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다고 농민 무시하는 주택공사 보상정책, 절대 안 된다.

  농민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해서 농민을 무시하는 주택공사 보상정책에 맞서 외롭게 싸우는 농민들이 있다. 대표적인 분이 안양에 사는 장인학씨(53세)다. 장인학씨는 1994년부터 14년째 안양에서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어 왔다. 비산동에서 7년간 550평의 땅에서 버섯 재배를 했고 그 곳에서 철거당한 2002년에는 관양동 22번지로 옮겨 다시 900평의 땅에서 버섯재배를 해 왔다. 그런데 2005년 6월, 갑자기 이 땅이 관양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장인학씨는 이곳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는 풍족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만 그곳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한 영농보상은 극히 보잘 것이 없다.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보상협의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생산물의 2년치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물에 대한 계산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2년분의 보상가가 품목과 관계없이 평당 8727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상금은 9백평을 곱해 780만원이 된 셈이었다. 장인학씨는 이 돈의 수령을 거부하고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장인학씨는 시설투자비가 1억 이상이 들었고 매달 소득이 천오백만원에서 2천만원 가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80만원을 받고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장인학씨와 같은 지역인 관양택지개발지역 내에서 시설재배를 하던 농가가 20개가 있었는데 장인학씨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다 780만원을 받고 포기했다. 대부분 채소, 화해 농가인 이들 농민들이 보상금에 만족해서가 절대 아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지주가 도장을 찍어주어야 하는데 지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하니 78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될까보아 저항할 생각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장인학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을 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항을 위해 까페를 만들었다. 이 까페를 보고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이 백명쯤 되었다. 대부분 화훼,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이들은 장인학씨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국보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왜 정부는 평당 4360원 밖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한다. 2003년 이전에는 품목별, 道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2년분을 보장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보상금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이번에 장인학씨가 옛날 식으로 보상을 받으면 대략 4억9천만원을 보상받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영농보상 부담이 크다 보니 보상금 계산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후에는 계산방식이 거꾸로 너무 형편없이 적게 되었다. 우선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 노지재배나 투자를 많이 하는 시설재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가를 산정했다. 그리고 노지재배를 90%, 시설재배를 10%로 정해서 일률적인 평균 보상가를 산정했다. 그렇게 해서 품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당 4360원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장인학씨는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는 당연히 차등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주택공사가 십년간의 항공촬영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개발지역으로 고지된 후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갑자기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것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건교부 내의 평가사협의회도 차등보상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수도권 주변의 농가들은 대부분 시설농가들이다. 노지재배가 거의 없다. 그리고 택지개발도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장인학씨는 그렇다고 옛날처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지보상과 시설보상을 구분해서 보상하고 보상가를 선정할 때는 농촌진흥청발간 자료인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집을 참고하여 평균소득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장인학씨는 평당 7만6천원으로 계산해서 6천8백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이 돈을 받게 되더라도 지주들이 받는 보상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액수라고 장인학씨는 개탄을 한다. 
  그렇다면 장인학씨의 주장은 정말로 타당하게 들린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열심히 투쟁하지 않는가? 장인학씨는 말한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단결해서 투쟁을 하지요. 그러나 주택공사가 사람을 넣어 공작을 하면 꼼짝없이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면 전농과 같은 농민단체는 도와주지 않는가? “그 단체는 FTA 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장인학씨 시설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불타고 말았다. 누가 장인학씨에게 끝까지 버티면 저들이 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한 다음날, 전기도 다 끊어진 시설에 불이나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말았다. 그래서 장인학씨는 틀림없이 주택공사가 시켜서 불이 났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장인학씨는 마지막으로 선진화국민회의를 찾아와 호소를 했다. 
  선진화국민회의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장인학 씨에게 약속을 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하군요. 선진화국민회의가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진정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국토해양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선진화국민회의가 기필코 국토해양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것입니다. 항의시위를 하게 되면 전국보상대책위원회도 참석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장인학씨는 최소한 30명은 시위에 참석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선진한국신문 서경석 시민기자)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