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및 국토해양부에 드리는 건의문>

    김포한강신도시의 종교용지정책은 즉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종교대책위원회>의 호소를 접하고 이를 충분히 연구한 후 <김포한강신도시 종교대책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요로에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주장을 시급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로 수용된 교회들은 두 교회를 제외한 60여개 교회가 모두 교인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재정은 파탄상태가 되어 도저히 高분양가인 종교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정책자체가 기존 교회들을 신도시에서 내쫓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종교용지 공급방법을 보면 원주민교회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회는 鑑定價로 종교용지를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교회와 외부교회를 구별하는 정책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원주민들이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조성원가의 80%에 주고, 영리단체인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도 조성원가의 80%에 토지를 공급해주면서 유독 원주민 교회는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차별대우입니다. 교회도 마땅히 조성원가의 80%에 종교용지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4. 유치원의 경우에도 원주민유치원이면 당연히 조성원가의 80%가 분양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방침에 의해 조성원가의 100%에 분양되었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일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성원가의 80%로 고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시가의 50% 밖에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길입니다. 
5. 이렇게 되면 토지주택공사는 건설비용이 줄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는 원주민에게 시세의 50%만 보상하여 주민재산의 반을 빼앗아 가서 그 돈으로 교육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을 공짜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재산에 대한 약탈행위입니다. 교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한 후 나중에 더 걷어지는 세금으로 이를 메꾸어야 합니다. 
6.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소위 “3순위” 교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입니다. 3순위 교회가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이후에 새로 입주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게는 원주민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용지를 분양받더라도 감정가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계획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교회의 경우에는 차별없이 전부 원주민의 대우를 해야 합니다. 임대교회는 신도시 이후에도 임대교회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주민교회와 동일한 자격으로 종교부지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원주민교회로 간주되어 조성원가의 80%로 종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우리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사례가 모든 신도시개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한강 신도시가 곧 종교용지를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 지역 교회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서도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10월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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