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시민행동”을 소개하기 위해 서경석목사가 편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기 위해 편지드립니다. 오호석 前직능경제인단체 회장으로부터 <유권자시민행동>의 상임대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단히 흥미로왔습니다. 
 
  이 단체는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서민단체, 그리고 기득권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단체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하려는 일은 카드수수료 인하였습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업소는 카드수수료가 월 1.5%인데 작은 업소들은 월 3-4.5%입니다. 이렇게 되니 업소 수익의 대부분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수수료 인하를 위해 애썼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선거 때 항상 여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 후에는 번번히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세력화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분들이 총단결하여 <유권자시민행동>을 출범시킨 배경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계속 작은 업소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조직을 만들어 3백만명을 가입시키는 일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카드수수료가 1.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작은 업소들은 교섭력이 약해 수수료를 인하시키지 못했으나 이마트 같은 대형업소는 거대한 매출액을 가지고 교섭력을 발휘해서 1.5%까지 인하시켰고 그 결과 작은 업소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업소들도 단결하여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카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설득력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주도한 오호석 회장이 제가 공동 상임대표가 되어 이 단체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업소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시민행동>에는 마사지 업소들, 전통의술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규모가 백만명이 되지만 기득권 세력의 횡포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서로 연대하면 문제해결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생각에 크게 공감하고 기꺼이 상임대표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각범교수가 전부터 제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교수는 제게 납세자운동을 하라고 말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납세자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운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이각범 교수에게 설명하면서 이 단체가 납세자운동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이 단체에 적극 참여해서 이 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바르게 쓰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관계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각범교수를 금년 11월부터 이 단체의 상임대표로 모시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저는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의 지도부와도 협의했습니다. 이 단체는 약 4천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활동가로 활동하는 한국최대의 민간사회안전망 기구입니다. 이 단체의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은 마땅히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8일 출범대회에는 <나눔과 기쁨>의 각 支部長들이 전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더욱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오호석 회장님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첫째 이 단체를 제2의 경실련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실련 활동을 함께 했던 분들을 이 단체에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과 기득권세력에 의해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처럼 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단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유권자시민행동>에 속한 직능단체 간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 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운동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셋째로 이 단체의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로 장기적으로 이 단체를 납세자들의 세금감시운동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단지 몇 년간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백년을 가는 단체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직능단체 대표들은 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출범선언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시민단체와 복지단체들에게 이 활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많은 단체가 제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20여개의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민, 복지, 여성,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단체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정관을 잘 만들어 단체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켜야 하고 내부의 異見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단체가 좁은 의미의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공영과 민족의 바른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소상공인의 이익도 잘 지켜질 것입니다. 이를 테면 이 단체는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조선족 동포를 포용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애국시민의 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從北(친북)좌파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알젠친, 브라질 같은 중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다 문턱에서 주저앉은 이유도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득권세력의 횡포에 맞서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긍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세력의 횡포에 맞서는 일과 복지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잘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되어야 오히려 직능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을 이 단체의 고문으로 모시려고 하오니 꼭 수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서민을 대변하고, 기득권의 횡포를 막아내고, 납세자운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권자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명단(이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과 출범선언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오는 6월 8일 오후2시에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강당에서 약 1천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범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미 정치권도 이 단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했고 그 외에도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을 이 출범대회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2일

                                            서경석목사 드림. 


<참여단체들>
-직능소상공인단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한국식품공업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전국음반소매업중앙회/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한국경비협회/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대한경락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고시원협회/한국맞춤양복협회/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한국범죄예방연합회/한국역술인협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옥외광고협회/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한국무속협회/한국프로사진가협회/국제발관리총연합회/대한장례관리사협회/대한침구사협회/한국담배소비자협회/전국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연합회/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한국방역협회/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한국우주(잡화)악세서리협회/한국플로리스트협회/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한국기능인쇄업협의회/한국미술지도자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한국페티큐어협회/한국피부미용사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시민, 복지단체-
나눔과기쁨/기독교사회책임/선진화시민행동/한국 사랑의장기 기증운동본부/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협회/녹색어머니회중앙회/대한장애인복지회/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한국도박피해자협회/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새나라새정신운동본부/정우회/노숙자선교연합 외 10여단체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을 위한
                “유권자시민행동” 출범선언문


  그동안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다양한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서민단체들, 기득권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의 단체와 개인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향유하고 낙오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 선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유권자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끝없는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당해 왔다. 정부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독점이 비호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경제의 중핵을 담당해 온 직능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서민경제의 창달과 공정사회의 실현은 소상공인들과 서민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유권자 파워를 강력하게 보여줄 때에만 가능함을 지난 20여년간의 뼈저린 좌절의 경험 속에서 절절하게 체험한 바 있다. 이번에 각 분야의 서민단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양한 직능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유권자시민행동>이라는 깃발아래 단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권자시민행동>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생산적 복지에 앞장서고 계층간의 유기적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公共善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이자 소비자단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선진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들을 당면사업으로 삼고자 한다. 
1. <유권자시민행동>은 카드수수료 문제처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제도의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현행 카드수수료는 대형점포의 경우 1.5%에 불과하지만 중소자영업자에게는 3-4.5%나 되어 소상공인들은 매출이익의 대부분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현행 카드사 매입방법(연7%이상의 고리조달)을 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년2-3%의 저리조달)로 전환하면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개혁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 <유권자시민행동>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산업이 위협받지 않게 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3. <유권자시민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정부의 모든 정책이 대기업 및 기득권층을 비호함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책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4. <유권자시민행동>은 대한민국의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관광문화, 의료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현재 불법화된 민간치료법, 심신수련법 등 대체의학과 안마, 마사지의 합법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5. <유권자시민행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자율규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의 윤리강령을 만들고 자율정화노력을 행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일부 업소 때문에 건전한 업소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이다. 
1. 전국의 모든 서민단체, 풀뿌리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소상공인 단체, 기득권층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유권자시민행동>으로 초대하여 이 단체가 전국 16개 市道연합회와 243개 支部, 그리고 3백만명의 회원을 갖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회원들이 公益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회원교육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이다.
3. <유권자시민행동>은 각종 통계 등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 전문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언론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서민과 소상공인도 행복하게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4. <유권자시민행동>은 보수와 진보, 종교, 정당과 政派, 지역, 직종, 빈부, 성별, 연령을 초월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이다. 
5. <유권자시민행동>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과 정책연대를 도모하고 당정을 뛰어넘는 초월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은 1천만 직능 소상공인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의사가 기필코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권자시민행동>의 출범이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대 사건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하는 모든 시민의 동참과 모든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한다. 

                              2011년 5월 19일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오 호석
                                                  서 경석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