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입국정책         

1.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함으로써 한국대학을 글로벌화 하자.
                                                                                             
- 우수한 외국학생이 대량으로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지방대학의 부족한 입학생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 매년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8만명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지방대학이 많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통폐합에 나서지만 실제로 통폐합은 매우 어렵다.
- 어차피 우리나라에 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거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자는 것.
-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학생의 부모를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부모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식등록금 다 내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년에 4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부모가 충분히 벌어 납부하고 그러고도 4년 후에 3-4천만원을 저축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구태여 외국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 없고, 대학살림도 풍족해지고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도 다 살아난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먼저 한국어시험을 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각 대학은 이들 외국학생 지원자의 성적표, 한국어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학생이 미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이 5백5십 점은 되어야 하듯이 한국어시험 성적도 일정수준을 넘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불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될 것이다. 매년 5만명의 학생이 한국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5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매년 5만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를 하면 우리는 매년 5만 명의 전 세계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 된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2백만 조선족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와는 상거래가 너무 어렵다. 좋은 통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들 외국인학생은 졸업 후에 자기나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직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청년실업도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다.
- 모든 제3세계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면 우리는 가장 우수한 학생만 골라 입학시킨다. 이렇게 외국학생이 한국에 오려고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이다. 4년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3-4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환상적인 기회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학을 글로벌화하는데 이처럼 좋은 제도가 없다.
- 조선족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와 배우자까지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하자는 방침은 이미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들이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아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 외국학생 중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은 영주권을 주면서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재확보가 가능해진다.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인 이유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국적을 주어 그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 또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은 이미 불법체류 근절대책이 있으므로 거기에 맡기면 된다.
-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제도는 대학을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秘策이다.

2. 향후 2년 내로 불법체류를 완전근절해야 관광선진국이 된다.

1.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은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불법체류는 질병, 안보, 범죄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문제다. 따라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2.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럽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비자 없이 오게 된다.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게 되면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정보화된 나라여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들은 외모와 언행으로도 한국인과 구분된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근절이 안 된 이유는 근절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근절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4. 불법체류가 근절되려면 몇 가지 근본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과도기 기간 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넘쳐나면 한국인 고용주가 구태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조선족동포들은 2년정도 더 체류하게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천만원정도의 출국보증금을 내도록 하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부 봐주어야 그 외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방침에 협조하게 된다. 
  셋째로 귀국 후에 일자리가 없어 귀국을 꺼리는 사람을 위해 기술교육을 시켜 귀국하도록 한다. 그 대신 천만원정도 출국보증금을 걸게 하면 이들의 불법체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은 적발해서 단호하게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때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지금까지 불법체류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법무부관리들이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그간의 경험을 들어 불법체류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체류자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둘째 불법체류를 근절하려면 당근정책도 확실히 쓰고 채찍정책도 확실히 써야 하는데 관리들의 불법체류 근절의지 박약으로 이 두 정책을 쓰지 못했다.
  셋째 정부가 불법체류 근절정책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시민사회에 설명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6. 따라서 출입국정책을 현재의 법무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3.외국인노동자 도입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전 세계 백 오십 개 나라에서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도입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를 현재와 같이 15개 나라에서만 들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 세계150개의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토플처럼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합격증을 주고 합격자는 3개월짜리 비자를 주어 입국시킨 후에 3개월 동안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3년짜리 비자를 다시 발급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태여 외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 외국인노동자를 입국시킬 필요가 없다. 원래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상대국 노동부가 송출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2.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1-2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입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귀국할 때 자기나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고용원이 되어 귀국할 수 있어 한국기업의 세계화에 첨병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 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고 한국기업의 세계진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3. 이 제도는 무엇보다 송출비리가 전혀 없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가 있는 이유는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어 인증시험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발하려는 숫자와 합격한 숫자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어 다시 한 번 선발하는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 작업을 상대국 노동부가 하기 때문에 이때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이 제도는 조선족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문취업제 제도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방문취업제 제도를 통해 이 방식이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제도는 바로 이 방식이 비리를 유발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대국 국가의 노동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차제에 모순으로 가득 찬 고용허가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5.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定住化)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영주하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게토를 형성,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여성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노동자 컴뮤니티는 2-30년 후에 반드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겪는 문제를 한국도 똑같이 겪게 될 수 있어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3년후에는 반드시 귀국하도록 해야 하고 아무리 길어도 체류기간이 5년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4.조선족은 2012년까지 누구든 원하면 영주권을 주어 자유왕래, 자유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금부터 기술교육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한국에 오려는 동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출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데 부족인력을 조선족 입국으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소한 5년 내로 중국동포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허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조금 일찍 혜택을 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2.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때가 되면 조선족에게 문호를 활짝 열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국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향후 5년 내로는 문호를 완전히 여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미주동포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과거에는 조선족의 자유입국을 막고 또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시켰으나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입국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게 만들어야 한다.
3. 향후 5년의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조선족 동포의 입국 숫자를 계속 늘리는 대신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조선족의 숫자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완전 개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으로 귀국하는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조선족동포들이 각종 기술교육을 포함해서 컴퓨터교육, 통역교육, 무역업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2년간의 교육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미리 귀국보증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4. 한국요리를 할 줄 알면 한국음식점의 중국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또 2년동안  기술을 배우면 피부미용, 제과제빵, 컴퓨터관련 사업, 자동차정비 등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함께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여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조선족과 손을 잡으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요식업 등이 쉽게 대규모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족과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다.
5.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선족의 입국을 확대해 갈 때에는 무엇보다 조선족 동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동포를 입국시키는 것 보다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족에 대한 입국허가 정책이 계속해서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5.고려인을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입국하도록 하여 십년 내로 고려인 사회가 전부 한국어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 

1. 구 소련지역에 약 50만명의 고려인이 우리말을 잃고, 한민족으로서의 주체성도 갖추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 우리말을 잃어버려 한국을 내왕하지도 못한다. 이들을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고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한다.
2. 매년 1만 명의 고려인을 입국시켜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이들을 입국시킬 때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들어오게 하면 매년 10만명 이상이 한국어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십년내로 고려인 사회가 전부 한국어를 회복하게 된다.
3. 그래서 고려인의 한국방문이 잦아지면 우리말도 잘하고, 돈도 벌고, 민족의식도 투철해지고, 잘살려는 의욕도 커진다. 50만 고려인이 우리말과 민족의식을 되찾으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민족의 이익이 된다. 이들이 한국 상품의 소비자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첨병으로, 한국문화의 전파자로 크게 활약하게 된다.
4. 노무현 정부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아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불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표집필 : 서경석(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정책자문위원 :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 교수)
              나성린(한양대 교수)
              이석연(변호사)
              박명진(서울대 교수)
              신혜수(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신대균(생태나라운동 공동대표)
              강경근(숭실대교수)
              방희선(변호사)
              이  헌(변호사)
              최창학(희망한국21대표)
              강신구(강신구)
              강  훈(변호사)
              권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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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 및 도시정책       

I. 도시는 경제, 삶, 그리고 환경이다.

○ 도시는 경제
 한국의 도시화율: 1980년 56.9%에서 2005년 80.8%로 증가 (통계청,UN)
- 도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
- 우리의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 대부분이 과다한 출퇴근 시간과 이동 비용, 인구 집중으로 생기는 주택비용, 환경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으로는 21세기의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

○ 도시는 삶
- 국민 대다수가 하루 대부분을 도시공간에서 보내지만, 위험한 환경,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쾌감 등으로 소득에 비해 삶의 질이 열악한 실정
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세계 72개 대도시 중 52위
(리더스다이제스트, 2007.9.19) 다포스포럼의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ESI)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종합해 산출
 OECD 가입국 교통사고율 비교 (2005년 기준)
  - 10만명당 사망자수: 스웨덴, 영국, 일본: 7명 미만, 한국 15.1명
  -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네덜란드 9.4%, 프랑스 10.3%, 한국 40.2%
○ 도시는 환경
- 자연과 더불어 발달한 도시는 자연을 살리며 인간도 살리지만, 우리는 자연을 죽이면서 도시를 팽창하는 데 주력
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에서 국내 순위(141개국 평가)
- 대기오염물질의 도시 집중도로 평가한 '맑은 공기' 부문에서 76위
- GDP 기준 '탄소배출량' 부문에서 97위
(리더스다이제스트, 2007.9.19)


Ⅱ. 참여정부의 도시 및 국토정책의 파탄

○ 균형발전 목표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특화산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중
○ 모든 지역이 똑같이 잘살자는 이른바 국토균형발전은 그 수단과 효과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
○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논하기도 전에 숫자적 형평이 강조되는 수량 균형으로 변질

1.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항으로 두는 이분법적 시각

●수도권 자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수도권 진입을 규제하면 그만큼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
※ OECD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 보고서(2006)
‘수도권억제 정책이 타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한다.’

2. 형식적 평등주의에 기초한 정책

●참여정부 공간정책의 철학적 기초는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같아야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람과 자본을 빼내 생산성이 낮은 지역으로 보내면 단기간에 소득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감소
●물리적, 수치적 분산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역량의 강화

3. 집값 안정 효과 못 보는 신도시 건설

● 전국에 토지 개발붐을 일으켜 400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을 만들었으며, 이 자금은 다시 토지와 아파트 투기에 사용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
● 주택보급률이 2005년에 이미 105.9%를 넘어 주택의 절대 부족량 해소
-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현재, 신도시 건설이 반드시 집값 안정으로 귀결된다는 보장 없음
- 자가점유율은 55.6%로 국민의 절반이 남의 집 살이
 * 그 동안 건설된 신도시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로 연결
- 공급확대가 아닌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주택배분의 효율성 향상 필요
●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단 부재
- IMF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폐지, 최근 개발부담금제도만 부활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

4. 무리한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로 실수요자 거래 위축

●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지난해에 비해 2∼3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 보유세 강화는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 유인을 강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참여 정부의 논리, 그러나 양도소득세, 거래세 또한 높아서 소유한 부동산을 팔수도 없는 상황
● 보유세 증가분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짐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서민의 피해가 예상
●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화

5.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정책 추진은 자기모순

●참여정부의 도시개발정책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를 성급하게 푸는 모습임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정책: 송파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각종 신도시 건설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의 집중과 비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위축 심화 가능
●규제를 강화하자니 경쟁력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못함으로써 수도권의 발전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까지 야기
●수도권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경기도나 재벌기업들의 요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으로 이반한 수도권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 수도권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관료들의 개발주의 입장 등이 반영

6. 지속가능성장이 걱정되는 정책

● 6개의 시범 기업도시 중 서남해안과 천수만 지역은 환경문제 내포
- 서남해안과 천수만 지역은 세계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황새와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국제적인 희귀조수들이 찾아드는 생태자연도 1등급인 생태보호지역, 이에 국제적 환경파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송파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 환경부가 제시한 녹지율 기준 30%를 지키지 않고 녹지율을 22%로 축소
- 개발 계획에 물 순환 체계에 대한 분석과 생태계 및 생물종 보호대책 배제

7.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정책

● 미래의 교통수요를 예상하지 못하는 서울공항 이전 논의
- 개별 자가용 비행기 시대를 고려할 경우 서울공항은 자가용 비행기의 활주로로서 주요 기능 담당 가능
- 서울공항 부지가 신도시 등으로 개발될 경우 또 다른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여 심각한 교통난 야기
- 서울공항이 갖는 군사적, 외교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개발은 아직 요원
● 교통대책도 없이 송파신도시 발표
-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송파대로 일대는 성남-서울 간 출퇴근자와 그 일대 거주자의 차량으로 상습정체구역이 된지 오래
- 송파신도시 예정지는 현재 그린벨트, 녹지지역, 군주둔지역 등 교통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만이 들어서 있으나 이 지역이 본격 개발되면 인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극심한 교통지옥으로 변모
- 주변의 성남, 분당, 용인 등 경기지역과 서울 남부지역 간 교통체증 및 구리와 안산 간 동서 교통로의 정체가 심각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개선비용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
- 필요한 예산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경우, 3.3제곱미터당 900만원에 공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

III. 새로운 국토 도시정책의 지향점

1. 미래지향적이고, 人間中心의 空間 건설
● 미래의 주거, 교통, 환경, 기술 변화를 수용한 공간 계획
● 살기 좋은 도시는 우선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으면서 그것에 좀 더 질서와 디자인 요소를 첨가해야 형성 가능

2. 현대적 디자인이 있는 도시
● 창조적 공간이어야 하며, 일과 여가, 역사성과 현대성, 환경과 효율이 조화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 세계성과 지역성이 조화되는 도시
- 도시경관의 글로벌화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형태의 시장가치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글로벌화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오히려 지역주민, 고유문화가 소외되는 경향 발생
3. 아래로부터의 수요에 기초한 계획도시
● 계획 있는 도시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요로 인한 도시의 자연적 성장력에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도시
● 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하여 6공 시절처럼 분당, 일산 등 주거용 신도시를 일시에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
● 계획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일할 공간, 주거할 공간, 교육의 공간, 공원 같은 쉼의 공간, 그리고 만나고 노닐고 다닐 수 있는 놀이의 공간 등 사람의 하루를 담을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
※ 계획도시의 실현으로 얻는 효과
●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 보행자 전용공간 조성
●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전철역, 공원 등의 상호연결로 보행 편의와 안전도모
●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
● 넓은 교육 공간으로 여러 시범학교가 가능
●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준 및 지침 마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및 제도 지원책 강구

4. 지식정보시대의 도시 건설
● 산업화시대에는 도시를 공학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새로운 지식정보시대에는 도시를 디자인으로 접근 요구
● 능률적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건설하며, 문화가 살고 외국 어디에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도시 건설
● 지식정보시대의 핵심 자원인 창조적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 건설
●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IV. 대안 1: 토지규제제도의 단일화와 계획 있는 개발

○ 현행 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개발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단계의 토지이용규제에 얽혀있는 현재의 네거티브 규제를 계획에 의한 개발인 포지티브 규제로 단일화
○ 대단위 종합개발계획이 성립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하고 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을 단순화하고 전국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Ⅳ. 대안2: 도시개발법 정비로 법제도의 통일

(1) 계획기능 강화에 의한 공간관리

●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만 허용,
● 계획 기능 강화 및 무분별한 개발 억제
● 상세 계획 마련의 의무화
● 심의기능 강화

(2) 도시개발법에 토지투기억제를 위한 적극적 조항 신설

● 적극적 시가지 개발
● 민관합동의 법인이 주체
● 개발이익은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토지보상가격을 토지개발고시 1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럽의 모델 도입 적용
 
6. 송파신도시 및 특전사 이천 이전 계획 백지화 *구체적 대안

● 환경파괴와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 철회
- 송파신도시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에 위배되는데다 미래지향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실현이 불가능
- 송파신도시는 자연녹지와 비슷하지만 성남시 여수동 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과 맞물려 그린벨트를 훼손, 도시연담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
● 특전사 이천 이전 계획 철회
-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계획
- 수도권에 특전사를 배치하는 것은 난개발의 억제와 수도 방위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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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정책

중소기업활성화정책제안
                                   
1. 중소기업 기술 개발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전담

국내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문 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생기원 등 산자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과 대학교수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방만한 기술지원 주체를 KIST, 기계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은 이미 첨단 기술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술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주체 자체가
R&D능력과 시험분석 등 기본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기원과 대학교수는 R&D자체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식 그리고 효율적인 지원system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 KIST 등 정부 출연연구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BS운영 SYSTEM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현재의 PBS체제 아래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overhead등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 정부 출연 연구원은 경험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폭 참여시켜야 하며 첨단기술 대형연구과제 참여 연구원과 동일한 우상으로 인사고과와 incentive를 부여해야 될 것이다.

◎ 정부출연연구 기관 내부의 단위 연구팀이나 연구실은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자매결연 형태로 수시로 또는 중단기적으로 책임. 지원하는 1연구실 1기업 형식의 Open Lab,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의 은퇴 과학자를 활용해야 된다.
DJ정권부터 좌파정권은 연금도 없는 ‘정부출연연’박사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대폭감축시켜 우수한 연구인력을 사회빈곤층의 은퇴자로 전락시킴으로써 국가 R&D능력의 퇴보는 물론 이공계기피현상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이며 국가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면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적극 활동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Techno doctor 제도 등 유사할 것이 있으나 이를 보다 가다듬고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은퇴과학자들은 출신연구소가 직접 관리하여 현역 연구팀과 지원대상 기업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3.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 진흥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비 확보를 위해 관민 공동으로 기금 형성이 필요하다.
은행 휴면계좌, 정부투자기관의 R&D예산, 대기업의 기여, 국민성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진흥재단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용 공장부지의 저가 공급 방안 모색
중소기업 공장 용지는 단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생활, 교육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성화 되지 못한 기존의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공장용지의 장기저리 임대제도와 가능하면 장기저리 임대 공장건물 공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부지에 업체가 공장을 지을 경우 소유권 문제와 공장 매매등이 어려워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아파트형 임대공장 개념을 확대하여 제조업 규모의 임대공장 제도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5.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기존 기관 및 단체의 정비 및 개선
생기원등 유사 기관 및 단체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거나 개선시켜야 한다.
Denmark의 Technological Institute와 같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현장기술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 분석, 기술 훈련 및 교육(단기), 현장 기술지도(은퇴과학자 활용)가 주 업무가 되고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의탁하는 공동애로기술을 위한 제한된 규모의 부수적 R&D활동이 허용되는 연구소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기업혁신도시나 각종 산업 단지 추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계획이 산만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퇴한 과학기술자나 은퇴한 전문관료들을 활용한 정책 보좌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마땅히 인하  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17대 대선 후보자들 전원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정책임.

 카드 수수료 50% 인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대형은행·대기업 카드사들의 횡포로 고생하고 계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50% 인하하여 월40만원을 절감 가능

공정위의 카드사 관련 위법행위 조사를 살펴보면, 2007년 카드사 공동행위 관련 조사 진행, 2005년 12개 신용카드업자 부당 공동행위 적발 등 매해 담합, 과장광고,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왔습니다. 또한 영업합리화라는 이유로 시장권력이 있는 대형할인점이나 골프장 같은 곳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2%, 시장권력이 없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3.5～4%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별적 행위를 해 왔습니다. 

<표 1>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황
업  종수수료율업 종수수료율숙박업 및 여행사3.60골프장 및 종합병원1.5～2.0주 방 용 품3.60～4.05대 형 마 트2.0～2.70자동차 정비·유지보수3.60수입자동차2.70완구점·안경점·세탁소3.60인터넷 상거래3.60부동산 중개업3.60～4.50미용실·이용실3.60～4.05
 
  그 동안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과 M&A를 통해 카드사들은 대형은행과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로 대형화 되었고 시장의 과점화 현상이 발생함. 2006년 여신전문금융협회 가입 메이저 6개 카드사 합계 총 2.16조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었음.

<표 2> 2006년 여전협회 가입 카드사별 회원수 및 수익현황
구 분BCLG삼성현대롯데신한합계회 원 수14,69312,0229,9365,6136,7715,25654,291순 이 익24511,9372,7192,8101,6062,32121,637    (단위; 천명, 억원)


  ※ 월매출 2,000만원 15% 평균 순이익율에 따라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자영업자에게 가맹점 수수료 2% 인하시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생활비용으로 확보하게 됨.

카드사들과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반드시 가맹점 수수료를 낯추어 소상공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를 낯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모든 음식점 및 휴게실,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제27조)에 의거 영업개시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교육전문기관(6) :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위생교육전문기관(1)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현재 수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다수의 교육기관에 교육 참여로 시간 낭비 및 비용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자판기, 전통식품, 휴게실업 협회,  등


  현재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단체 이외의 지정교육기관 참여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상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이외에는 위생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법정교육은 수퍼마켓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퍼마켓 영업자들의 관계법령 등의 무지로 인해
과태료를 징수 받는 등 범법자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방안

    보건복지부의 지정고시 기준변경 추진
 
  수퍼마켓 등 유통업계에서 취급하는 식품·잡화 등에 대한 위
 생정도(부분)에 대한 기능분석하여, 수퍼마켓 등 유통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취급상품의 위생, 소비자 안전 등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위생법에 위생·보건관련 지정 교육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시기준 변경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법정교육기관 지정의 기대효과

- 슈퍼마켓 영업자들의 범법자 양산 사전 예상

- 슈퍼마켓 영업자들의 올바른 식품위생 관리 능력 향상으로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

- 국민생활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008.2.5
    대표집필 : 이각범(정보통신대 교수)
              정형진(전KIST부원장)
              최경주(중소기업연합 기조실장)
정책자문위원 : 이진순(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익(경영컨선턴트)
              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최  광(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이대근(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장오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정덕(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박태호(서울대 교수)
              정갑영(연세대 교수)
              차동세(경희대 교수)
              박원암(홍익대 교수)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수(smbt 회장)
              김경배(슈퍼마켓연합 회장)
              이효선(중앙대교수)
              박인제(변호사)
              신영무(변호사)
              홍원일(전경기도새마을회장)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