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 서경석대표의 발제문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공동대표입니다.

박근혜당선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박근혜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명박정부는 530만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정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종북좌파세력과 그 비호세력은 규모가 더 커졌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에서 추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연방제를 약속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으로 NLL을 무력화하는 주장을 하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대로 가면 적화의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크게 갖게 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크게 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첫번째 말씀은 박근혜정부는 집권초기 2년 동안에 종북좌파를 확실히 근절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2년을 허송세월하면 다시 이명박 정부처럼 잃어버린 5년이 되고 맙니다. 박근혜 정부가 마땅히 국민대통합을 해야 하지만 국민대통합은 어디까지나 종북좌파를 제외한 대통합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애국진영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이제부터 전교조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전교조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다시는 전교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애국진영의 노력을 적극 성원하여 전교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때에는 명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정부가 국가정체성에 입각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파시민사회가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면서 국민적 합의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시민사회를 전혀 정권의 파트너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민단체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권초기에 광우병 촛불시위에 부닥쳤기 때문에 좌파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파시민사회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파시민사회는 노무현 정부 때 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를 대변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에 대한 냉대가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정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파 시민사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터면 좌파정권에게 권력이 넘어갈 뻔 했습니다. 5년 후 대선이 이번처럼 다시 대한민국세력과 북한 편을 드는 세력간의 싸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여든 야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단합된 힘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민주통합당이 종북좌파 와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파 시민사회가 강력해져서 더 이상 종북좌파가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이 과제가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수위원회에 시민사회분과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할 것인가가 집권초기부터 핵심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파시민사회를 크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애국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의 장래에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애국시민사회 진영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국 시민사회는 더욱 열심히 종북좌파척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전부 합쳐 전교조 추방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박근혜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애국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할 때는 지지하고, 잘 못할 때는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국시민사회가 꼭 해야 할 일중에 세금바로쓰기 감시운동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시기에 여든 야든 너무 복지 포퓰리즘으로 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서 복지수요가 더 많아질 터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한 복지, 생산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선별복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애국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정치쇄신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치쇄신은 더 이상 안철수 후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운동은 국회의원에게만 맡겨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최근 쪽지예산 통과와 의원연금 통과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오후2시에 선진화시민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쇄신실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정치쇄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이제는 우파시민사회가 종북좌파와의 싸움만 하는 아스팔트 우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시민운동의 본류(本流)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총체적 시민운동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시민운동은 이러한 합리성, 공정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한 애국시민사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시민운동을 보면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입니다. 한국의 애국시민사회도 은퇴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사회는 매우 빠르게 선진국형 시민운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은퇴한 시민들은 전문성, 네트워크, 경제력, 애국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5년의 기간 동안 애국시민사회를 좌파보다 더 강력한 시민운동 세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애국시민사회는 틀림없이 한국의 주류 시민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이제는 애국시민사회가 조금이라도 가진 자의 편으로 비쳐지면 안 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면 확실한 중도 정당입니다. 우파시민사회도 자신을 가진 자의 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압제자인 김정은의 편에 서지 않고 억눌림을 당하는 북한주민의 편에 서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의의 세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장과 복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최적 균형점을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국시민사회가 분발하여 이러한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박근혜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