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탈북자선교, 어떻게 해야 하나?

                                                        서경석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

  지난 90년대 후반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에서 약 2백만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餓死者가 발생하면서 아사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식량을 구한 즉시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나 점차 북한을 완전히 이탈할 목적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때 탈북자의 수가 2-30 만명으로까지 추정되었지만 지금은 계속적인 탈북자 색출과 강제송환으로 이 수가 수만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로 인한 신변불안과 경제난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한번 외부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계속 탈북시도를 하고 있어 탈북자는 아무리 강제송환을 해도 계속 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중국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선족 가정에 은신하거나, 열악한 노동장소에서 숨어 일하거나, 산속에 숨어사는 등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고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하의 삶 속에서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다. 

  초기에는 남한으로 가기 원하는 탈북자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가 많아져 89년까지 6백명 정도였던 숫자가 작년 말에는 6천3백명을 넘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탈북자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당국의 강제송환이 심해지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지원 활동가들이 구속당하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받은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어서 탈북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기금도 축소되고 탈북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행위가 기획탈북으로 비난받으면서 탈북자의 입국도 급속도로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정착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가 극복되지 못한데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공짜만 바라는 도덕적 해이도 있어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목회적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탈북자선교의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제일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켐페인을 전개하는 일이다. 이일을 위해 <탈북자강제송환저지 국제켐페인>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2번에 걸쳐 전 세계의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로 항의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12개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참여자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 2008년 북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 국제켐페인은 특히 해외교포교회가 열심히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기총이 책임감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임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제삼국으로 간 동독난민의 수가 2백만을 넘은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임박할수록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탈북자들을 전부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만큼 몽골과 같은 제3국에 이들이 정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교회, 정부, 탈북지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과제는 현재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 점점 입국이 어려워져서 요즈음은 한사람의 탈북자를 입국시키는데 드는 실비용이 2백만원을 넘고 있고 이 비용이 없어 탈북자 입국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북한인권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의 입국비용으로 써야 한다. 

  넷째 과제는 한국정부가 탈북자 입국에 보다 적극적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 구출활동에 소극적이다.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은 인간으로서, 또 동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기획탈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옳지 않다.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는 NGO 활동가들이 거의 다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이라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이들을 구출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마지막 과제는 탈북자들의 한국정착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다. 우선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전부 모여 탈북자지원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적인 교섭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탈북자들이 수만 내지 수십만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교회, 탈북자지원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특수교회들도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교회가 이들을 돌보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하는 점이다. 우선 교회에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를 돕는 NGO들이 용기백배하여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