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분할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행정복합도시 망국론이 제기되었다. 너무도 타당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행정도시 문제에 대해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 왔다. 정치인들도 국민도 어떻게 행정도시 가 구상되었는지, 행정도시 건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행정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우리는 이점을 크게 걱정해 왔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이 수도분할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과 정부, 정치권을 향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2년 9월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여 수도이전을 공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공격적 포퓰리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2005년 3월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회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외교, 안보, 법무, 행정자치 등의 부처가 서울에 남고 행정복합도시에 경제, 과학, 사회를 포함한 행정부의 73%인 12부와 4처, 2청 등과 정부소속기관 31개, 출연기관17개 등이 옮겨가게 되어 있다. 즉 서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하고 행정도시는 국무총리 중심의 경제, 교육, 과학 중심의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부처는 행정도시로 가고 금융관리감독기관인 금감위는 서울에 남게 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수도분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도분할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쪽 수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로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행정적 비효율과 낭비, 국가경쟁력 약화, 공무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일 뿐이다. 수도분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매력과 경쟁력을 크게 손상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실 수도분할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보다 더 문제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수도분할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허구적 논리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지 말고 수도분할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고 이제라도 바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충청도 지역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진운을 가로막을 수도분할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교육과학기업도시의 건설을 주장해야 한다.

  제 아무리 이 문제가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르더라도, 아무리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치권과 정부, 국민을 향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한나라당은 지역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수도이전법과 수도분할법을 통과시켜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에 앞장섬으로써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정책정당. 가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행정도시건설 철회를 주장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
3. 자유선진당은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도시 건설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학기업도시의 건설이 충청권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4. 우리 국민은 수도분할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체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망국적 수도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 
5.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소신을 가지고 지난 정부가 심어놓은 포퓰리즘의 말뚝을 뽑아내는 일에 나섬으로써 오로지 선진화의 길로 매진하기 바란다.
                         
                              2009. 4. 14. (화)

                      수도분할저지 국민캠페인(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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