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제74화>

누가 從北이고, 누가 진짜 右派인가?

지난 1월 22일 “국민통합시민운동”이 결성된 이후 기존의 우파진영과는 다
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혼선이 커지고 박근혜정부의 진로에도 악영향을 끼칠까보아 우파진영 안에서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실한 토론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누가 종북세력인가입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체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종북좌파”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의원은 과거에 주사파였기 때문에 임수경, 이정희 등을 잘 알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의원은 지금도 전대협 동우회에 참석해서 과거의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분관계에 영향을 받은 발언은 하의원 개인의 입장은 될 수 있어도 우파진영을 대표하는 입장은 될 수 없습니다.

우파진영은 누구를 종북좌파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이석기, 김재연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생각하고 애국가도 태극기도 인정하지 않고, 북한 3대세습, 북핵, 북한인권 참상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25때 김일성에 의해 통일이 되었을 텐데, 인천상륙작전때문에 통일되지 않은 것이 원통하다며 맥아더 동상 철거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은 막강합니다. 동상 철거에 나섰던 사람들만 3천명이고 가담 단체인 전교조, 전농, 민주노동당(지금의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범민련, 한총련, 진보연대의 회원수는 3-40만명입니다. 이 세력은 대통령후보까지 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이 종북좌파임이 드러나도 국회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 안에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수없이 나라를 흔들어 왔습니다. 맥아더동상철거시도사건, 미선이효순이촛불시위, 광우병촛불시위, 평택미군철수촉구시위, 한미FTA반대투쟁 등 열거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태경의원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종북좌파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단 종북좌파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종북을 비호하는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 들이 종북으로 지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종북은 아닐지언정 종북비호세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한 번도 종북을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종북세력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울시를 공동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북 비호세력도 문제입니다. 애국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도 문후보가 종북 비호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애국진영은 민주통합당이 종북좌파와 선을 긋고 더 이상 종북비호세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반공주의적 정통보수세력은 守舊 혹은 極右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안병직교수와 이재교변호사(시대정신 대표)는 <국민통합시민행동>을 만들면서 극우와 극좌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극우는 반공을 이념화하여 공산주의를 척결하자고 주장하는 반공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시민운동>은 “공산주의는 반대하되, 공산주의를 주장할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파진영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반대합니다. 어느 때고 폐지할 날이 반드시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종북좌파세력이 나라를 흔드는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좌파의 집권을 막아냈습니다. 종북좌파가 무력화되어 아무도 이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면 국가보안법 7조는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는 민주통합당이 있는 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이 말하는 극좌는 종북좌파인 것은 알겠는데 극우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도 극우로 간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종북좌파 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종북좌파 세력이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공인가요? 아니면 반공주의인가요? <시대정신>그룹이 왜 반공과 반공주의를 구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정신>그룹이 국민통합을 위해 힘쓰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이 나서야 할 명분 확보를 위해 반공이면 괜찮고, 반공주의이면 안 된다는 논리를 꼭 만들어야 했나요?

저는 이재교 변호사님의 “강경보수세력이 늘 반공을 외치면서 조금이라도 좌파냄새가 나면 빨갱이라고 공격한다”는 주장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우파진영의 주류는 종북좌파와 보통 좌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부 싸잡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합리적 좌파가 종북좌파를 비판하지 않아 보통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좌파가 종북좌파와 선을 명확히 그었더라면 절대로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극우는 없습니다. 세상은 종북좌파와 맞서 싸우면 극우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극우로 찍힐까 보아 종북좌파와 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북좌파와 싸우는 사람들은 과거에 친일파를 청산하고, 군사독재세력을 청산했듯 지금은 종북좌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극우소리 듣는 것을 각오하고 나선 애국시민들일 뿐입니다. 종북좌파가 사라지면 다 생업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주장은 친일파도 독립운동가도 다 양극단이니 같이 사라져라. 군사독재세력도 민주화운동세력도 양극단이니 같이 사라져라 라는 주장과 같게 들립니다.

우리는 극좌와 극우를 제외한 나머지 좌와 우가 대화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진영은 멘붕상태에 빠져 있는데 국민통합하잔다고 대화에 나설 리도 없습니다.

국민통합은 종북좌파가 무력화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종북 비호세력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 대한민국 세력으로 인정받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같은 일이 터져도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대신 김정은 정권을 비난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하지만 이념갈등은 종북세력 무력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 2년동안 전교조 등 종북좌파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갈등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