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 화하는 문제를 백지화하면 안 된다. 



  농촌진흥청을 지금의 상태로 놔 둘 것인가 혹은 인수위의 방침대로 정부출연기관이 되어야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농진청 임직원들의 전천후 로비 때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야당도 농진청의 편을 드는 것같아 이러다가 농진청 개혁이 물건너 가지 않을까 하여 크게 염려되고 있다.
  농진청은 오래전부터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왔다. 1년 예산 5천백억원 중 인건비가 23%인 1200억원에 육박하고 1인당 인건비가 54백만원을 상회하여 고임금 구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총인원에서 행정,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여  방만한 예산규모에 비해 연구성과가 대단히 미흡한 기관이다. 더욱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여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왔다.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기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임직원들은 모금을 하여 각종 언론에 홍보하고 농민단체에 부탁하여 반대 플랑카드를 주요 간선도로변에 부착토록 하고 낙선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농진청의 움직임에 맞서는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고 있지 않아 <선진화국민회의>는 참다못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이 출연기관화하면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에게 필요한 연구는 소홀하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출연기관으로 되면 연구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신품종개발, 현장애로 기술개발연구는 국가기본농업연구로 정해 국가가 각 농업연구기관에 적정규모로 지원하고 경상 연구는 외부에서 연구비를 수주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농림부가 매년 연구과제를 농업계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오히려 농진청이 출연기관이 되면 경영합리화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연구원 고용계약이 쉬워진다.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야 농진청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직이 되지 못하고, 반면에 농진청은 우수 연구원 확보가 어려워 연구성과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연구활동이 잘 되려면 인센티브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지위가 보장되는 현행 제도로는 농진청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 
  이미 철도청, 한국전력도 민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반공사도 민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진청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농진청이 강조하는 외국사례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기관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개혁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없다. 가뜩이나 농업계는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포퓰리즘, 집단이기주의,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협상 과정에서 농진청 개혁이 물 건너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구조조정 등 있을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대책만은 철저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

                            2008년 2월 14일

                                      선진화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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