餓死를 막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은 무조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30일 북한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와 흉년으로 1990년대 말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기구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국민여론이 정부와 반대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도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주민이 餓死위기에 처할 정도의 심각한 식량위기일 때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옳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금강산 피격사건이나 북한의 옥수수 5만톤 지원제의 거절 등의  문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북한이 말도 안 되게 한심한 나라라는 점은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다. 또 그동안 우리가 식량지원을 한 것은 김정일이 이뻐서가 아니었다. 김정일 정권하에서 신음해 온 북녘동포들의 고통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WFP가 십년만의 최악의 식량위기라고 말할 때에는 무조건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유엔기구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민간이 1백원을 모금하면 정부가 9백원을 주어 천원을 만들어 보내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 유엔을 통해 보내는 것 보다는 한국 민간기구를 통해 보내는 것이 백번 낫다. 또 행정비도 적게 든다. 다만 정부가 한국의 민간기구를 지원할 때 WFP수준에 준하는 모니터링을 꼭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 된다. 

  금강산 피격문제나 핵문제를 풀려면 어떤 형태로든 대북압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餓死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을 대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료 등 다른 형태의 지원들은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餓死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가 너무도 못마땅하다. 핵불능화를 취소한 것도, 금강산 피격문제에 대한 태도도, 옥수수 5만톤 지원제의에 대한 반응도 말할 수 없이 못마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餓死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은 무조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원은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2일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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