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협회 개혁없이 문제해결 없다 
안마사협회 폭력ㆍ난동 사태 관련 긴급 좌담
 
 2008년 10월 27일 (월) 12:44:04 김탁 기자  mskim@upkorea.net 
 
 
기독교사회책임과 시각장애인안마사문제 공동대책회의(이하 공동대책회의)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예정됐던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호소와 보건안마 육성 진흥 촉구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안마사협회가 폭력ㆍ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하여, 이날 밤 긴급 좌담을 가졌다.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공동대표와 공동대책위 김호경 목사, 안마사 연대 송기환 대표가 참석한 이날 좌담에서 송기환 대표는 “이번 폭력사태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시장의 실질적인 개방과 상관없이 명칭상 안마독점을 유지시켜 그들의 기득권인 ”경유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저지른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김호경 목사는 “대한안마사협회는 보건안마를 정착시키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인권보호를 구체화할 능력이 없다”며 “임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성매매 단속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경석 목사는 “나는 안마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마시장 개방에 앞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안마사연대의 입장을 지지했다.”면서 "대한안마사협회가 선량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우리가 마치 이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시각장애인 안마독점 사건의 위헌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흑색선전하고 있다“며 안마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좌담 발언요지.

 ▲서 : 오늘 낮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려고 했던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호소와 보건안마 육성 진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대한안마사협회가 동원한 2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폭력ㆍ난동사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들은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실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김호경 목사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성토를 했습니다. 안마사협회에서 동원된 시각장애인들은 제게 육두문자를 쓰며 온갖 욕을 다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도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침까지 뱉었고 김호경 목사에게는 달걀을 던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 저런 행동을 해도 다 용납되는 것인지, 시각장애인이면 인격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 저런 행동을 해도 좋은 것인지 하는 깊은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제가 왜 시각장애인문제에 관계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한강다리에서 강물로 떨어지는 극한 행동을 하면서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들과 데모도 했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도 했었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지지연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마독점을 하도록 되어야 그나마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특별대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의 안마독점이 법적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데모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2년 전에 시각장애인의 편에 섰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주일 전에 김호경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제게 “피부미용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이 자유경쟁을 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항의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려고 하는데 서 목사님이 오셔서 격려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김호경 목사에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독점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 반대합니다. 따라서 김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마사협회가 자기들과 입장이 다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위도 못마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호경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하여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구구절절 정당하고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해서 “제발 단식은 하지 마십시오. 시각장애인이 단식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슴이 아파집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 김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 목사님들이 그 옆에 함께 서도록 할 터이니 단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김 목사님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옆에 서게 된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경 목사님께 이번에 무기한 단식을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 : 제가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는 정부와 시각장애 안마사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이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시험을 보면서 복지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살 길은 안마 직종뿐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전국 12개 맹아학교에서 침과 안마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협회 부설로 13개 수련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와 수련원에 한 해에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건물신증축비 등 한 곳당 30억~40억씩을 지원합니다. 거의 1천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직업 교육이 안마와 침입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침구사 자격증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1946년 미 군정은 침구사자격증 주는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 의료법으로 시각장애인을 보호해 오면서 안마업종은 시각장애인들의 독점 업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안마 뿐 아니라 태국ㆍ중국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마,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등이 들어 왔습니다. 시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안마는 시각 장애인만 독점할 수는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의료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시대 흐름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법 규정이 점차 무력화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각장애안마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하지 않고 겉으로는 의료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독점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피부미용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개방시켜 버렸습니다. 시각장애 안마사의 숫자는 7천명이고 피부피용사는 7만2천명인데 피부미용사 측의 힘이 거세니까 그쪽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항의하니까 특수한 안마 용어들을 표현만 바꾸어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 개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안마사협회는 법 개정을 통해 안마의 건강보험 적용과 바우처 제도 도입, 안마 유사행위 단속 등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과 바우처 제도 도입은 중장기 정책으로 검토를, 안마 유사행위 단속은 적극 시행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마사협회는 복지부 안을 승인했으나 공동대책회의 등이 문제 제기륽 하자 지난 23일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번복하고 계속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대책회의가 주장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개방하면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살 길이 없으니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경석목사님은 “우리들 기독교인은 공동대책회의의 주장을 지지한다”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개방을 용인했고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김호경목사와 서경석목사는 “이 상태로는 안 되니 정부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협회는 가증스럽게도 김호경목사와 서경석목사가 안마개방을 하려고 한다며 안마개방의 모든 책임을 두 목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 : 제가 참으로 궁금한 것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호경 목사님이나 저나 오로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성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협회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독교인들의 성명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요지는 “1)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조금도 차별당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차별당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 모든 인간은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므로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생계만 연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에 종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종이라면 그 직종이 무엇이든 시각장애인이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4) 시각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각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만큼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다면 너무도 큰 원군을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침을 뱉었습니다.

다만 저는 7천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행위를 독점하는 것은 한국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맛사지, 발맛사지 등 안마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한 수십만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천명의 시각장애 안마사만 안마를 해야 한다면 엄청난 실직자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대단히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점은 너무도 명확한 현실이어서 시각장애인이 제아무리 극한 투쟁을 하더라도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호경 목사님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김호경 목사님의 주장은 한 마디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특별대책 없이 안마개방은 안 된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라도 특별대책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안마사협회는 김호경 목사에게 달걀세례를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 : 제가 정부에게 특별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보건안마입니다. 그러나 안마사협회는 이점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안마사 협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등 잘못된 구조 속에 안마사 협회가 연루되어 있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이권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서 : 안마사협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김 :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대형화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시술소 하나를 개설하는데 20억-30억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돈 많은 업주들이 시각장애인을 앞세우고 실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면허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월 250만~3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마사협회의 의견서가 없으면 시술소 허가가 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마사협회는 시술소 주인이 안마사협회가 요구하는 사례비를 내지 않을 때는 사례비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마사협회는 사례비를 챙겼고 이것을 임원들끼리 나눠 먹어 왔습니다. 

 ▲송 : 공공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안마시술소의 95%의 업주가 일반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안마사는 명목상 주인이고, 업주가 배후에서 인사, 경영, 홍보 등을 다 맡아서 처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면허 대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원장은 업주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고 못 다니는 것, 급여 액수, 처우 등이 다 업주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에다 안마사협회는 업주와 협상을 하여 의견서 발급비용을 챙기는 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안마사연대는 지난 2005년 이 비리를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로 당시의 안마사협회 김찬원 중앙회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이사 김주인, 최영섭씨 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1800만원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 : 안마사협회는 현 집 행부가 들어 선 이후 의견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집행부는 앞서 말한 비리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까?

▲김 : 현 집행부가 의견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창 번성하던 안마시술소가 정부의 단속, 그리고 대형화되면서 숫자가 줄면서 일어난 겁니다. 실제 2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안마시술소 수가 줄고 있고, 서울 강북이나 지방도 영업이 안돼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업주들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인 성매매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공안마’ 즉 안마는 안 받고 성매매만 하는 영업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수입은 당연히 줄게 되었습니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는 빠져버리고 원장인 시각장애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안 하려니 먹고 살 수 없고, 하자니 전과자에 벌금을 맞으니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대표 명의를 바꾸는 편법, 즉 명의변경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신규허가 의견서는 발급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명의변경 때마다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안마사협회 규정에 얼마의 커미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마사협회 임원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마사협회가 업주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각장애안마사의 인권은 안마시술소 안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업주가 원장도 마음에 안 들면 해고됩니다. 너 아니고도 사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 : <시각장애안마사문제 공동대책회의>는 이번 안마개방에 대한 대책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시대상황의 변화로 안마독점은 더 이상 지켜내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겠는데 그 대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과 생활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 대책은 지금의 변질된 안마시술소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대로 보건 안마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한 법규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마시술소는 정상적인 보건안마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히 도태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보호육성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988년에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3호침 사용을 안마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公營안마원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호텔, 병원, 요양원, 양로원, 교회, 사찰, 기업 등 가능한 모든 장소에 공영안마원을 설치하고, 국민보양온천과 같은 정부 특화사업 및 관광사업에 안마실을 설치하여 안마사를 고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차량) 안마원을 운영하여 대단위 아파트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출장 시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自營안마원을 개설할 때 창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규모와 시설을 자유롭게 하고 간판에 보건복지부 인증과 함께 안마 외에 다른 업무 명칭을 표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여 시술수가를 보조하고 바우처제를 이용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제도의 도입하자는 말은 현행 안마시술소제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를 개혁하려면 정부의 몇 가지 조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안마사협회로는 보건안마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안마원 협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의무고용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야 시술소에 취업 중인 안마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안마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안마에 대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안마사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서 : 말씀하신 대책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3호침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시각장애인이 침을 놓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죠?

▲ 김 : 일제시대부터 침 놓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1913년경 일제는 관례적으로 침을 놓던 시각장애인에게 침구사 면허를 발급해줬습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맥아더 장군에 의해 없어졌습니다. 서양사람이 쇠침으로 치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1960년 초에 정부에 의해 침구사 면허가 부활됐는데 한의사 쪽에서 시각장애인의 침술에 반발하며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의 침술 시술을 위법으로 정하면서 맹아학교나 수련원에서 배운 침술로 시술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3호침 이하는 시각장애인도 시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어 한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침을 놓는 시각장애인은 다시 잡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살려면 정부가 시각장애인도 침을 놓을 수 있다는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 : 시각장애인이 침구사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침을 잘 놓을 수 없습니까?

▲김 : 일본에서는 안마나 침을 중시합니다. 침을 놓을 때 사용되는 침관은 일본에서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침구사가 침을 잘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 침관을 사용해서 침을 놓으면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침을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 : 궁금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진작에 안마사협회가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안마사협회도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마사협회는 이러한 대안을 추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마사협회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경찰이 안마시술소에 대해 성매매 단속을 할 때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를 방해하고 몸으로 막는 일입니다. 또 오늘처럼 누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를 때 긴급하게 인원동원을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안마사협회가 건전 안마를 추진할 의욕도, 대안을 제시할 여력도 없습니다.

 ▲서 : 안마사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동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내의 어떤 협회도 오늘 안마사협회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 과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 침을 뱉고 폭력으로 밀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조금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에게 남을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특권이 허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마사협회의 행동에 대해 경찰은 반드시 단속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마사협회는 왜 이런 극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 오늘처럼 극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안마사협회가 자신들을 비판해 온 사람들이 서 목사님과 손을 잡았다는 데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 목사님의 힘을 빌려 안마사협회의 문제를 거론하니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임원들이 선량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서경석, 김호경의 주장대로 하면 너희들 일자리가 모두 없어진다는 식으로 흑색선전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정서적으로 폐쇄적이고 밀착성이 강합니다. 또 안마사협회 임원들은 이 점을 십분 이용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왕따, 혹은 매장시킵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위기의식도 있고 해서 흥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 : 그런데 안마사협회는 또 이번 공동대책회의의 주장은 이미 자기들이 해온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김 : 오늘 공동대책회의의 제안서는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심히 토론하면서 대안을 논의하여 마련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마사협회는 이를 추진할 의지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안마가 앞으로 갈 길은 안마시술소에서 섹스산업의 둘러리 역할을 하면서 비참한 심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마의 전문성을 높여 건강안마, 치료안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마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대책을 협의하면서도 건강안마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마사협회의 관심사는 오로지 안마시술소의 성매매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협회비, 경유권 사례비 등의 이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 : 안마사협회 사람들은 금년도에 안마시술소가 새로 개설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거는 몰라도 금년에는 안마사협회의 비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송 : 시각장애인안마사 문제의 핵심은 경유권 문제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건강ㆍ치료 안마에 전념한다면 아마 안마사 협회에서 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경유권이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때 안마사협회의 의견서가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개설 때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할 때에도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안마사협회가 이런 경유권을 갖게 된 명분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시술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본가가 이 업종에 파고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경유권을 행사하는 협회는 유일하게 안마사협회 밖에 없습니다. 목욕업협회의 경유권 폐지를 끝으로 다른 모든 협회는 경유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마사협회는 이 경유권을 원래의 취지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쓰지 않고 거꾸로 이 이권을 팔아먹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의 95%가 시각장애인의 소유가 아니고 별도의 업주 소유가 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권을 안마사협회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요즈음은 안마시술소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마사협회도 과거와 같이 흥청망청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비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즈음 정부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로 번 돈에 대해 추징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의 80%가 카드결재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다 드러나서 엄청난 추징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도망가기도 하고 원장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재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때문에 안마시술소의 명의변경이 많았었고 이 경우에도 전부 안마사협회의 의견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마사협회는 부수입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마사 협회에 비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서 : 그러면 지금 안마사 협회가 가장 열심히 지키려는 이권은 바로 이 경유권이군요?

 ▲송 : 그렇습니다. 안마사협회는 안마사협회의 의견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점을 가지고 안마사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정부가 안마사 협회의 경유권을 폐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복지부가 경유권 폐지를 추진하자 협회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회원 89%가 반대하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경유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반대하라고 강요하고, 일부 양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해고로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89%의 반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11%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경유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경유권이 폐지되지 않으면 안마사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폭력과 강압을 일삼는 병적 조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일에도 이 문제로 김천에서 안마사협회의 시위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김천보건소가 안마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안마시술소 영업신고를 받아준 것에 항의하여 전국에서 안마사협회 회원 2백명이 동원되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안마시술사인 임모씨가 10여년 동안 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협회비가 860만원이나 밀렸다며 안마사협회가 접수철회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반면에 보건소는 세 번이나 서면을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처리기간이 경과하여 부득이 신고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마사협회는 끝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안마사협회는 경유권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서 : 안마사협회는 오늘 김호경목사와 서경석목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것은 다음 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달에 무슨 헌법재판이 있는지, 누가 위헌소송을 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 : 이번 헌법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안마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특별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마사협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공동대책회의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안마를 시각장애인이 독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해 특별지원을 해서 안마가 개방되더라도 배를 곯는 시각장애인이 없게 하고, 능력있는 시각장애인은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특별지원 대책을 얻어내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 거꾸로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사업을 공격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 차상위 계층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돕는 운동의 일환으로 발 마사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발마사지 사업은 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부미용사 자격을 얻어 웰빙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빈곤층이 피부미용사 자격을 얻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들 피부미용사는 시각장애인 수입의 반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안마사협회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마사협회의 이런 태도로는 안마사협회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 :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안마사협회에 원인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불신도 원인의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업이 유일한 생존수단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마가 아니면 사람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에 대해 거부 반응이 대단합니다. 누가 마사지 샵을 한다 혹은 스포츠 마사지샵을 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 목에 칼을 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반응이 격한 이유는 안마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경유권을 가지고 안마사협회가 회원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안마사협회의 의도가 먹혀들어가는 이유는 시각장애 안마사의 절박한 심경 때문입니다.

▲서 : <나눔과 기쁨>웰빙건강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90만원~120만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기쁨>이 이 돈으로 시각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송 : 시각장애인은 그 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도우미 도움 등 정상인보다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요즘 일부 대기업이나 복지관에서 헬스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하는데 대우는 4대보험 적용 외에 월 120만원 정도를 줍니다. 일부 젊은 시각장애인들은 이 비용에도 일하지만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들이 버는 수입 250만~300만원과 비교할 때 헬스키퍼 사업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 : 안마사협회 회원 7천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취업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헬스키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시각장애인을 돕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금년 10월 말까지 노동부는 8천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일자리 중 천명 정도를 시각장애인이 얻어낼 수 있다면 최소한 천명의 직장이 가능해 집니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의 월수입은 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수입에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돈과 기업 등의 지원금을 합해 200-300만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어차피 공영안마원 등이 제도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김 :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전안마의 정착을 위해서도 기존 협회와 다른 법인체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정관에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구분되어져 있고 안마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35평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심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이 있으면 양식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서 : 안마원협회와 같은 법인단체를 만드는 것이 전혀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 왜 회원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송 : 안마사협회가 무서워서입니다. 저도 지난 2002년 경유권 폐지문제를 거론하자 안마사협회 회장실로 납치돼 감금ㆍ폭행당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일부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안마사협회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니까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송 : 안마사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마사 문제와 관련해 의료정책과로 질의공문을 보내자 안마사협회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왜 그런 것을 보냈냐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협회에 연락해서 협회가 잘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귀찮은 일이 없어지고, 협회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 : 이번에 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이번 내용을 장관님께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복지부에 보냈는데 이것도 다 안마사협회로 들어갔나요?

▲송 : 목사님이 보건복지부에 보낸 자료들이 거꾸로 다 안마사협회로 들어가서 안마사협회가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다 알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마사협회 사람이 복지부에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당부서는 이런 방식으로 안마사협회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마사협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은 전부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 이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안마사협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마사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안마사협회의 비리구조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이 가장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경석, 김호경목사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한다고 선동하여 오늘의 난동사태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전적으로 안마사협회의 대 실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안마사협회의 부당한 압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마사협회와 오랫동안 싸워온 <안마사연대>측은 안마사협회와 자리에 같이 앉는것 조차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사회책임>은 안마사협회와도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마사협회가 종래의 잘못된 관행과 입장을 포기하고 치료안마, 건강안마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마사협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마사협회가 지금까지의 행동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폭력과 난동과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안마사협회는 더 이상 교회나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는 오늘 대담에서 밝혀진 사안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기독교사회책임이 보내 준 자료를 안마사협회에 넘겨 우리의 기자회견을 안마사협회가 저지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담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의 조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곧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시각장애인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주 중에 중단된 기자회견을 다시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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