 중부권의 경제교육과학도시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17.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장관 재직시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시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장차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이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타당합니다. 또 수도분할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8. 수도분할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대사이므로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사항인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분할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95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노무현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2007년 대선시기에 행정수도복합도시를 공약했고 지금의 정부방침도 세종시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당시 이명박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도분할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편지의 몇 귀절을 인용합니다.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명분보다 국가의 명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도시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분할은 국력낭비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꼭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도자는 단순히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기존의 정책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지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혜안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결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수도분할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생각을 바꾸신다면 우리국민들은 은퇴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200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