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동안 우리국민은 연 천만 원이나 되는, 국민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대학 등록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환영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대학 등록금이 크게 인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문제는 포퓰리즘적 몰아붙이기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 국회, 대학,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등록금 논의는 정치권의 대책 없는 선심성 발언과 학생들의 밀어붙이기식 압박 속에서 제2의 촛불로 발전하면서 沒理性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국민들이 당장 다음 학기부터 반값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것처럼 인식하자 슬그머니 등록금 부담완화로  말을 바꾸는 바람에 다시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반면에 이번에 한나라당에게 선수를 빼앗겨 그간 주장해 온 소득비례 정부장학금 지원정책이 무색해진 민주당은 처음에는 저소득층에게 반값 등록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학생들의 성토에 밀려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보장하고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총선을 앞두고 자기 黨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불순한 생각에서 촛불시위에 부화뇌동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해서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정치권과 언론은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서 대학등록금을 낼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도 반값 등록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대안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학벌사회를 능력사회로 전환하는 일이며 우선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이 82%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이 다 대학을 가도록 만들어 대졸 실업자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결로 옳은 방안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막대한 공공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처럼 대학을 획일화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형편없이 추락시킬 것이다. 

2. 고액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학금 대책을 확충하라. 그간의 장학제도나 ICL (취업후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만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이미 고등교육의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2%로 늘이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러한 재정으로 국가장학재단을 확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만 훗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등록금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실현되어야 하고 대학의 자율경영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개인 및 법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부실대학의 퇴출과 대학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스스로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없이 정부가 대학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대학은 돈만 먹는 하마가 될 뿐이다. 지금은 교직원 연봉이 1억원을 넘더라도 대학이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4. 2010년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고등교육단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평균이 1.0이나 한국은 0.6으로서 OECD가입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그 결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등록금을 포함한 민간부담율(GDP대비)은 1.9로서 OECD평균(0.5)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사립대학 경상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진학률 80% 시대를 맞아 국민의 세금이 대학교육, 특히 높은 점유비율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 투입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투명경영,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5. 대학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 동안 어렵게 모은 대학적립금을 무조건 학비를 낮추는데 사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대학운영을 하는 포항공대의 경우 7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영하여  매년 교비로 넣기 때문에 학부생 1200명에게 전액 학비면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기금이 영세하여 학생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적립금 문제와 등록금 인하를 직결시켜서는 안 되며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지방대학의 신입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현상이 지방대학의 재정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대책으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혹은 가족)로 하여금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모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4년간 4천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 이미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외국학생에게 기회를 주면 지방대학의 신입생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한국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각 나라별로 우수한 통역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해외진출로 청년실업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지방대학들은 이 제도의 도입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10%만 유학생 부모에게 할당해 주어도 이 제도는 충분히 운용될 수 있다. 

                            2011년 6월 10일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

참여단체(가나다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광주기독교사회책임 광주선진화시민행동 교육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화합연구소 그린투데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나라바로세우기국민연합 나라사랑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남북포럼 뉴라이트전국연합 뉴엑소도스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무지개캠프 미래한국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부산기독교사회책임 부산선진화시민행동 북인선교(CPANK) 북한구원운동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정의연대 선민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터넷문화협회  자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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