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촉구 국민대회 연설문>

                           
                                                    미디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미디어 관련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미디어법과 관련한 집회에 순서를 맡는 것에 대해 머뭇거림이 많았습니다. 꼭 정부지지 데모를 하는 사람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디어 법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MB악법이다. 이명박의 방송장악 음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가보다”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가 보다”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공부한 후에야 이번 법안은 MB악법도 아니고 방송장악도 아니며 진작에 통과시켜야 했었던 법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MB의 방송장악음모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미디어개혁 국민운동본부>도 결성하고 오늘 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개혁은 진작에 있어야 했던 개혁입니다. 미디어환경이 너무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케이블 방송으로 바뀌었고 채널도 백여 개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파가 위성을 통해 가정에 전달되는 위성방송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 바야흐로 IPTV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방송드라마를 보려면 과거에는 꼭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야 했지만 지금은 밤늦게 돌아와서 TV에서 드라마 방송을 꺼내 볼 수 있게 되었고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완전히 융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 방송시대가 지나가고 방송의 무한경쟁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과 대기업의 방송참여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응하여 우리나라도 매일경제가 MBN을 방송하고, CBS가 노컷뉴스를 발간하는 등 융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지방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IT분야의 세계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가장 시너지효과가 큰 미디어분야에서도 한국은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방송통합 융합시대에 IPTV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방송이 지상파 중심의 독과점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MBC의 평균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 연봉은 우리나라 최고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도 미디어 방송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들은 지금까지 철밥통을 지키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상파 중심시대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놓았던 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IPTV 시대에 고사위기에 처할 지방방송도 살길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대기업과 신문이 지방방송에 지분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로 방송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영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공영방송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인 KBS, EBS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서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KBS의 광고수입은 다른 방송사가 대신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MBC와 KBSII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방송장악음모나 재벌방송, 신문방송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지상파 중심시대에 있었던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신문, 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기업의 방송참여 금지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대기업이나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거나 흔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참여지분을 20%로 묶어놓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10%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더 이상 방송장악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은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상파 중심시대의 규제를 걷어내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미디어도 발전시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시대에 한국이 하루빨리 선도적인 미디어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방송관련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C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들은 이번 법이 이명박의 방송독점 음모이고 조중동의 방송장악음모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쪽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自社이기주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은 오랫동안 결탁해온 자기들의 코드방송을 지키자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인 MBC를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크게 분개합니다. 노조의 지배하에 있는 방송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가를 우리는 작년 광우병사태 때 절절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노조의 지배 하에서 해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MBC노조가 밉다고 해서 MBC를 이명박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MBC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자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지금처럼 방송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서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불가능한 생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MBC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지배하여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체영향력은 지상파방송이 60%로 제일 큽니다. 신문은 전부 합해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가 인터넷매체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MBC가 조중동이 독점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미디어는 다 방송융합을 하는데 조중동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MBC노조는 MBC가 민영화되는 것도 아니고 노조의 방송장악이 위협당하는 것도 아닌데 제작을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방송환경이 보다 경쟁적이 되어 지금까지 안주하며 지켜왔던 평균연봉 1억2천만원의 철밥통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바로 MBC의 부도덕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문제는 오늘날 국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은 완전히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최종적으로 미디어법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러한 합의를 깨고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까지 가로 막음으로써 토론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법이 정말로 MB의 방송장악시도라면 왜 그런지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야당이 우리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역할을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더 이상 소수야당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논의를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심의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은 일부 언론노조의 自社이기주의나 야당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나라의 앞날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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