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방부는 대체복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최근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려를 막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도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해서 병역복무기간인 18개월의 두 배로 설정해 왔다. 그리고 한센병, 정신병,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켜야 한다. 최소한 첫 18개월은 집단합숙을 하며 간벌 일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총만 들지 않았지, 군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기미가 있으면 그때마다 대체복무를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복무가 되도록 내용을 고쳐가야 한다.
  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저리를 내며 절대로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대체복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총을 들라고 하면 감옥을 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는 곳이 대체복무가 되게 해야 한다. 평화에 대한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대체복무가 너무 힘들어 혼비백산을 하고 다시 군대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대체복무가 감옥보다 편해도 절대 안 된다. 대체복무가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감옥살이가 더 좋다며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대체복무의 노동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대체복무를 만들어 놓으면 대체복무를 반대할 사람의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결같이 집총을 거부하고 그 대신 감옥살이를 선택해 왔다.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으로 여전히 매도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우리사회에 설명되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오히려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이들에게 감옥살이 이외의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특별한 신념을 가진 소수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특별함은 오랜 기간동안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계속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모습이라고 본다. 

  국방부는 먼저 군대복무보다 4-5배는 더 힘들고 괴로운 대체복무 방안, 그래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의 악용은 꿈도 꿀 수 없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는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이 상태에서도 우리국민이 대체복무를 반대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길을 여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더 많으면 그때는 국방부가 예정대로 대체복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정권이 한 일은 무조건 다 뒤집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군대가게 해야 국방의무의 신성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꼭 맞지 않다. 국방의무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자랑스런 마음으로 이행하는 의무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체복무의 길을 여는 것이 “신성한 국방의무”와 짝이 맞는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