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분야를 개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과제다. 미디어 개혁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방통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겨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 수조원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개혁이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갈등은 미디어 개혁의 참 뜻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디어 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미디어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1. 미디어 개혁은 미디어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미디어권력은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 또는 과점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동질성을 파괴하고 끝없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왔다.
  특히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시대착오적 이념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야기된 국가적 폐해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미디어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수 이념세력에 의해 장악된 방송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야만 한다. 특히 공영도 민영도 아닌 상황에서, 극소수 방송노조의 사유물로 전락한 MBC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2. 미디어 개혁은 방통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 대한민국이 유독 미디어 분야에서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뒤쳐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정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표류했던 방통융합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기반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미디어 관계자들은 시급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완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미디어 개혁은 ‘개혁-개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우선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미디어 산업의 대외 개방을 놓고, 특정 국가에의 종속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친북반미 좌파들의 선전선동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특히 겉으로는 이념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소수 미디어권력자들이 진실을 왜곡시키고 나라를 흔드는 일은 애국세력에 의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4. 정부여당이 제출한 미디어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 다듬어지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어야 한다. 미디어 개혁이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극한투쟁에만 매달리는 야당들, 나라를 흔드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념적 좌파들, 그리고 소수 미디어권력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수구적, 반개혁적 저항에 의해 모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거부당하는 일은 결코 좌시될 수 없다. 
 
  이에 우리들 애국세력들은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들이 야당과 좌파, 그리고 미디어 기득권세력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미디어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의 횃불을 들게 되었다.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는 미디어권력이 국민에게 되돌려지고 한국이 미디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반민주, 반개혁 세력들의 왜곡 선전선동을 국민 앞에 폭로하고 그들의 기도를 분쇄해 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2월 12일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