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을 위한
                                    “유권자시민행동” 출범선언문


  그동안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다양한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서민단체들, 기득권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의 단체와 개인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향유하고 낙오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 선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유권자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끝없는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당해 왔다. 정부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독점이 비호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경제의 중핵을 담당해 온 직능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서민경제의 창달과 공정사회의 실현은 소상공인들과 서민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유권자 파워를 강력하게 보여줄 때에만 가능함을 지난 20여년간의 뼈저린 좌절의 경험 속에서 절절하게 체험한 바 있다. 이번에 각 분야의 서민단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양한 직능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유권자시민행동>이라는 깃발아래 단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권자시민행동>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생산적 복지에 앞장서고 계층간의 유기적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公共善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이자 소비자단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선진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들을 당면사업으로 삼고자 한다. 
1. <유권자시민행동>은 카드수수료 문제처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제도의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현행 카드수수료는 대형점포의 경우 1.5%에 불과하지만 중소자영업자에게는 3-4.5%나 되어 소상공인들은 매출이익의 대부분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현행 카드사 매입방법(연7%이상의 고리조달)을 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년2-3%의 저리조달)로 전환하면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개혁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 <유권자시민행동>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산업이 위협받지 않게 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3. <유권자시민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정부의 모든 정책이 대기업 및 기득권층을 비호함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책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4. <유권자시민행동>은 대한민국의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관광문화, 의료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현재 불법화된 민간치료법, 심신수련법 등 대체의학과 안마, 마사지의 합법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5. <유권자시민행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자율규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의 윤리강령을 만들고 자율정화노력을 행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일부 업소 때문에 건전한 업소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이다. 
1. 전국의 모든 서민단체, 풀뿌리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소상공인 단체, 기득권층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유권자시민행동>으로 초대하여 이 단체가 전국 16개 市道연합회와 243개 支部, 그리고 3백만명의 회원을 갖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회원들이 公益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회원교육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이다.
3. <유권자시민행동>은 각종 통계 등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 전문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언론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서민과 소상공인도 행복하게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4. <유권자시민행동>은 보수와 진보, 종교, 정당과 政派, 지역, 직종, 빈부, 성별, 연령을 초월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이다. 
5. <유권자시민행동>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과 정책연대를 도모하고 당정을 뛰어넘는 초월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은 1천만 직능 소상공인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의사가 기필코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권자시민행동>의 출범이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대 사건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하는 모든 시민의 동참과 모든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한다. 

                              2011년 5월 19일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오 호석
                                                  서 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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