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은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즉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행정기관을 분리 배치하여 막대한 행정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설마 그대로 되겠는가 하고 실현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안이 논의되는 등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 장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로지 득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결정으로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지난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내세웠으나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외면하고 지방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가재정을 수도분할, 즉 정부청사 이전에 쓴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수청권’이 타 지역의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파급효과도 서울-대전 축의 성장만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분할로 10만8천명의 인구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수도권인구의 0.4%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러기 가족이 많고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아 인구감소효과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여기에다 노무현 정부는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자충수를 둔 바 있다. 그런데 만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수도권의 정부청사를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매각하면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훨씬 더 조장될 것이다.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행정기관, 대통령,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빈번한 출장으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 이미 대전청사의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를 지적한 바 있지만 작은 내규 하나도 부처간 회의가 서너 단계로 이루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공무원들은 서울과 연기공주 사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연기공주로 이전해 간 정부부처들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게 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일주일에 3, 4일 이상 서울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 비효율은 정부와 국회 혹은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민간이 참여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 여기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어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화상회의는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 국가의 중요사안을 토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화상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이후 단 두 차례 밖에 가동되지 않아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 對面협의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보아도 통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독 통일 후 10개 부처는 베를린에, 6개 부처는 본에 분할 배치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본에 소재한 장관들의 경우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 상주할 수 밖에 없어 제2차관을 두고 있으나, 장관의 업무장악력 부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연방부처간, 연방의회와 부처간 격리로 인해 정책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독일 정치계, 학계 등에서는 부처의 분할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21세기에는 초대형 도시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은 동경, 북경, 상해 등 주변국가의 거대도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썼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런던, 빠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부뤼셀 등 유럽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수도권 집중전략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욱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게 될 것이다.

특히 민족통일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져 세종시로 옮겨갔던 정부부처가 다시 서울이나 서울 북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적 손실도 크지만 충청도민이 입을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물론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을 중단함에 따라 충청도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큰 틀의 충청권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행정기관 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정부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은 충청권에 제공하여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용한 토지에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선도 기업,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글로벌 교육과학 기능을 갖춘 녹색, 지식의 메카를 조성함으로써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만 하겠지만 서울대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수정이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국가대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5년 3월 서울시장 재직 시에 노무현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도자의 결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라며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향해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분할배치는 결코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께 서울시장 시절 노무현대통령께 편지를 보낼 때의 각오로 되돌아가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