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방송을 통해 정부가 각계각층의 소통활성화와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회 갈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다음 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된 사회통합위원회는 경제·지위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와 성(性) 갈등, 인종갈등 등을 우선 ‘6대 갈등’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참담합니다.

1. 이른바 원로, 지식인들의 떼법 주장

지난 9월10일, 이른바 원로, 지식인 1100명이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통칭 세종시)건설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나 참여했는지 의문입니다. 성명서의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분들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반박에 앞서 정권의 신뢰와 國法 존중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軍備)나 식량보다도 국민(民)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추진을 만천하에 공약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는 법까지 여야의 만장일치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 여야관계가 어떠했던가를 상기한다면, 세종시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선거 때에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엎는 일이 흔하지만 이는 가장 저질스러운, 청산해야 할 정치행태입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타락시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청산해야 할,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치와 국법질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권이 스스로 다짐한 세종시추진의 약속을 뒤엎고, 국법으로 제정되어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린 세종시 문제를 이제 와서 그 본질을 훼손하고 축소·변질하려 든다면,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국법을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사회의 원로,지식인이란 분들이 이같은 정치행태를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투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대선공약으로까지 내 걸었던 사안을 이런 식으로, 원로 지식인들을 대동하여 파괴하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좌파정권 시절에는 집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떼를 쓰면 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떼법이 국법보다 위에 있다는 자조적인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생떼를 쓰던 그 집단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성명서를 낸 원로?지식인들도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와 법을 무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거 정권의 떼법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원로,지식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충청권의 원안추진 요구에 대해 소위 원로와 지식인들이 ‘나라가 망쳐지는 막기 위해 나섰다’니, 그러면 충청권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亡國奴)라 말입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서울과 경상도를 축으로 하는 영남권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호남권이 집중적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후에는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수도권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유독 충청권과 강원권만이 소외되었습니다.

세종시 건설약속은 단순히 표를 구걸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국토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충청권의 소외에 대한 배려의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권은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정권의 곁불만 쬔다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충청권에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약속했던 세종시 마저 그 내용을 뜯어 고쳐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충청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만드는지, 이른바 원로?지식인이란 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이같은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나라 망친다’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원로?지식인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2. 세종시에 관한 편견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세종시에 관한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첫째, 세종시는 노무현 前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수도이전계획의 일환으로 盧정권이 박아놓은 말뚝이라는 편견입니다.

편견이 마(魔)처럼 끊이지를 않아, 이른바 원로?지식인 1100명의 성명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盧 前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공약하고 대선 후에 입법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재에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위헌판정이 되어 무효화 되었습니다.

盧정권이 박은 말뚝은 그때에 이미 뽑혀버렸습니다.

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추진을 정면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 후 2005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작해서 지금의 행정수도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법은 정부부처 중 일부를 옮기고 여기에 도시자족기능을 더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행정기관 이전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의 개념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분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로와 지식인들이 낸 성명서는 일부부처의 이전이 마치도 수도이전이나 또는 수도분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을 포함하여 일부 부처가 이전 한다고 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외교통상 국방을 비롯한 주요부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국회, 대법원, 감사원등 헌법기관이 모두 그대로남아 있는데 어떻게 수도이전이니 수도분할이니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행복도시건설법(세종시법)은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참여하여 만든 법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세종시 건설을 공약했으며, 대통령취임 후에도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시건설을 盧 前 대통령이 박아놓은 말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두번째 편견은 세종시 건설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충청권에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충청권에만 특혜를 주느냐하는 시각입니다.

세종시가 수도권분할이 아니라 일부부처의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충청권에 대한 특혜나 역 불균형이라는 논리는 가당치도 않는, 궤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전국을 10개 지역별로 나눠 혁신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세종시가 건설될 충남과 대전은 완전히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청권에 대해 특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 성명서 내용에 대한 반박

(1) 세종시건설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수청권”이 타 지역의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말했지만 세종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일부분산에 지니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몇 개 옮긴다고 수도권이 확대됩니까? 대단한 허풍이고 과장입니다.

더구나 성명서는 세종시가 생겨도 수도권 인구감소가 미미하고 기러기 가족이나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아 인구감소효과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수청권” 운운 하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2)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해소의 열쇠는 세종시가 행정기관이전만이 아니라 여기에 복합하는 도시 자족기능 즉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는 행정기관 이전만을 염두에 두고 기러기 가족이나 통근공무원의 예를 들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논리의 빈곤이자, 논리적 비약입니다.

(3) 행정기관, 대통령,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효율만을 따진다면 모든 국가기관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KTX를 이용할 경우 충북오송역까지 40분,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는 자동차로 20분 도합 1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역에서 국회나 정부종합청사, 청와대까지 30분을 더해도 모두 1시간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과천정부청사에서 청와대나 종합청사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30분차이가 그렇게 큰 비효율입니까?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위기에 대응해야할 필요는 아마도 軍이 제일 절실할 것입니다.

현재 군의 주요핵심기구는 충남 계룡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가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명서의 논리는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성명서는 베를린과 본에 정부부처가 분할 배치되어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정치계, 학계에서는 부처분할 배치를 무효화 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분할배치가 분권화의 촉진, 전자정부의 촉진 등 긍정적인 현상도 가져오고 있어 분할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성명서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문제점만 적시했을 뿐, 현재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과 본간의 거리는 600km인데 서울과 세종시간 거리는 12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독일과의 비교 자체가 잘못된 논리의 시작입니다.

(4) 21세기는 초대형도시간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일부이전을 수도분할로 과장하여 수도권이 약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억지논리이자 궤변입니다. 게다가 성명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수청권”이 형성되어 타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흡수 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뒤에서는 수도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상반된 논리를 같은 성명서에서 펴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5) 유럽 국가들도 20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썼으나 21세기에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도권 경쟁전략을 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은 대도시집중전략과 수도권집중전략을 혼동하는 동시에, 사실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어느 선진국도 수도권 하나에만 집중하는 단극형 발전 전략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대도시 광역권을 집중하여 발전시키는 다극형 발전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화의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하는 세계화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4. 맺는 말

저는 세종시 원안추진의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부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치 국가를 망치는 일을 지역이익만을 위해 고집하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이른바 원로?지식인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분노가 치밉니다.

원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 그동안의 국가발전 과정과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면밀하게, 두루 살펴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해 갑니다.

세종시도 앞으로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좀 더 나은 계획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숫자적 계산만 따져서 신뢰와 국법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권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난한 시인의 기도처럼, 저는 이 나라가 국론분열 없이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