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선언문>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을 창립하며


  오늘 30여명의 깨어있는 농민들이 모여 <선진화시민행동>의 산하단체로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고자 한다.
    왜 우리는 이 모임을 창립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바르게 육성하는 길은 농업포퓰리즘의 극복에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이 외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은 데 있다. 
  지금 한국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26조원의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농촌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農政이 기획과정에서 잘못되고, 집행과정에서 왜곡되어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직불제 파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올곧은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관리들이 소신이 없고, 농민단체가 농민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단체의 이익만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소신, 신념, 정직의 사람들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농업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소리 없이는 우리는 결코 농업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각오를 가지고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1.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은 지금의 한국농업을 얼마든지 강한 선진농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한국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한다. 

2.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최대의 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농업 포퓰리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어떤 소신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3.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은 투철한 고발정신을 가지고 관리들이 농정을 잘못할 경우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추적한다. 

4. <바른 말하는 농민들>은 회원수를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고 利權단체가 되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바른 말하는 농민들>은 현장의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정당국에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농민의 참여를 호소하며 아울러 언론과 정책당국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요망한다. 

2009년 3월 4일

바른 말 하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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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말하는 농민들>의 주장

1. 농촌은 더 이상 절망의 지역이 아니다. 농촌은 새로운 희망이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이 스스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은퇴한 도시민에게는 가장 살기 원하는 꿈의 지역이다. 지금 농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전파하는 의식개혁운동이다. 이러한 신념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농업을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광 등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농업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획기적인 농정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2. 이제는 생태환경이 경쟁력이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공기, 맑은 시냇물, 푸르른 숲을 잘 가꾸어 농촌을 공해에 찌들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주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전역은 맑은 물, 깨끗한 자연으로 살아난다. 농촌이 농약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나라 전역은 생태보존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는 생태환경이 경쟁력이다. 선진화된 생태농업과 아름다운 자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농촌을 창조해야 한다. 

3. 농업개혁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 농민이 나서서 정부예산을 감시해야 한다.

강한 선진농업을 만들기 위한 주체는 농정당국자도, 학자도 아닌 농민 자신이다. 농민이 나서서 농업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특별히 농민은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여야 한다. 농업예산을 농민이 모르는 것은 국가 예산을 국민이 모르는 것과 같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126조원이 농업부분에 투자되었고 이 금액은 한 농가당 1억이 넘는 규모이지만
그동안 도시가구 평균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89.1%에서 72.5%로 감소되었고 부채증가율은 427%이나 되었다. 이러한 농정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농업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농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농업예산의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농업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농민의 불만, 제안사항, 의견 등이 남김없이 농정당국에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농가부채를 탕감하면 안 된다.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정부가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면 농민들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도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부는 이자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부채를 탕감해서는 안 된다. 농가부채 탕감은 장기적으로 농민을 죽이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5. 직접지불제는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는 득보다 실이 크다.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강한 농업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직접지불제는 농촌의 빈농이 농사지을 땅을 빌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고 영농법인을 통해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지불제는 폐지하고 그 대신 그 돈으로 농민들에게 친환경 비료와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한다.

6. 신경분리나 중앙회장의 권한 문제보다 중요한 농협개혁 과제는 품목조합 육성과 경제사업 잘하기 이다. 

농민의 눈으로 보면 품목조합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농협개혁과제다. 품목조합으로 농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더라도 농협이 이를 회원조합으로 받아주지 않아 모처럼 생긴 품목조합이 고사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끝내 농협이 품목조합을 회원조합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농수산식품부가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또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때 제 값 받고 잘 팔아주고 질 좋은 농자재를 싼 값으로 제 때 잘 공급해 주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은 농민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농협은 농협직원을 거스르면 농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농민들을 말 잘 듣는 조합원으로 길들여 왔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은 농협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지역농협조합장에 직원출신이 아닌 농민조합원 출신이 되어야 한다. 

7. 쌀 조기관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쌀 수입에 있어서 조기관세화를 택하지 않있으나 이제는 조기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 사이의 가격차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수입 물량이 계속 커져 후손에게까지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조속히 조기관세화를 택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