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장


                                                  서경석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지난 9월 10일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이광선목사, 김진홍목사, 강문규선생, 이상훈대표, 이세중변호사, 이종윤목사, 그리고 김상철변호사다. 참고로 이 단체의 명단을 첨부한다. 국민운동본부가 북한인권법 제정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適期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운동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9.10일 14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졌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부실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부족한 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인권법이 충실하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민주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개선해서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북녘동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고 끝내 경직된 체제만을 고집한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법안통과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어느 야당의원이 북한인권법은 뉴라이트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뉴라이트 단체들만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진보단체들도 북한인권운동을 할 것이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6:4 혹은 7:3정도의 비율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북한인권전시회를 열고 전국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이미 부산, 대구, 광주에서 국민운동본부가 조직 중에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 속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면 지금처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이법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그만크 큼 이 법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아직 서명한 국회의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곧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끝내 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유권자운동을 통해서라도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절대로 한나라당의 게으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로 북한이 3대세습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 분명하다. 11월 8일에 광주의 기독교지도자들과 서울의 한기총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광주의 기독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광주시민의 8-9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기독교가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당에 영향을 끼쳐야지, 거꾸로 정당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주의 기독교는 전체 주민의 40%이다. 광주의 기독교인들은 민주당을 향해 단호하게 북한인권법제정을 지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조직

고문
강병훈 길자연 김동권 김동길 김선도 김인식 김장환 남시욱 노신영 노재봉 류근일 류기남 박관용 박명식 박종순
박창달 박  홍 박희도 성  타 송월주 신극범 안병직 안병훈 안영로 안응모 엄신형 오  명 오병문 윤형섭 윤후정
이강평 이돈희 이상주 이성택 이용규 이인호 이재창 이종구 이종성 장성만 정기승 정범모 정시채 정원식 정희경
조완규 조용기 조용기(사학) 조용목 주선애 최근덕 최성규 최홍준 현승일 현승종

상임대표
강문규 김상철 김진홍 이광선 이상훈 이세중 이종윤

공동대표
강인호 고영주 구본태 구제태 김구부 김길자 김병관 김병묵 김상헌 김석복 김성영 김성호 김양원 김운태 김진성
김춘규 김현욱 김효은 도희윤 맹원재 박범진 박봉규 박석순 박세일 박세환 박순오 박영구 박정수 박효종 배호순
법  일 법  철 복거일 서경석 손병두 송기성 양영태 오인택 유석렬 이각범 이건호 이계성 이동복 이명현 이미일
이상진 이수영 이수희 이승영 이영해 이용희 이재교 이정린 이정익 이종석 이철신 이태희 이  헌 임창호 장기표
정연택 정정호 조갑제 조영호 최  광  최인식 최창학 하태초 현소환

집행위원장    김규호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참여단체 (가나다순) 고엽제전우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통문화운동본부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건강운동연합 그린투데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기독시민운동중앙회 기독탈북인연합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바로세우기국민운동 나라사랑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나라정책원 남북포럼
            납북자귀환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뉴엑소도스 대령연합회 대한민국무공수호자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문화단체연합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변협북한인권위원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대한호국무공훈장자회
            라이트코리아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미래로 미래한국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인도조사위원회 백두한라회 부국환경포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총연합회 북인선교(CPANK)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북한개혁방송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여성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개선모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선교기도회 북한인권청년학생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화를위한한인교회연합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상이군경회 새평양순복음교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진화시민행동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신문명정책연구원 실향민중앙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 이북오도민중앙연합회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터넷문화협회 일본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자유교육연합(사) 자유기업원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지식인선언 자유청년연대 재향군인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운동본부 탈북동지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탈북자종합회관 평안 피난처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겨레바로서기운동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한정협) 한국기독학교연맹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서민연합회 한국선진화재단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시민사회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사) 한기총인권위원회 한우리선교회 해군동지회 해병대전우회
            현대정치발전연구원 환경과사람들 환경단체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흥남철수운동본부
            ANI선교회 Fatherhood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NK지식인연대 NK친구들 save.n.k(사)
            Serving Life International 21세기한국교육포럼 21C안보포럼(사)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상137개단체)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