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의 길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오늘 부산 선진화시민행동 발기인모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금년 봄, 백일간이나 계속된 광우병 촛불시위의 산물입니다. 촛불시위가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것을 보고 저는 열흘간 청계광장에 나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어도 사람들은 좀처럼 이들과 결연하게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점이 바로 선진화시민행동의 출범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여 선진화시민행동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시민이 할 일은 친북좌파와 맞서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치권력은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좌파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를 견제하지는 않고 대신 권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우파에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시민행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 간다고 생각할 때 가차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일먼저 우리는 지방분권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요즈음 가장 첨예한 이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한국의 수도권은 중국의 북경권, 상해권, 일본의 동경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하향평준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지금 수도권규제 완화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일극집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끊임없이 규제했지만 일극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일극집중의 근본원인은 약한 규제때문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관치체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사람과 돈, 결정권한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사람과 돈과 행정이 지방정부에게 가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하여 지방정부에 입법권, 조세권, 인허가권, 계획권, 교육자치권, 경찰자치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권한만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怨聲이 높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율재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가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때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뒤에 논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시민행동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운하문제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부대운하를 반대합니다. 물동량 계산도 정확하지 않고 경제성 계산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시키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운하는 다릅니다. 그동안의 운하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강을 준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태화강과 형산강처럼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강이 깨끗해집니다. 둘째는 한강처럼 수중보를 만들어서 강이 천천히 흐르도록 해서 수량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강이 깨끗해지고 은어, 빙어가 돌아옵니다. 셋째는 이 수중보를 개폐식으로 만들어서 홍수시에 강물이 빨리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식수를 위한 물은 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변지역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간접취수를 하거나 작은 급수댐에서 취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에서 다리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금 올리고, 한두 개의 갑문을 만들면 그것이 곧 운하입니다. 저는 그래서 낙동강하구에서 상주까지, 영산강하구에서 광주까지, 금강하구에서 공주연기까지, 그리고 경인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하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사회에 난리가 납니다. 마치 운하는 惡이라는 이상한 衆論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운하토론을 피하는 바람에 그동안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비난만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방에서 영산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 목소리는 다 억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의 순수한 목소리가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너무 나서면 이분들의 순수한 목소리는 억눌리고 이분들은 동원대상으로 간주되어 이들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중앙의 정치인들은 운하문제에 관한 한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잘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운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선진화시민행동은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소운하에 대한 실사구시적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문제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전 언론은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각각 수십조원의 돈을 농촌에 퍼붓고 노무현정부는 119조를 퍼부었지만 오히려 농가부채는 더욱 더 늘어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의 農政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학자나 전직 관리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계에 속해 있는 분 중에서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할 처지에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 명의 농민 만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을 보면서 직불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야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데 있습니다. 학자,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신발언이 중요합니다. 농민단체도 농민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를 위해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화시민행동은 바른 말 하는 농민을 약 20명 정도 찾아내어 그분들의 “바른 말”을 농정당국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바른 말 하는 농민들”이란 모임을 선진화시민행동 내에 만들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일 역시 우리의 일입니다.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범국민켐페인을 조직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에 기부문화를 잘 정착시켜야 합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각 도시에서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십년전 IMF경제위기 시절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극빈자 문제보다 실업자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요즈음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선진화시민행동도 <사회적 기업 연구회>를 만들어 무슨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이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이 독점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독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마업이나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백만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마를 할 수 없고 7천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안마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를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 간의 경쟁은 결코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憲裁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사회책임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의 相生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위해 힘써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각장애인이 수입의 1%를 기금으로 모아 시각장애인을 위해 쓸 것을 호소했습니다. 만일 이 일이 가능해져서 7천명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는 즉각 비시각장애인의 안마권도 허용할 것입니다. 지금 비시각장애인들은 매달 수입의 1%를 내 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수십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 돈이 종자돈이 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영안마원, 건강안마원들을 많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화시민행동과 기독교사회책임은 각 도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시민운동아카데미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민단체들을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금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좌편향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서는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새로운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화시맨행동은 <교육선진화운동>을 출범시켰고 곧 <복지선진화운동>, <선진화교수연합>, <공기업개혁>단체 등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개의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어 시민운동의 신주류를 형성해야 합니다.

  일곱 째로 선진화시민행동의 할 일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일은 회원을 늘려가고 조직을 늘려가는 일입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창립당시 어떻게 해서든 회원들의 회비로 살아가는 단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정부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회원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단체가 이렇게 기본을 확실히 하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