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일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제가 단식중이고 탈북난민문제에 몰두하여 늦게야 글을 읽어 답신이 늦어졌습니다. 또 단식중이라 답신을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유가일씨는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전문활동가인데 예의를 깍듯이 갖춘 글을 보내셨네요. 그런데 워낙 생각이 달라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전부 답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만이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답변드립니다.

1. “강정 앞바다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선정된 곳이라”

강정 앞바다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범섬, 문섬, 섶섬 3개 섬에서 각개의 섬 중심으로 반경 1km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 핵심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범섬의 핵심구역 외곽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까지는 1.7km 떨어져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범섬의 흑비둘기 서식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라고 해서 추가조사 결과 서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보전지역 사진>

절대보전지역은 해군과 반대 측에서 각기 추천한 지질학 전공교수들이 보존가치를 확인하였고, 제주도에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제주도 의회에서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단, 8대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전구역 해제를 동의한 것을 9대 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야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동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반대 측에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서도 절대보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2심까지 선고되었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가처분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사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강정마을과는 관계가 없으며 강정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용머리해안 등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서는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는 연산호도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방파제 내부는 모래바닥으로 연산호가 서식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공사중 발생이 예상되는 부유사가 연산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연구용역결과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았습니다. 공사 중에는 부유사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탐지부이를 2기 설치하여 5분 단위로 부유사 농도 등 관측자료를 최신화하여 받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이 되면 SMS 문자로 전송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해군기지 방파제 내에 연산호가 서식한다고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였는데 지난해 야5당 진상조사단 실무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서식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 제주새뱅이도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이식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유사 농도 모니터링 부이>

2.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제7 올레길에 자리잡은 구럼비로 가는 마지막 길이 천여 명 무장경찰에 의해 막혔다”

올레 7코스는 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건설위치가 결정된 후에 개설되었으며, 개설 당시에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외곽으로 올레길이 개설되었으나 해군기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내에 반대활동 활동을 위한 무허가 가설물을 짓고 올레사무국과 협의 없이 올레 7코스를 구럼비 해안을 거치도록 변경하여 방파제 내부에 있지도 않는 연산호 사진을 걸어놓고 반대활동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레 안내책자에도 올레 7코스는 해군기지 외곽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9월 가설방음벽 설치에 따라 올레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최초의 7코스로 환원된 것입니다. 해군은 해군기지공사를 완료하면 기지외곽에 물이 풍부한 강정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올레 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구럼비 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마을에서 신성시해왔다며 구럼비 발파를 저지하고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래에는 구럼비 해안에서 전통적 주술행위가 구럼비 해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 해안에 산재해있는 수많은 바위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포동의 주상절리나, 안덕의 용머리해안, 제주시의 용두암, 성산포해안의 일출봉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자원도 아닙니다. 애초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가 강정마을에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자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폐교위기에 있는 초등학교도 살리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럼비 바위가 제주를 대표하는 자원이었다면, 그래서 성산 일출봉이나 용머리해안처럼 관광객이 년간 백만명 이상 찾아오는 명소였다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십년사이에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국공유지 삼백만평이상이 헐값에 팔려, 구럼비 바위보다 몇배 더 가치있고 소중한 곶자왈자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구럼비 바위의 수십배 이상의 면적이 파괴되어 골프장과 리조트가 되었을 때, 제주도의 환경단체, 언론,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진짜 대규모 자연환경이 파괴될 때에는 방관하고 침묵하다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파해야 하는 구럼비 바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보존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강정마을 성인 인구가 1000여 명인데, 작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연행자 수가 330명이 넘어서. 강정마을 인구의 딱 3분의 1이”

2007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결정된 후 많은 분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신 분들은 이러한 연행과 처벌을 부당하다고 느끼겠지요. 그러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보면 법원은 반대활동을 개인의 이익 보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소신을 가지고 행한 투쟁으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330명이 연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작년부터 합류한 전문활동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명은 누적된 연행자 숫자이어서 중복된 숫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주민들은 소수만 시위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인구의 1/3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이 마을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가 마을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전혀 없이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답니다.”

해군기지사업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남방해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993년도에 논의가 시작되어 19년동안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강정마을로 건설위치가 결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2007년 4월 강정마을 주민 87명만의 찬성으로 해군기지를 유치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강정마을 향약에는 주민 57명 이상이면 마을총회가 성원이 된다고 합니다. 2007년 8월 강정마을 마을총회에서 주민 670명이 해군기지를 반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찬성 측에서는 69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골의 특성상 인정에 약해서 간곡히 부탁하니 반대투표에도 참여하고 찬성서명에도 참여하였겠지요. 그리고 2010년 8월 강정마을회에서는 645명의 74%로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마을총회에서 의결해서 제주도에 건의하였다가 다른 지역에서 주민갈등이 재현된다는 이유로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 2010년 12월22일 마을총회에서 87명이 해군기지 반대를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87명이 해군기지 유치 의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2010년 12월 87명이 해군기지 반대의결한 것만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성한 주민들은 도저히 마을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시 찬성에 앞장 선 윤태정씨는 “마을을 팔아먹은 매향노”라며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정마을 주민이 자신의 본래의 주장을 펼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5. “올해 해군기지 공사예산 96% 삭감 등으로 국회조차 사업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앞장선 측은 야당, 그중에서도 간사를 맡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의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이 할 수 없이 예산 통과를 위해 공사예산 삭감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유약함에 개탄했지요. 그러나 이것을 국회가 사업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6. “제주 강정을 기지촌으로 만들려고요?”

지금 대한민국 군 기지 주변에 기지촌이 없습니다. 기지촌 주장은 국군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해군기지로 미군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군함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기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군함도 다른 나라 항구에 잠시 기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해군기지 보호를 목적으로 공군기지가 같이 들어온다는 주장은 2007년 총선 당시에 모 국회의원이 공군 전투기대대가 들어온다고 주장하여 국방부에서 국방중장기계획에 그러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역에서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사고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제트기가 아닌 헬기와 수송기로 편성된 공군 탐색 및 구조부대 창설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7. “분명치 않은 '가상의 적'을 막으려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 없는 '불의'가 아닌가요? 국가의 안보는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정의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한 애국심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국책사업 공사를 방해하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탄압이 아닙니다. 분명치 않은 “가상의 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겐 맞서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기 영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어도는 영토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놓고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고요. 서해안에서 북한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단속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문제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남중국해로 더 나아가 태평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마땅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쪽 해역과 남방수송로를 보호하는 일, 간첩선 침투를 방지하는 일 등 많은 안보적 이유에서 김영삼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8. “강정에서도 '투명 인간'에 가까울 정도로 현장에 나간 적이 거의 없는 제가 이 곳에서 벌써 두 번 연행되고, 공사장 근처에서 춤추던 어린 학생들도 유치장에 들어가고, 공유수면에 들어갔다가 경범죄 스티커를 받고, 기소와 재판까지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은 '최소'라 할 만하니 다른 분들은 오죽하실까요.”

만일 경찰이 여러분에게 불법을 행했다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데도 연행을 하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했다면 저라도 나서서 경찰에게 항의하겠습니다. 경찰은 불법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에서는 기도도 불법이라고 했는데 기도회는 집회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장 출입구에 천막을 치고 드러누워 버린 성직자들의 기도는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제주도 개신교 성직자와 신도들이 강정마을에 가서 찬성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지를 해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미사는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성기도회는 강제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9. “만일, 한국교회가 국가의 이토록 극명하고 크나큰 죄악을 방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임과 파괴의 사업에 동참하고 부추긴다면, 가뜩이나 욕을 먹고 있는 교회를 망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강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폭압적 국가권력이 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죽임과 파괴의 사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에게 총을 쏘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무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책들이 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이곳의 자연과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자연 파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연을 원시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개발은 해야 하고 우리 삶에 적합하게 자연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가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생활편익으로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11. “천주교와 맞장 뜨겠다니요.”

대회장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하다가 제 입에서 즉흥적으로 “맞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제가 실수한 말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상하신 천주교인들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종교간 분쟁을 부추겼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교간 분쟁은 둘째 치고 기독교 안에서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신교는 천주교가 잘못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protestant 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주 천주교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 “교회가 국가권력의 편에 설 때 세상권력을 일시적으로 나눠가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전하셨던 진짜 복음을 지키기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분의 뒤를 따르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5:9)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회복된다니, 가슴 뛰지 않으시나요?“

제가 국가 권력의 편에 서서 세상권력을 일시적으로 나눠가진 사람으로 평가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조선족정책에 항의해서 25일간이나 단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에 항의해서 일곱 번이나 항의집회를 하고 이중 네 번은 온 몸에 체인을 감고 길거리에 누웠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세 번 체포되었고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동안 권력을 나눠가지기는 커녕 한 번도 정부의 “위원”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잘할 때는 지지하고 잘못할 때는 비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점은 너무 상식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경석 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