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문화정책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근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 전통에 근거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3. 순수한 열정과 실력이 있는 문화인을 육성해야 한다.
4. 계층간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각 부문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8개의 대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항목을 만들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1. 예술인, 예술단체의 권력화 방지
2. 문화인재은행제 시행
3. 국가이미지 통합관리기구의 설치
4. 문화콘텐츠의 실효성 제고
5. 효문화 진흥
6. 영어마을 교육콘텐츠의 관광자원화
7.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소외지대의 해소
8. 문화예술정책 엔지오(NGO)의 설치
  21세기의 필수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예술의 창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보다는 퇴보시키거나 역량 있는 인재의 활동영역이 도리어 위축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감하고 있다. 문화를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면서 위와 같이 설정한 대주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정책제안 주요내용

1. 예술인, 예술단체의 권력화 방지

1) 인간문화재 지정, 전수자 지정이 재능과 실력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전수자 및 전수조교의 지정 등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제도개선과 인간문화재의 지정과 관계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2) 운동선수가 인맥이 아닌 실력과 능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기량이 가장 중요시되는 체육 분야의 인재 선발과정에서 학연 및 정책적 배려에 의한 부조리를 배제한다.

3) 특정작가와 미술시장과 연계된 미술장식품 독점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 현행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내의 지자체 및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수주하는 작품들은 몇몇 작가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심의 또한 특정 작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대기업과 밀착된 특정 상업화랑과 특정 관계로 맺어진 작가들, 그리고 공무원과 결탁한 미술장식품 전문 중개인이 개입하여 미술장식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2. 문화인재은행제 시행 및 등록 미술관 박물관지원

1) 현재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배출된 유휴인재가 적절히 활용, 연찬되도록 한다.
 : 지난 참여정부에서 6, 7개월의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청년실업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련 기관에 대한 인턴사원제가 있었으나 단기간에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였으며, 인턴 근무이후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계속 어려워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창작활동의 저하와 함께 예술가라는 직업선택 자체에 의구심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문화인재은행제는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쌓고도 항상 생활에 대한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유휴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특정집단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줌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인력의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예체능 분야의 모든 과목에 과목별 인증제를 실시한다.
 : 모든 예체능 과목에 대한 과목별 인증제를 실시하여 세부 전공분야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전문 교육자가 예체능 과목을 지도하여 부단한 창작과 기능의 연마를 필요로 하는 해당 과목의 특성상 최적의 인력이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과목별 세분화된 인증제가 시행되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초부터 제대로된 공부를 하게 되어 한국 예술문화의 바탕이 공고해질 것이다.

3) 초등학교 예체능 수업에 인증받은 전공 유휴인력이 활용되도록 한다.
 : 교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 자신이 원래 원하지 않는 예체능 과목을 대학에서부터 배정받아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50년 지속되어 왔다. 이런 경우 대학에서 예체능과목 전공자를 교원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난 해소와 전공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체능 분야의 영재교육이나 특성화 교육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등록 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인력지원 및 사업지원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현재 문화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487개 관(2006.12.31현재)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사립박물관미술관은 230개 관(사립박물관 163관, 사립미술관 67관)으로 한국박물관의 47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윤태석, “정부지원사업 운용과 협회당면과제”,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2007거제 워크숍>, 한국박물관협회, 2007.11.29, 거제대학, p.47)
이와 같이 전체 박물관미술관의 절반에 가까운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비영리의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전체 예산을 설립자 또는 관장, 운영자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국공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은 자체예산이 배정되어 지속적인 전시, 연구 등 안정적인 학예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나,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국공립 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시설, 규모 및 소장품의 내용을 인정받은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다각적인 학예인력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원방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예인력(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 주관의 등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대한 급여지원의 안정적인 시행.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기에 전액 삭감처리 되었던 학예사 지원사업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 국가이미지 통합관리기구의 설치

1) 문헌상 한국관련 내용의 검색 관리
: 외국의 여러 출판물에 게재된 한국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잘못되거나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로환경의 선진화
 :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며, 불안정한 설치로 인해 자연재해시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간판에 대한 규격 및 디자인의 계도가 필요하다. 기존 삼원색과 형광등, 네온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광고판에서 탈피하여 재료와 조명, 디자인 면에서 하나의 공예디자인 작품과 같은 유럽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하여 도시미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2) 건물디자인의 선진화
 : 종래 1950-60년대의 획일적인 국제주의적 건축양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한 국가의, 지역의, 자연환경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축을 지향하여 미국의 시카고나 대만의 타이페이나,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획일적이고 비문화적인 건축물의 난립을 억제하여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료에 대하여 세제 등을 통하여 건축주에게 보상을 주고, 지자체 전문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3) 생활문화의 선진화
 : 어려서부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생활예절을 준수하는 기본적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유아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난폭운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 음주로 인한 범죄와 폭력에 관대한 기존 법감정에 대해 대대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한다.

4)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은 당사국에서 공모해야 한다.
: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당사국에서 공모하여 이루어지면 번역의 질도 높아지고, 한국문화의 홍보에도 효과가 높다. 이로 인한 한글, 한국어의 보급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문화콘텐츠의 실효성 제고

1) 콘진의 역할과 업적은 매우 훌륭하나 유료이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움
: 지금까지 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업적은 탁월하나 문화창작인들에게는 이용료의 부담이 있어 부담이 된다.

2) 가공하지 않은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문화창작인들이 접하기 쉽도록 한다.
: 문화원형을 발굴하되 가급적 많이 발굴하여 가급적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문화창작인 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상공개하여 활용의 폭을 넓게 하는 편이 문화콘텐츠 진흥의 원리에 합당하다.

3) 인간문화재 등 문화전수기능을 바르게 해야 한다.
: 인간문화재 지정, 전수자, 이수자 지정에 잡음이 많고, 합리적으로로 시행되지 않아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를 약회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을 주어 타락한다면 바로 잡을 심의기구를 통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5. 한글과 효문화 진흥

1) 효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 현대사회에서 거의 실종될 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의 효문화를 다시 살려내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유교적 가치관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물질만능 내지는 물신숭배에 빠져있는 국민적 가치관을 도덕적으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2) 효문화를 영어마을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 한국만의 영어마을을 만들어내는데 효문화를 접목시켜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비록 영어를 배우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정서적 친밀함을 느끼며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3) 어문정책의 재검토
 : 한자문화권의 특성을 살려 한, 중, 일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기할 수 있는 어문정책을 시행하여, 국한문 혼용, 한자교육의 비중확대 및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6. 영어마을 교육콘텐츠의 관광자원화

1) 한국의 예술문화 교육기능과 함께 관광자원화 한다.
 : 한국의 영어마을에서 고유의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령자 외국인의 장기체류 유도
 : 영어마을을 동양인, 외국인에게도 개방하여 장기 체류하도록 상품화 한다. 외국 관광객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장기체류를 통한 소비활동을 유도한다.

7. 문화소외계층 및 소외지대의 해소

1)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 산간, 도서 벽지거주 주민, 장애우, 보육시설 청소년, 차상위 계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 공연, 도서관 건립,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바우처제도의 시행
 : 전시회, 음악회, 박물관 관람 등 여러 분야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열악한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준 높은 국제문화의 생활화
: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에도 문화수준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문화적 기반이 부재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먹고 마시는 저급 유흥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서 기존의 연예인 중심의 저급 오락프로그램, 부도덕, 폭력과 불륜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드라마의 편성을 제한하거나 심야시간대로 보내고 주시청취 시간에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주요 문화재 소개 및 역사다큐 프로그램,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한국의 선비문화 정악(궁중음악)을 소개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8. 문화예술정책 엔지오(NGO)가 있어야 한다.

1) 문화부 인사자문기구의 공정한 운영
 : 문화예술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엔지오를 설치하여 기존의 코드맞추기식 인사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인사자문기구에서 협력과 견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정책의 감시 및 효율성 제고
 :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재은행의 활용으로 문화정책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감시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각종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언
: 문화의 여러 분야는 일종의 유전자로서 한번 망실하면 복원하기 어렵다. 문화예술 각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감시가 필요하다.

                      책임집필;  이청승(화가, 북경현우예술대학 이사장)
                                      조용진(전 서울교대 교수, 얼굴연구원 원장)
                정책자문위원;  김문애(무용가, 이화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천우(시인, 문학세계 발행인)
                                      노성진(환경디자이너, 건축설계)
                                      배병관(코엑스 사장, 전 삼성테크윈 사장)
                                      서경석(목사,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양수화(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
                                      이각범(IT전략연구원장,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강래(원광대 교수, 한국예총진흥회 사무총장)
                                      이남식(전주대학 총장, 국제디자인대학원 부총장)
                                      이운형(국립오페라단 이사장, 세아그룹 회장)
                                      최경국(명지대학 교수, 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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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정책         
         
1.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노와 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자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새 정부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흔히 경영자들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요지의 고임금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근로자들은 ‘그동안 임금이 많이 오른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의 생활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낮다’는 요지의 상대적 저소득을 주장한다. 하나의 경제현실에 대하여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노⋅사의 주장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표준화했을 때 그 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 118이고 미국이 120이며 영국이 14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2나 된다. 경영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 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표준화했을 때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해 보면, 일본⋅미국⋅영국이 각각 85⋅84⋅69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9밖에 안된다. 근로자들의 상대적 저소득 주장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고임금⋅저소득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임금⋅저소득의 구조적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70%에 가까운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50%를 약간 넘는데 불과하며, 특히 젊은 여성과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인 가장 혼자만이 돈벌이를 하는 가구가 너무 많은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러한 가구에서는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구에 비하여 가족 1인당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고임금⋅저소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1인당 소득 3만~4만 달러를 올리고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인 가장 혼자만이 돈벌이를 하는 가구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의 능력이 주요 선진국 남성에 비하여 특별히 낫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일은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내지 고용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나 복지증진이라는 지엽적⋅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발전이라는 총체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여성의 육아⋅가사활동에 따르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서 생리휴가제와 같은 여성 과보호 제도를 없애는 동시에 미국의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대기업만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는 노동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추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을 보면, 1980년에는 93으로 거의 대등했으나 2005년에는 59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대기업의 노⋅사가 중소기업의 노⋅사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독과점 구조를 하고 있어서 대기업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대체로 강성이면서 교섭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고, 대기업의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특히 하도급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지급능력이 약해져서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도 바로 이러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요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와 같은 불균형은 중소기업 노⋅사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업종이나 산업별로 대기업 노⋅사와 중소기업 노⋅사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타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이나 산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나 사회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조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 자율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단위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의 두 조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사실 위의 두 조항은 1997년에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그 시행을 미루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들 조항은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5. 비정규 근로자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비정규 근로자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해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비정규 근로자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의 시행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리하거나 용역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도 더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간제보호법이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제보호법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운용함에 있어서 판단의 준거를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세부지침을 행정준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도 파견대상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특정의 직무만을 지정하여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팅(positive listing)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빈번하고 직무의 내용이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도 파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소수의 직무만을 지정하여 파견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팅(negative listing)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분류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는 근로자 파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고용정보관리원에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직업동향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최소한 매 3년 주기로 직업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파견금지 대상 직무 조정안을 작성하게 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 조정안을 근거로 네거티브 리스팅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공기업 노사관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일자리를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파업을 하고 적자가 생겨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가운데 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편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사용자는 경영 마인드를 잃은 채 노조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 효율이나 합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물단지가 바로 우리의 공기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민 세금으로 적자가 메워지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비효율과 불합리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만일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역시 효율과 합리를 이룰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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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적 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씨의 제안에 따라 그의 대통령 취임 이전인 1998년 1월에 발족되었으며, 이것은 곧 김대중 정부가 노사문제의 해결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를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론적 관점에서 보나 현실적 경험에서 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①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예컨대 노동당 또는 사회민주당-이 존재하고 ②단위노조간의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조직구조-예컨대 산업단위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③노조의 조직률이 높고 ④노조의 중앙조직이 단일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⑤중앙조직의 통솔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들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①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세력이 매우 약하고 ②노조의 조직구조는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되어 있으며 ③노조 조직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④중앙조직은 두 개로 갈라져 있을 뿐 아니라 ⑤중앙조직의 통솔력도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체제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실제상으로는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행세해 오고 있으며, 이 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그렇게 광범위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에는 대표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는 노⋅사⋅정을 대변하는 위원은 있지만 예컨대 자영업자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위원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그 처리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어떤 중대하고 시급한 안건의 처리가 이러한 이유로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년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타협의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투쟁의 장으로 변했으며, 특히 노동계는 위원회를 자기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전략무기로 이용해 오고 있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근로자위원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바로 이 거부권을 전략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했거나 또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는 대단히 많으며, 특히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 계속 불참해 오고 있다.
  이제 상시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는 해체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노⋅사⋅정간의 대화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8.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노사간에 교섭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Wagner Act)에서는 현재의 우리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만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은 ‘노조를 보호하는 정책’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에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예컨대 노조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거절하는 행위나 개별근로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훼방하는 행위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법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및 일반국민도 보호하는 정책’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조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및 일반국민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책임집필 : 김대모(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부(전노동부차관)

정책자문위원 :박건우(전한국도요다자동차회장)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교수)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규창(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성천(전 광운대 교수)
              이승욱(이화여대 법대교수)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