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졸속협상, 검역주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재협상 및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촛불문화제를 주도하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 여당 및 보수언론들은 광우병 우려가 과장되었음을 부각시키며 대국민 홍보 및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대부분 과학적 논리와 통계적 근거를 상실한 채 흑백논리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열중하여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소모성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부적절한 처사를 몇 가지 지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협상은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었다. 협상타결 이전에 광우병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
  둘째, 협상타결 시점도 적절치 않았다. 협상 팀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으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어 굴욕적 협상이니 조공을 받쳤느니 하는 오해를 자초하였다.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협상 결과를 보거나 최소한 이들 국가와 공조하여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모양새도 좋고 협상도 유리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수입 위생조건을 너무 양보하였다. 당초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에서 연령제한을 없앤 것,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 시에도 우리 마음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게 한 것, 미국의 수출작업장 추가승인 시 한국정부의 승인을 배제시킨 것 등은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다. 최소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조건 재협상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러한 정부의 미흡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자체를 무효화하는 특별법 제정, 전반적인 재협상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미국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이성적인 인터넷 선동과 정치 쟁점화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국력낭비와 국론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의 유입을 원천봉쇄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을 전수 조사하고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켜 수출검역 全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금년 8월 13일 이후에는 미국의 수출작업장 승인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시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한 미국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내의 동물성 사료의 유통과 소비추세를 조사하여 강화된 사료관리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된다.
  둘째,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월령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특히 SRM에 대해서는 월령표시가 없거나, 월령별로 허용된 SRM(30개월 미만은 2개, 30개월 이상은 7개) 이외의 SRM이 발견될 경우 반송조치하고 2번 이상 위반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OIE에 미국의 광우병 관리수준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출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한 “잠정조치권한”이다.
  넷째, 정부는 협상 합의안 중 일부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도록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수정·보완할 부분은 월령표시 의무화, 수출작업장 상시 감시, 미국정부의 수출검역 강화, 수출작업장 신규승인 시 한국정부와 협의, 광우병 재발 시 OIE 재심사까지 수입중단 등이다.
  다섯째, 광우병에 관련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광우병 관련 D/B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광우병 전문가도 몇 명에 불과해 광우병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OIE 재심 청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요청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유통차별화,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제도개선 등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은 시장차별화이다. 국산 한우가 품질과 안전성으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를 도·소매점은 물론 일반식당, 집단급식, 가공품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벌금 몇푼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둘째로 유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의 2-3배가 되는 유통구조 하에서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할 수 없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마진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해야 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브랜드화해야 한다.
  셋째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한우인증제 및 생산이력제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국산 한우를 쉽게 구별하도록 하고, 거세장려금 지급,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 등을 해야 한다. 그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의 현실화, 청보리 생산 지원,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의 대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우리 축산업과 식생활 안전에 큰 시련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DDA협상, 한·중,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의 FTA가 줄지어 있다. 앞으로 중국산 저가 쇠고기, 광우병 발생이 많았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을 계기로 우리 검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축산업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농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08년 5월 7일

                                            선진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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