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인권운동의 과제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연말 정책협의회 발표문           
 
                                                                                서경석 목사 

북한인권운동의 전망이 꼭 밝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주민후원법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야당과의 합의과정에서 부분적인 양보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두 번째 과제는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참여단체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국내의 모든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을 전부 회원단체로 초청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총회를 해서라도 임원구조를 바꾸거나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인권시민연합, NK민주화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을 <북인련>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때문에라도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회원단체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북한인권운동을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선 국제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인권 관련 네트워크 혹은 단체들이 공동협의를 해야 합니다. 북인련,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의원연맹 등이 함께 만나 공동정책협의회를 ;가져야 합니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위해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유럽을 위시한 각 나라가 탈북난민 강제송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여름 네델란드 의회는 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새 정부가 탄생했으므로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로비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에 탈북난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시켜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국제여론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정보네트워크와 같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 종교인, 정부관계자, 교민사회인사들, 그리고 해외거주 탈북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유럽 각 나라에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한 사람을 유럽에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2월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깊은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소규모라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기회를 국제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David Alton은 영국상원의 북한문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년 여름에 기독교사회책임은 탈북난민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유럽 자전거켐페인을 했는데 이 행사가 대단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보고서를 여기에 별첨합니다. 이 행사는 내년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 북인련 대표가 외교통상부장관을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 되도록 기독교계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운동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북경올림픽까지를 목표로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저지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충분하게 전달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두 가지 전략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이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한기총이 주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중국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한국외교통상부가 잘 해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북한삐라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동안 북한삐라문제에 대해 북한인권진영이 그다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콤을 의식해서 영웅심에 들뜬 모습을 보인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이나 그 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규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우리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북인련>은 이러한 방식으로 탈북동포단체들이 입장을 잘 조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를 개혁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때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의료혜택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동포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북인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정리된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