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전개과정과 향후과제 
                                     
                                                                                                서경석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1.  재야운동의 시대

  지나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한국의 주류 시민사회운동은 반체제적 재야운동이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 각 분야를 포섭하고 포섭당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탄압했기 때문에 당시의 시민사회운동은 반체제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萬難을 이겨내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흑백논리적 이념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혁명사상까지도 스스럼없이 수용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재야운동의 중심세력은 김일성주체사상(NL), 맑스레닌주의(PD), 모택동주의 등으로 무장했고 이에 따라 내부의 이념투쟁도 심각하였다. 반면에 기독교운동은 민중신학론, 해방신학론 등의 또 다른 흑백이념으로 무장하였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엄혹한 상황에서 敵의 정체를 명확히 하고 我軍을 단결시키는 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흑백논리는 자기반성적 성찰 능력을 키워주지 않아 87년 민주화 대항쟁을 거쳐 민주화과정에 진입한 후에는 사회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세상이 변하여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도 정치적 억압을 느끼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기회를 만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야운동이 이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비합법 운동을 계속하며 모든 잘못을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주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재야운동은 점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 당시 재야운동을 지지했던 도시의 중간층은 이러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시금 보수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2. 시민운동의 시대

2-1 경실련의 출현

  1989년 7월 경실련의 출범은 시민사회운동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다. 경실련 창립자들은 우리 사회가 보수화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걱정하였다. 방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실련 창립자들은 보수화를 막는 방법이 재야세력의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재야세력이 커질수록 우리사회는 그 반동으로 더욱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른 해답은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보통 시민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된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경실련은 출범하면서 자신을 시민운동으로 명명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운동방법론에서도 재야운동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첫째로 이제는 더 이상 비합법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단 정부가 합법적인 공간을 허용한 이상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계급적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정치권력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기층운동을 억압할 때에는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만 누구든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뿐 아니라 약사, 의사, 한의사, 교사가 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의 입장이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노동자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탄압당할 때는 그들의 편에 서지만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킬 때에는 기업주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생각이었다. 셋째로는 이제 더 이상 변혁론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합리적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도덕성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넷째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발전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시장이 가져다주는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기업인까지도 시민운동에 동참시키고 기업인과 노동자를 생산자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실련은 재야운동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얼굴을 바꾸어 나타난 또 하나의 재야운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주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5년 후에는 시민운동이 완전히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2-2. 참여연대의 출범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 역시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연대의 출범은 마지막까지 재야운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향함으로써 재야운동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재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과거의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였다면 참여연대는 재야세력이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에 합류하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의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 운동론의 유지라는 점에서 지난날의 재야운동을 계승한 단체였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의 출범에 이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가 시민운동의 실무자로 들어오면서 시민단체들은 점점 더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94년에서 2천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식의 온건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시민운동의 각축시대를 맞게 되었다. 두 단체는 부정부패, 경제정의, 시민참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노선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노사문제, 남북관계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경실련이 노사문제에서 시시비비의 입장이었다면 참여연대는 親노동자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북에 대해 종종 비판적이었다면 참여연대는 반미친북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노선차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단지 과거에는 온건했던 시민운동이 강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었다. 

2-3. 2천년 낙선낙천운동의 의미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다. 낙선낙천 운동은초기의 시민운동이 견지한 기본성격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 낙선낙천운동은 선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낙선낙천운동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이 정한 낙선자 리스트는 無誤한 것이라 하여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낙선낙천운동은 초기 시민운동의 합법노선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으로 국민 앞에 보인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묘혈을 판 운동이 되었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 달 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선낙천운동은 비합법운동 노선으로 인해 국민 앞에 법과 질서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도 낙선낙천운동 때문이었다. 원래 시민운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중의 여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운동가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낙선낙천운동을 겪으면서 포퓰리즘 운동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 낙선낙천운동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민운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부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言路가 막히고 낙선낙천운동을 비판한 사람들은 거꾸로 시민운동에서 추방당했다. 낙선낙천운동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운동과 온건 시민운동과의 각축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승리로 결판이 났지만 이로 인해 그 후의 시민운동은 홍위병적, 좌편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가게 되었다.

2-4.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2002년 말의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시위의 가장 큰 의미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진보적 시민운동과 좌파세력이 결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박원순, 최열과 같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비화하는 사태에 동조했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은 진보적 시민운동과 친북좌파운동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규탄이 커질 때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와서는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가 반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의 우파세력이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결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용히 지내오던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파시민운동이 등장하고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극우세력의 결속도 강화되었다.

3. 애국운동의 시대

3-1.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

  2004년 가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의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사회는 또 다시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진화국민회의나 기독교사회책임은 스스로를 우파운동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선진화운동을 뉴라이트 운동의 한 갈래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의 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전환하면서 종래의 재야운동이 민주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민운동이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운동이 좌편향으로 흐르면서 한국사회의 위기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화사회로 전환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다. 성숙되고 良識있고 절제된 민주주의로 가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으로 치닫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과정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좌편향으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과도한 경제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과잉현상은 심각한 사회위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꼭 이러한 위기를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민주화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난 것이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는 이점에서 책임이 컸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부는 어느 한편에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표방할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만 가릴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좌편향과 편가르기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중립적인 시민운동이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은 親정부와 反정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특별히 우리사회가 좌편향 및 민주주의 과잉으로 치달으면서 우리국민은 나라를 좌파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절실하게 요청하게 되었다.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 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들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서 향후 15년 내로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년 4%의 경제성장으로는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사회분위기를 혁신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체코처럼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화세력을 구축하여 선진화를 저해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해야 한다.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은 과거에 군사독재체제에 협력한 전력이 있는 올드 라이트가 아닌 민주화 운동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좌파와의 대결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3-2. 맥아더동상 철거사건

  2005년 9월에 있은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사건은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친북좌파 세력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국민에게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친북좌파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 공산권이 망하고 북한도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에 어떻게 친북좌파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북좌파란 말은 극우세력이 진보세력을 메카시즘적으로 공격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 한 세력은 친북좌파라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력이었다. 6.25때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전농, 범민련, 진보연대 등 3-40만명의 우리나라 최대의 세력이었다. 이들은 구(舊)좌파처럼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였고 반미친북의 입장에 서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비무장한 군인들을 공격하여 수십명을 부상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친북좌파 척결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게 만들었고 친북좌파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였고 대선에서도 이명박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명박 후보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맥아더동상 철거사건과 평택 미군철수시위 사건의 반사이익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3. 이명박 후보의 대선승리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의 대선승리는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대선결과로 진보진영은 정신적 恐慌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우파성향의 손학규씨가 당대표가 되었다.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을 온건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민노당에서 일어났다. 노회찬, 심상정씨가 민노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새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더 이상 친북좌파세력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從北주의 반대투쟁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진보세력 내부에서 친북좌파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만일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을 것이다. 진보적인 시민운동 내부에서 미선이효순이 사건 이래로 친북좌파와 결합해 온 것을 반성하고 친북좌파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이명박 정부의 잘못은 이러한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실수는 이명박 선거켐프가 잘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겸손한 자세로 광범위하게 인재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켐프 내부에서만 사람들을 발탁했고, 박근혜, 이회창씨 등과 함께 범보수 연합을 구축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人事실패를 초래하였고 총선에서 기대만큼의 성공도 이루지 못하였다.

3-4.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광우병 촛불시위는 친북좌파세력이 얼마나 순발력과 신축성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시위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친북좌파들에 의해 계획된 사건이었다. 이점은 처음 촛불시위를 시작한 주관단체의 대표들이 바로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의 주동자들인 강기갑, 오종렬, 천영세, 한상렬, 박석운씨였다는 점에서 아주 분명해진다. 이들은 전교조를 통해 청소년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하여 마치 자발적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고 월드컵 당시의 붉은 악마 거리집회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여 자유분망한 젊은이들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촛불시위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촛불세력의 주장이 지나친 점이 분명해지면서 대중의 참여는 사라졌고 집회는 폭력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촛불시위는 결국 백여 일을 지나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도 타격을 받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좌파진영이었다. 이 사건으로 친북좌파의 정국 주도권은 다시 회복되었고 합리적 진보세력은 다시 친북좌파세력의 둘러리가 되고 말았다. 진보신당도 민노당과의 결별을 철회하고 다시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역시 친북좌파와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촛불시위가 얼핏 보기에는 좌파진영의 대승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보진영이 합리적 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건이었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계속적인 집권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다음 해인 2009년에 있은 노무현 前대통령 자살사건과 그 후의  보여준 상황전개는 우리사회가 좌파들의 준동에 의해, 그리고 언론의 부화뇌동에 의해  얼마나 쉽게 출렁거릴 수 있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좌파지식인들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선동이 또 한 차례 우리사회를 휩쓸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국민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고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4. 애국운동의 향후과제

4-1. 용산참사와 재개발정책 개혁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국민에게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좌파운동권은 재개발문제의 근본적인 정책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 보상만을 요구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반면 보수기독교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 해에 7차례나 집회를 강행하면서 재개발 정책의 변경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신도시 재개발, 뉴타운 등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세입자 뿐만 아니라 原주민의 85%가 재입주를 못하고 내쫓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래의 재개발 정책을 선진국형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금 선진국은 재개발 지역을 싹쓸이를 하고 전부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는 도시재생형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존할 지역, 補修할 지역, 신축할 지역이 함께 있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共生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개발이익만으로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재개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재개발 정책의 변경을 촉구하는 일은 애국운동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4-2. 세종시문제와 획기적 지방분권

  세종시로 수도가 분할되면 안 된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대통령집무실, 국회, 행정부가 반경 3-4km이내에 밀집해 있다. 對面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일부가 과천에 있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9부2처2청과 국무총리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므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세종시 수정안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명도 공개적으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청와대가 그동안 박근혜, 이회창씨에 대해 큰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잘못이 크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승부수를 두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투표는 해답이 아니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친이계와 친박계는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되어 투표 후에는 分黨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부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어야 한다. 원래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분산을 실현하려면 수도분할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치계획권, 조세권, 입법권, 교육권, 경찰권 등을 전부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로 가게 되어 있는 9부2처2청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자기들의 공약인 강소국연방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사실 획기적인 지방분권처럼 중요한 개혁이 없다. 평상시에는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개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당이 쪼개질 상황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도 여당은 이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여당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 사회세력들이 지자체 장들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어차피 4년제 중임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회에 지방분권도 실현해야 한다.
     
4-3. 4대강 살리기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 

  4대강 정비가 곧 4대강을 죽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정비는 너무도 필요하다. 해마다 강이 범람해서 우리국민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MB반대와 MB찬성으로 양분되어 있다. 사안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간의 비판적 지지세력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정비는 꼭 해야 하지만 그 실행은 반대론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비판적 지지’운동이 진작에 나왔더라면 지금처럼 반대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특징은 시민사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부 시민사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게는 시민사회가 안중에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촛불시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촛불시위이후 정부는 시민단체의 돈줄을 끊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민단체가 경제적으로 빈핍해 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무조건적인 MB반대와 무조건적인 MB지지로 갈라졌다. 전통적인 시민단체들은 다 MB반대가 되고 우파단체들은 MB지지 켐페인에 동원되었다. 중간의 비판적 지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를 홀대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삼지 않은 점이 4대강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이렇게 커진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판적 지지세력을 육성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4. 反전교조 교육감후보 단일화문제 

  요즈음 애국진영은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문제 때문에 매우 바쁘다. 좌파는 교육감후보를 단일화하지만 우파는 후보단일화에 번번히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지지 유권자는 4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분열로 좌파의 김상곤씨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전교조 교육감의 등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었다. 우파의 교육감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난 날의 박근혜-이명박 후보단일화 과정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버금가는 빅NGO를 만들어 그 단체 회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다. 전교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 <바른교육국민연합>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국민의 2-3%는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각 지역에서 전교조를 제압할 수 있다. 이점에서 교육감후보 단일화운동은 지금 애국운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4-5. 북한인권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치적의 하나가 對北정책 정상화 노력이다.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일 비위맞추기와 퍼주기로 가면 안 된다. 국제공조에 의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서 북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북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미얀마 수준의 인권유린국가가 될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난 정권의 퍼주기, 비위맞추기에 길들여진 북한으로서는 이명박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에 쉽게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납북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 기간을 진득하게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일이다. 한국정부는 중국과 대립할 수 없지만  시민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별히 금년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 집회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둘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이다. 북한동포들이 굶어죽지 않게 도와야 한다. 아무리 김정일 정권이 밉다고 해서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은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한국에서 아무리 쌀을 보내더라도 그 쌀이 굶어 죽는 동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쌀은 군대, 평양시민, 당간부, 군수공장에게만 가지, 일반주민에게는 가지 않는다. 이점이 지난 십년간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 탈북자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김정일 정권을 통해 식량을 보낼 때에는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한다. 옥수수가루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酸化가 되어 두주일 밖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옥수수가루는 반드시 서민들에게 배분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두만강 변에서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방법은 그동안 두만강에서 오랫동안 해 온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쌀 지원이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한국정부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운동이 해야 한다. 

4-6. 보혁갈등 극복의 과제

  언제까지 시민사회가 둘로 극명하게 갈라져서 보수, 진보의 싸움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한편에서는 MB가 하는 일은 전부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MB가 하는 일을 무조건 지지할 것인가? 아마도 차기 大選까지는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이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과 선을 긋는 일이다. 만일 민주당이 전교조 등 친북좌파세력과 관계를 단절한다면 많은 애국세력이 종래의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중도로 돌아올 것이다. 너무도 많은 국민이 ‘무조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친북좌파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전교조 등 친북좌파세력이 설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까운 장래에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파세력은 좌파진보세력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진보진영 내에서 친북좌파와는 線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과 함께 중도세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원래 중도여야 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틀을 넘어서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해야 한다.
  애국진영도 이명박 정부 잘못할 때에는 비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날의 좌파독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정노력이 또 다른 우파독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7.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민운동은 오히려 약화되고 발언권이 위축되었다. 나아가 건강한 비판적 지지세력의 不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회의 목소리는 MB반대와 MB지지로 양극화되었고 끝없는 갈등만 표출시켜 왔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있지 않으면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아도 이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4대강 정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의외로 큰 점이나 세종시 수정론으로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점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좌파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없다면 선진화를 지향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새로 육성하는 일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새로운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좌파시민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별히 은퇴한 사람들이 主役이 되는 선진국형 시민운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歐美의 시민운동은 재력, 전문성, 네트워크, 정보력, 영향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은퇴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시대를 맞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