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재정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입니다.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주민투표로 무료급식문제에 결론을 내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선진화시민행동>은 오세훈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청구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남한산성 입구에서 800여명을 받은 이래로 아차산과 서울역, 남한산성, 잠실역, 아차산 등산로, 검단산과 명성교회앞, 천호역, 삼성역 등지에서 서명을 받아 벌써 서명자의 숫자가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운동에는 발동이 걸렸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긴급하게 시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으려면 식사값 등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첨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60-01-056880
예금주: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2011년 3월 12일

서경석목사 드림.


<별첨>            왜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전면무상급식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세금급식으로서 그 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학생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무상급식’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보았고 이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짜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책임의 극치요, 망국적 표퓰리즘입니다.
  최근 북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급기야 국가 파산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민주당도 2009년 선거에서 아동 1인당 월 2만6천엔의 자녀양육수당 지급을 공약하였지만 정권을 쟁취하자마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빚을 져야 했고 그나마도 공약의 절반인 월 1만 3천엔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매년 2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서울만 해도 4,000억원이나 듭니다. 10년이면 20조원이 넘는 돈이 학생들 밥 먹이는데 들어갑니다.
빚을 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장은 쉽고 좋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부담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 세대의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이 망국적 표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2011.  3.  12.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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