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조선족정책
- 한국에 17년간 체류한 조선족동포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조선족 동포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쓸까? 아니면 법과 질서를 앞세우며 불법체류자를 가차없이 추방하는 정책을 쓸 것인가?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장기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1,200명의 동포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들은 17년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기도 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도 있다. 17년이나 한국에서 살았으니 중국에 돌아가 살 수는 없다. 이제와서 중국에 돌아가 친척에게 의지하여 살 수가 없다. 이들 중에는 체포되었다가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나 4월말까지 체류연장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열명이나 있다. 
  이들은 영주권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입국당시 가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영주권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그 후에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다 한국국적을 주었는데 이들은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17년째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외교부가 발급한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 초청허가서’를 근거로 사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강조한다. 
  현재 법무부는 이들이 자진출국을 하면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방안은 일반 동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에게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25세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한국정부가 건국이전에 입국하여 장기 불법체류한 화교들에게 영주권을 준 것처럼 수교 전에 입국한 자기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영주권을 줄까? 이점은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처럼 조선족 동포에 대해 애정을 갖는 정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법과 질서만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동포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우가 훨씬 나빠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을 법무부 관리들은 동포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명박정부는 법과 질서보다는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의 주장...............

                  조선족 동포정책은 법만으로 되지 않는다. 

  조선족을 법과 질서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조선족 동포들은 급속도로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동포들이 한국기업을 따라 연변에서 상해, 청도, 위해, 청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녀들을 전부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어 자녀들이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漢族化되고 만다. 그런데도 조선족들은 자식들이 한족학교를 나와야 중국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계속 13억 중국시장에 의지해서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3백만 조선족의 존재가 너무도 필요하다. 이들을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포들이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동포사회가 꼭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들이 한국을 최대한으로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어도 잘 하게 되고 민족의식도 강화되고, 선진 국민의식도 생기고 돈도 벌게 된다. 앞으로 조선족은 중국에 퍼져 살더라도 자식들을 한국에 보내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어가 유지되고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조선족 정책은 불법체류 조선족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정책은 동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동포들을 불법이라고 내쫓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조선족의 漢族化를 재촉해 왔다. 이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이들이 중국어를 잘 못해 중국사회에서 잘 살 수 없기 때문인데 이들이 추방당하면서 자식만큼은 중국말을 잘 해서 중국에서 성공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식을 한족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족을 잃어버리는 정책이다.
  앞으로는 조선족이 한국에 쉽게 들어오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돈을 벌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야 조선족사회가 유지된다. 
  또 이러한 정책이 한국경제에도 활로를 가져다 준다. 과거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겨냥해서 제조업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구매력을 보고 한국의 소비재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파트너가 조선족이다. 조선족과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해야 프렌차이즈 사업이 가능하다. 
  요즈음 중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오려는 동포의 숫자가 줄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동포들을 잘 대해야 한다. 조선족부터 한국에 오게 해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충당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족 동포를 미주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거주, 자유취업,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조선족도 번영하고 한국도 번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중수교이전에 들어온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위장결혼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포들이 고국에 올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할 수 없이 위장결혼을 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親동포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출입국 정책을 법밖에 모르는 출입국관리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