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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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 일동
(문의 :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상임대표(010-7726-0476) 이태진 부장 T. 02-722-1147)
날    짜
2009. 10. 20(화) (총 4매)
제    목
세종시 원안수정을 촉구하는 원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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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 93명, 공동기자회견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해야” 시국선언 발표


1. 세종시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시작하다보니 9부2처2청 이전 원안을 추진할 경우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진정으로 충청권 발전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관건이 되게 하기 위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 93명이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영훈, 현승종, 노재봉, 남덕우, 정원식, 이영덕,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참여하고 송월주 스님, 손봉호 교수, 강문규 회장, 이세중 변호사 등 시민사회 원로들, 조용기목사, 송월주스님, 최근덕 성균관장, 성타스님, 이철기 전 천도교령, 김동권 예장합동증경총회장 등 종교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강문규 이사장, 강영훈 전 총리, 이상훈 전 장관, 등 2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 성명 발표문과 서명 참여자 명단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서명자 숫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보도하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 시국선언>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의 표심이라는 정략적인 고려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부처간 협의와 국회보고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계속 오가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낭비를 방치하고서는 정부의 효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전혀 불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비효율 문제는 행정내부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고객인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격리문제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이익단체가 서울에 있어 민생관련 정부부처의 국민 의견수렴도 크게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화상회의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국정협의를 화상회의로 하는 나라는 없다. 화상회의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굳이 장관을 국회로 부르고 기관을 방문하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정부도 화상회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통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를 쪼개어 10개 부처는 베를린에, 6개 부처는 본에 분할배치한 독일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셔틀비행기를 연간 5,500회나 운영하고, 본에 있는 모든 부처가 베를린에 제2차관을 둔 이유도 국정협의는 對面협의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국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독일정부와 납세자 동맹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부처를 베를린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비효율 방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때문에 충청도민을 좌절과 허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사실 정부청사 이전은 기업이전에 비해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낮다. 정부청사가 이전한지 30년이 가까워오는 과천시나 중앙정부 산하 외청들을 모아놓은 대전시를 보아도 정부청사의 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행정기관보다 기업이 이전해야 한다. 삼성이 입주한 아산시는 LCD 관련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탕정벽해, 아산찬가'를 부르고 있고 파주도 LG LCD클러스터로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왕에 세종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세종시가 진정으로 충청권 발전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관건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난맥과 국가 비효율만 야기시키는 정부부처 이전은 안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 선도기업, 최고수준의 대학을 유치하여 지식의 용광로, 녹색의 메카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세종시에 적극 투자하도록 토지는 물론 필요하면 건물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금융,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세종시를 규제 청정지역으로 선언하여 교육, 금융, 의료 등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는 여러 분야의 모범적인 성장을 구현하여야 한다.

  부처이전으로 인한 극도의 행정비효율만 피할 수 있다면 8조5천억원이라는 정부지출 한도를 폐지하고 세종시 건설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를 제대로 된 自足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은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그리고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어 지역 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은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이 성과가 없자 분권을 통한 광역경제권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한지 오래다.   

  우리는 최근 여권이 5개 부처 이전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5개부처 이전案은 세종시 원안과 대동소이한 案으로서 똑같은 문제점을 가진, 절대로 고려될 수 없는 방안이다. 법 개정 없이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적 결단을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별히 충청도민들의 깊은 심사숙고를 요청하고자 한다.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야기 시키는 행정부처 이전을 포기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녹색, 과학, 기업, IT, 교육, 의료, 문화, 관광이 융합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것만이 충청권과 국가 전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인한 극심한 행정 비효율을 막는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9년 10월 20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강영훈(전 국무총리), 현승종(전 국무총리), 노재봉(전 국무총리), 남덕우(전 국무총리), 이영덕(전 국무총리), 정원식(전 국무총리), 이한동(전 국무총리),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손봉호(전 동덕여대총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고문),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김행식(전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김우전(전 광복회장), 김창수(민권변호사), 김성렬(한미친선운동가), 이수홍(한국문화협회장), 정성옥(국가발전연구포럼 사무총장), 유기남(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상임대표), 유동준(농업계 원로) 조병욱(전 현정회 편집실장), 정소열(사진예술가)

송월주(전 조계총 총무원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동권(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목사), 최근덕(성균관관장), 이철기(전 천도교령), 성타스님(불국사회주), 김풍일(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총회장), 김순경(조계종중앙신도회 고문), 밀운스님(불교조계종원로위원회부위원장), 민병규(전 대종교종무원장), 박남성(천도교 수도원장), 최창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박홍(전 서강대총장), 이명현(전 교육부장관/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전 교육부장관), 유재천(상지대총장), 이돈희(전 교육부장관), 민병천(전 동국대총장), 홍일식(전 고려대총장), 류장선(전 서강대총장), 맹원재(전 건국대총장), 이경희(전 가야대총장), 홍원탁(서울대 명예교수), 황준식(전 서울의대교수), 권태준(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카이스트 석좌교수), 박교수(전 동국대교수), 박종원(전 경기대학원장), 유동길(숭실대 명예교수, 국가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차하순 (전 역사학회회장), 박인서(교육가), 조용기(前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신복룡(건국대 석좌교수), 윤이흠(서울대명예교수)

김재순(전 국회의장), 고재청(전 국회부의장),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노승환(전 국회부의장) 김명윤(전 국회의원), 임채홍(전 국회의원), 박경석(전 국회의원), 조희철(전 국회의원), 최운지(전 국회의원), 박익주(전 국회건설위원장),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백선엽(전 육군참모총장)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유삼남(전 해군참모총장, 국회의원), 박희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황영하(전 총무처장관), 손재식(전 국토통일원장관), 정호용(전 국방장관), 김창식(전 교통부장관), 최선정(전 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정구영(전 검찰총장),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효은(전 경찰청장), 하정길(전 내무부치안감사관),

이해복(전 동아일보논설위원), 조창화(대한언론인회 회장), 문재안(전 조선일보기획위원), 제재형(대한언론인명예회장), 심근종(전 중앙일보논설위원), 윤일균(전 서울신문사전무), 강영숙(전 KBS. MBC아나운서 실장),

이상 93인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