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에 꼭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이 신도시,재개발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사회책임(www.christianngo.org)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오후2시에 25명의 목사님과 40명의 주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재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80미터 지점에서 길거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우리를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했다가 곧 태도를 바꾸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습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에 시청 앞에서 7백명이 집회를 했고 5월에 서울역 앞에서 3백명이 집회를 했는데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려면 시민불복종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룻밤이라도 유치장에 갇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체포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는 지난번 보다는 많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다시 7월 14일 오후 2시에 덕수궁 앞 도로에서 기습시위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167명, 전체 인원 3백명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車路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5명의 목사님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우 때문에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도는 훨씬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지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독교사회책임과 16개 재개발, 신도시지역이 뭉친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이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46개의 신도시개발지역이 모여 결성한 전국수용지구연합회가 이 운동에 합류하면서 9월 22일에는 제5차 집회를 가지면서 천명정도가 길거리에 드러눕는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전국344개의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의 비상대책위가 모여 결성된 전국비상대책위연합회가 다시 이 운동에 합류하면서 운동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날짜도 10월13일 오후3시로 늦추고(기독교집회는 오후2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회규모도 5천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커짐에 따라 구태여 비합법집회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부터는 합법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사회책임은 지금 5천명의 목사님들이 재개발 정책의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정책, 어떻게 고쳐야 하나?

우리나라 신도시, 재개발 정책은 가난한 원주민을 내쫓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개발 후 재정착을 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시세대로 집을 팔 수 있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시세의 반값 혹은 기껏해야 6-70%만 받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내쫓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무조건 철거한 후에 재건축을 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쫓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도시再生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주민의 7-80%가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번의 일련의 투쟁은 김포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포지역이 어느 날 김포-한강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도시가 된다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건물이 없는 60여개의 임대교회는 이사비용만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 건물이 있는 23개의 교회는 보상가가 시세의 60% 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는 보상가의 네 배나 되는 종교부지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2-3개 교회가 종교부지를 구입했지만 그나마 건축비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상당 부분 교회장소를 빌리는 비용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소진되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보상가나 토지보상가가 시세의 60-70%에 불과한데다 세금까지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이 됩니다. 이들 원주민 중 신도시 안에서 재정착하는 사람은 십여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이 지금처럼 되었는가? 그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택자를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정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이익만 가지고 신도시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상가를 턱없이 싸게 하니 원주민은 거의 다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환정권 이후 역대정권들이 이러한 개발방식을 진작에 고쳤어야 했지만 이 제도를 고치는 일을 등한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원주민이 3만명이라면 새로 신도시가 되면 새로운 유입인구가 10만명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요. 그러나 원주민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전부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재생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후에도 임대교회가 있어야 하고 가난한 주민도 살아야 합니다. 또 용적율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커지므로 재산세 증가분을 채권 등의 방식으로 앞당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공공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이 재개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부천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부천에 있는 1천3백개의 교회 중 7-8백개가 재개발 대상입니다. 이 교회들의 운명은 정확하게 김포지역의 교회의 운명과 같습니다. 먼저 임대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고 내쫓깁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자립교회도 시세의 6-70%만 받고 내쫓기게 됩니다. 토지공사나 해당 기관과 교섭을 잘해서 약간 더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세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그대로 있고 원래의 구조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도 소용없고, 청와대 비서관, 토지공사 사장을 만나도 헛수고입니다. 재개발의 기본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부천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이번에 항의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전국의 4백6개지역의 사정과 똑같습니다. 거의 다 억울하게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교인이 천명 이상되는 큰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돈도 마련할 수 있고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 몇 개 교회는 재개발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5%의 교회의 운명은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의 교회들은 재개발문제교회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당국자와의 협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모든 대책위원회, 그리고 교회대책위원회들이 열심히 당국과 협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협의는 해야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동하는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지금의 재개방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의 7-8백개의 교회 목사님의 95%는 행동하는 조직을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사회책임>이 2009년 9월18일 오후 2시에 00교회에서 목회자 초청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부천시 기독교사회책임조직도 만들고 재개발문제 대책회의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기독교사회책임>이 결성되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서울집회에 모든 힘을 모아야 겠지만 13일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전에 부천시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이라고 쓴 플라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8월 22일, 저는 평택시에 가서 재개발지역에 속한 목사님들 약 3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도 십자가 행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18명의 목사님들이 십자가 행진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오는 9월 26일 오후3시에 5백여명의 교인들이 십자가행진을 하면서 재개발 지역을 돌게 됩니다. 이 십자가 행진은 지역의 교회들과 지역주민들이 단단하게 결속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재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신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내쫓기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이야말로 요즈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7-80년대의 산업선교 활동과 빈민선교 활동입니다. 많은 목사님이 억눌린 노동자의 편에 서다가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가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편에 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사회책임>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가 정부의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개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우리국민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가진 자의 편인 것처럼 비쳐져 왔지만 이번 일로 교회의 이미지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원주민이 예수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서울조선족교회가 조선족동포들 2천8백명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18일간 단식투쟁을 했었는데 이 투쟁과정에 참여했던 동포들 중 7백명이 예수믿겠다고 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투쟁의 한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과연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나? 얼핏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재개발 정책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지난 십년동안 조선족동포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을 십여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이나 무기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쟁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왜냐. 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에 대해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의 90%는 이번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개혁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1%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조차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을 바꾸려면 기득권을 설득해야 하고 예산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여당이 우리의 운동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언론의 벽을 뚫는 일입니다. 조중동 등 메이져 언론이 이 운동을 크게 보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부천에서 천명이 십자가 데모를 하고 서울에서 5천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면 언론은 반드시 이를 보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와 언론이 알아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분은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부천시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분 한분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자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데모를 하는 것이 옳은가하고 머뭇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마태 7:21)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행동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9월18일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9월, 10월, 11월 투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천시에 7-8백교회가 재개발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천의 교회들이 재개발 정책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임에 꼭 참석하시고 이어서 부천시 교회들이 십자가행진을 하고 나아가 10월 13일 서울집회까지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사무총장(전화 )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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