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한             
                <‘수도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건설 국민회의>의 입장 


  그동안 우리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토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념적 잣대와 당리당략적인 편향을 가지고 이루어져 이점에 대해 너무도 크게 실망해 왔다. 그리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수도분할 결정이 정말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큰 걱정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수도분할을 반대하여 크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위배했다는 여론의 공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우리에게 지난 주말의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는 크게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론을 펼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민과 애국심에 충분히 공감하였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져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일종의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 무시태도는 대통령의 심각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동의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당장의 여론의 비판을 피해 포퓰리즘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더라면 나라는 정말로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큰 격려를 보낸다. 훗날 역사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질곡 한가운데에 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치적 정략과 선동,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우리는 먼저 민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게다가 수도분할로 인한 심각한 병폐가 구체화되는 때는 차기 정권 때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수도분할 문제를 반MB 전략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 중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소신파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일치단결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한 이명박정부와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계속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해 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충청민들과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번의 사과로 국민이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해야 한다. 찾아가서 설득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청계천 사업 때처럼 수천 번이라도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에게도 호소하고자 한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지자체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이로 인해 식물정권이 된다면, 그리고 끝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만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총재 모두의 패배이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세 분은 다 같이 한 배에 탔음을 인지하고 함께 난국을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테면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처를 떼어내어 세종시로 보내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자유선진당이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도 그동안 수도권 인구감소와 국토균형발전은 수도이전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해결방안임을 역설해 왔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선진당도 구태여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로 이전할 부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옮겨가게 되고 세종시로 갈 공무원 수는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충청도 외의 주민들에게도 호소하고자 한다. 이번 수도분할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분할 저지는 충청도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행정부처가 이전되지 않는데서 오는 충청도민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해 세종시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종시에 대한 지원이 커지더라도 이에 대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주민들이 반대하지 말아주기를 호소한다. 행정 비효율을 막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충청도민에게 호소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처의 이전을 끝내 고집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행정부처를 이전시키게 된다면 충청도민은 온 국민으로부터 두고두고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충청도민은 이때 받을 원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헤아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충청권의 발전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행정부처의 이전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나서주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생명만을 생각하고 국익은 외면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바란다. 
 

                          2009년 12월 2일

                    ‘수도 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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