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선진화”가 이번 총선의 주제이어야 한다. -

  요즈음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시기에는 BBK 문제가 모든 정책대결을 실종시켰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 이슈 하나 만이 크게 부각되어 다른 모든 정책논의들을 실종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정치세력인가를 판별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날의 혼돈의 시대를 뒤로 보내고 선진화의 길을 열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 선진화 세력이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해 얼마든지 쉽게 지난날의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방에 포진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反市場적 反성장적 포퓰리즘적 사회경제정책을 청산하지 못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평등주의의 유혹을 떨쳐내는 일도 쉽지 않다. 가진 자에게 중과세를 해서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업율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 평등주의 교육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교육을 망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자녀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십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상당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 북한당국의 몽니부리기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긴장국면을 인내로 견뎌내고 의연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핵 폐기, 개혁개방,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 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일차적으로 어느 정치세력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 것인가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진화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反선진화 세력의 反轉기도를 봉쇄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대운하 이슈를 이번 총선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 대운하는 우리나라 국토 선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국가프로젝트다. 그런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측은 물류대란, 홍수피해 대책, 물 관리, 기후변화협약, 식수 등 한국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경제성의 문제, 환경문제, 홍수 문제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 대운하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동량 계산, 운항시간 계산, 총 경비 추산 등 대운하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경제성 문제 등 대운하에 대한 찬반논쟁도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운하 논쟁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민이 상식을 가지고 운하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식인조차도 대운하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식적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운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찬반을 결정할 일이 아니며 총선 결과에 따라 대운하의 향방이 결정될 일은 더욱 아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운하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검증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족할만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정치권이 운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총선결과와 대운하의 착공 여부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운하는 총선 결과와는 별도로 전문가적인 토론을 통해 그 효용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때에만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아직 대운하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는 이른 때임을 인지하고 좀 더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운하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이나 야당의 선거쟁점화를 위한 정치적 반대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지혜를 결집하여 적어도 십년 후의 미래 비전과 연관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치산치수, 지방의 발전, 생태보존, 택지공급, 급수, 홍수관리,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국토를 전체적인 틀에서 재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6일

                    서명자 일동 (기자회견시 명단발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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